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뇌물죄

이중백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1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2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생활 속의 뇌물죄: 청렴교육의 필독서』는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쓴 것으로 저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패를 척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뇌물죄에 관련해 펴낸 책이다.
본서의 내용으로는 제1절에 뇌물죄의 개념, 제2절에 뇌물죄의 구성요건, 제3절에 공무원의 범위, 제4절에 뇌물죄의 유형 및 처벌, 제5절에 수뢰죄와 증뢰죄, 제6절에 몰수 및 추징, 제7절에 판례연습, 제8절에는 2009년까지 입법화된 부패관련법을, 그리고 뇌물죄 및 부패와 관련된 참고사항과 용어해설을 부록에 첨가하였다. 특히나 2008년 최근까지 뇌물죄에 관한 판례를 총정리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목차

제1절 뇌물죄의 개념
제2절 뇌물죄의 구성요건
제3절 공무원의 범위
제4절 뇌물죄의 유형 및 처벌

제5절 수뢰죄와 증뢰죄
*수뢰(收賂)에 관한 죄
(가) 단순수뢰죄
(나) 사전수뢰죄
(다) 제3자 뇌물제공죄
(라) 수뢰후부정처사죄
(마) 부정처사후수뢰죄
(바) 사후수뢰죄
(사) 알선수뢰죄

*증뢰(贈賂)에 관한 죄
(아) 단순증뢰죄
(자) 증뇌물전달죄

제6절 몰수 및 추징
제7절 판례연습

제8절 부패관련법
Ⅰ. 부패방지법
Ⅱ. 공직자윤리법
Ⅲ.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Ⅳ. 국가공무원법
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죄
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죄
Ⅶ.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뇌물죄
Ⅷ. 공무원연금법
Ⅸ. 공무원행동강령
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돈세탁법)

*부 록
[1] 뇌물죄 정리
(1) 뇌물죄의 주체와 직무관련성
(2) 뇌물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
(3) 뇌물죄와 배임수.증죄의 비교
(4) 알선뇌물죄(형법.특가법.특경가법.변호사법위반)
(5) 수뢰액(수수액)에 따른 형법과 특.가.법과의 관계
(6) 특.경.가.법(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
(7) 수뢰액에 따라 형법.특가법.특경가법의 형량
(8) 공소시효기간.형의 시효.형의 실효.복권.사면
(9)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처리기준
(10) 8대 범죄 형량 선고 기준(판사의 형량 재량 배제)
(11) 특별법 개정안
(12) 교육공무원법과 징계벌 개정
(13) 행정안전부 입법안
(14) 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2]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의제
[3] 뇌물죄와 관련된 법률용어

*뇌물죄에 관한 판례 정리
[1] 뇌물죄(賂物罪)의 보호법익(保護法益)
[2]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의 필요적 공범(共犯)관계
[3] 직무관련성(職務關聯性)
[4] 단순수뢰죄(單純收賂罪, 제129조 1항)
[5]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 제129조 2항)
[6] 제3자 뇌물공여죄(第3者賂物供與罪, 제130조)
[7]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 제131조 1항)
[8] 부정처사후수뢰죄(不正處事後收賂罪, 제131조 2항)
[9]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 제131조 3항)
[10]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 제132조)
[11] 알선수재죄(斡旋收財罪)
[12] 증뢰죄.증뢰물전달죄(贈賂罪?贈賂物傳達罪, 제133조)

출판사 서평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이다.
2007년도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을 받았고, OECD 30개국 회원국 중 25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180여 국가 중에서 43위를 차지하여 부패지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개발독제체제로 눈부신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듯했지만, 인권과 자유에 대한 억압이 끊이지 않았다.
’9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활성화, 국가 기강의 확립을 당면 과제로 총체적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뇌물죄였다.
뇌물죄는 근대 관료국가 성립 후 직업 관료 및 관리의 청렴과 국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입법화되었으며, 각국에서는 뇌물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선진국 중의 하나인 미국에서조차도 공무원은 물론 준공무원 및 직업적 뇌물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화하였고, 가까운 일본도 특별뇌물죄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부패방지법 등 특별제정법을 규정하여 뇌물죄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뇌물죄는 근대 관료국가 성립 후 직업 관료 및 관리의 청렴과 국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입법화되었으며, 각국에서는 뇌물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선진국 중의 하나인 미국에서조차도 공무원은 물론 준공무원 및 직업적 뇌물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화하였고, 가까운 일본도 특별뇌물죄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부패방지법 등 특별제정법을 규정하여 뇌물죄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부패를 척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뇌물죄에 관련해 책을 펴냈다.
본서의 내용으로는 제1절에 뇌물죄의 개념, 제2절에 뇌물죄의 구성요건, 제3절에 공무원의 범위, 제4절에 뇌물죄의 유형 및 처벌, 제5절에 수뢰죄와 증뢰죄, 제6절에 몰수 및 추징, 제7절에 판례연습, 제8절에는 2009년까지 입법화된 부패관련법을, 그리고 뇌물죄 및 부패와 관련된 참고사항과 용어해설을 부록에 첨가하였다. 특히나 2008년 최근까지 뇌물죄에 관한 판례를 총정리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한자가 많이 사용되었던 기존 법관련 서적들에 비해 한글이 많아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중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