공공재의 가치

고태호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6년 05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3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공재의 가치』는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공공재의 가치에서는 공공재의 가치 측정의 의미와 공공재의 가치 측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2장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에서는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실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논문 등을 통해 발표하였던) 사례 분석 과정을 제시하였다. 제3장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재의 가치 측정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용 편익 분석의 각 과정상에서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의 가치 측정 결과를 활용한 비용 편익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 공공재의 가치
1. 가치와 화폐
2. 가격과 효율성
2.1. 가격의 역할
2.2. 효율성
2.3. 자원배분과 효율성
NOTE 1. 소비자 선택 이론
3. 공공재와 효율성
3.1. 공공재의 특성
3.2. 무임승차자와 효율성
3.3.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
NOTE 2. 시장수요의 도출

제2장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
1. 공공재 가치 측정의 기본 개념
2. 공공재의 가치 측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소비자 잉여
2.2. 보상잉여와 동등잉여
3.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 방법
3.1. 헤도닉가격기법
3.2. 여행비용법
3.3. 조건부 가치 측정법
4.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
4.1.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 측정 과정
4.2.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추정 모형
4.3. NOAA 보고서의 가이드라인
NOTE 3. 엑손 발데즈 호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자원의 가치
NOTE 4. 로짓모형
5.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의 가치 측정
5.1. 일반 배경
5.2. 분석 과정
5.3. 분석 결과
6. 특허청의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가치
6.1. 일반 배경
6.2. 분석 과정
6.3. 분석 결과
7.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 측정: 장애인 콜택시의 적정요금 도출
7.1. 일반 배경
7.2. 분석 과정
7.3. 분석 결과

제3장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1. 비용 편익 분석의 이해
1.1. 정책의 효율성
1.2. 비용 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 편익 분석 과정
NOTE 5.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개요
3. 비용과 편익의 측정
3.1. 비용과 편익의 종류
3.2. 비용과 편익의 측정
4. 비용 편익 분석의 의사결정방법
4.1. 현재가치법
4.2. 사회적 할인율
4.3. 순편익과 편익-비용비
NOTE 6. 내부수익률
5. 환경가치를 고려한 관광개발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5.1. 일반 배경
5.2. 관광개발의 영향
5.3. 관광개발정책의 비용과 편익 항목
5.4. 관광개발정책의 편익 분석 방법
5.5. 관광개발정책의 비용(환경 비용) 분석 방법
5.6. 사례 분석
6. 문화시설 건립의 비용 편익 분석
6.1. 일반 배경
6.2. 문화시설 건립의 비용과 편익 항목
6.3. 사례 분석

참고문헌
색인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공공재의 가치에서는 공공재의 가치 측정의 의미와 공공재의 가치 측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2장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에서는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실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논문 등을 통해 발표하였던) 사례 분석 과정을 제시하였다. 제3장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재의 가치 측정 결과를 활용한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용 편익 분석의 각 과정상에서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의 가치 측정 결과를 활용한 비용 편익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장은 Q(uestion), 본문, 정리, NOTE로 구성되어 있다. Q(uestion)에서는 각 장에서 필요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CHAPTER 마지막 부분에는 해당 CHAPTER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정리?를 제시하였다. 본문은 가급적 내용이 순차적으로 연결되게끔 구성하였다. 특히 내용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 중간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제학 또는 통계학적 지식은 해당 CHAPTER 뒤에 NOTE로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태호

저자 : 고태호
저자 고태호는 제주대학교 행정학사. 한양대학교 도시개발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