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통일 그리고 정치

정흥모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08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1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과 독일의 통일 그리고 정치』는 한국과 독일의 통일과 정치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으로, 독일에서 유학생으로 10년(1989－1998년), 한국에서 강사와 연구자로서 10년(1998－2008년)을 보낸 저자가 연구한 한국과 독일의 통일에 대한 소논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에 정통한 저자가 독일 통일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면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비교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한국의 통일과 정치
제1장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
Ⅰ. 서론
Ⅱ. 4자 회담의 대상으로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
2.1. 한반도 문제
2.2. 북한 문제
Ⅲ. 한반도를 둘러싼 4자 회담
3.1. 4자 회담
3.2. ‘노 윈 시추에이션’에서 ‘윈 시추에이션’으로의 전환모색
Ⅳ. 결론

제2장 베를린 선언의 분석과 평가
Ⅰ.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 대상
Ⅱ.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2.1. 대북정책의 기본 틀
2.2. 대북정책의 의의
Ⅲ.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3.1. 긍정적 측면
3.2. 부정적 측면
Ⅳ. 베를린 선언에 대한 평가
4.1. 베를린 4대 선언
4.2. 베를린 선언의 보완점
4.3. 북한의 대응
Ⅴ. 결론

제3장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제4장 21세기 통일 친화적 이념에 대한 연구
Ⅰ. 서론
Ⅱ. 통일한국체제이념 논의에 대한 발전적 고찰
2.1. 부분적 사회통합 프로젝트
2.2. 종합적 사회통합 프로젝트
Ⅲ. 통일 후 체제전환을 위한 이념 모색
3.1. 헌법애국주의
3.2. 제4의 길
Ⅳ. 결론

제5장 중도주의와 한국정치
Ⅰ. 서론
Ⅱ. 중도주의란 무엇인가
2.1. 일반 정치학에서 제3의 대안
2.2. 좌파 이념사에서 중도주의
2.3. 한국 정치사에서 중도파
2.4. 유럽정치에서 제3의 길
2.5. 한국에서 제3의 길은 가능한가
Ⅲ. 한국정치의 중도주의
3.1. 4명의 학자 분석
3.2. 중도주의 논의의 현 정치적 지점
3.3. 중도주의 이념지형에 대한 여론조사
Ⅳ. 결론

제6장 중도 강화론 들여다보기
Ⅰ. 중도 강화론이란
1.1. 중도 강화론의 의미
1.2. 이데올로그와 그 비판자들
1.3. 이론적 토대
Ⅱ. 문제제기
Ⅲ. 왜 중도 강화론인가?
3.1. 중도 강화론의 이념적 배경(콘셉트)
3.2. 중도 강화론의 정치적 배경(콘셉트)
3.3. 중도 강화론의 경제적 배경(콘셉트)
Ⅳ. 중도 강화론의 후속정책
4.1. 휴먼뉴딜과 2009년 세제개편안
4.2. 노동ㆍ복지정책
4.3. 예산ㆍ재정정책
4.4. 인사정책
Ⅴ. 중도 강화론의 내부 계속성과 장외로 파생된 효과
5.1. 내부 계속성
5.2. 장외로 파생된 효과
Ⅵ. 결론

제2부 독일의 통일과 정치
제7장 독일 문제의 어제와 오늘
Ⅰ. 서론
Ⅱ. 독일 문제의 개념 변천과 논의의 구성
Ⅲ. 독일 문제와 독일의 특별한 경로
Ⅳ. 독일 문제: 1945－1989년
4.1. 냉전
4.2. 두 개 독일의 독일정책
Ⅴ. 독일 문제: 1990년 이후
5.1. 베를린 공화국
5.2. 유럽연합과 독일
5.3. 나토와 독일
Ⅵ. 결론

제8장 통일 후 4년: 변화 속의 변화

제9장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와 그 시사점
Ⅰ. 서론
Ⅱ. 독일 정당의 발전
Ⅲ. 한국ㆍ독일의 국고보조금제도 비교
3.1. 양국 국고보조금제도의 기본 틀
3.2. 양국 국고보조금제도의 유사적 차이점
Ⅳ. 결론

제10장 2005년 독일 조기총선
Ⅰ. 서론
Ⅱ. 조기총선의 배경
2.1. 신임안
2.2. 하르쯔 Ⅳ와 어젠다 2010
2.3. 주 의회선거
Ⅲ. 조기총선의 결과
3.1. 선거결과 분석
3.2. 대연정의 구도와 타결
3.3. 조기총선의 여파
Ⅳ. 결론

제11장 독일의 유럽통합정책
Ⅰ. 서론
1.1. 유럽통합의 여러 측면
1.2. 연구목적
Ⅱ. 유럽통합이론과 유럽통합이론의 확장
2.1. 한국에서 다루어진 유럽통합이론에 대한 논의
2.2. 유럽통합이론에 대한 재인식 Ⅰ: 국제정치이론
2.3. 유럽통합이론에 대한 재인식 Ⅱ: 이론 확장
Ⅲ. 유럽통합과 서독
3.1. 친서방정책과 동방정책
3.2 서독의 국익
Ⅳ. 유럽통합과 통일독일
4.1. 신동방정책
4.2.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Ⅴ. 결론

제3부 부록
제12장 부시 정부 이후의 남ㆍ북ㆍ미 관계: 6ㆍ15와 9ㆍ11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제13장 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센터
Ⅰ. 격조 있는 건축
Ⅱ. 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센터의 발전사
Ⅲ. 베를린 사회과학 센터의 연구기관과 현황
Ⅳ. 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센터의 조직과 홍보활동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14장 Eine kritishe Betrachtung der internationalen Verhandling zur Bildung des Fridens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mit Berucksichting der deutshen Widerverininging(독일통일에 비춰 본 한반도 문제)
Ⅰ. Einleitung
Ⅱ. Die Korea－und Nord－Korea－Frage als Gegenstand internationaler Verhandlung | 357
2.1. Was ist die Korea Frage?
2.2. Was ist die “Nordkorea Frage?”
Ⅲ. Die multilateralen Friedensverhandlung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
3.1. Die Vier－bzw. Sechs－Lander－Gesprache
3.2. Der Vergleich mit dem 2＋4－Vertrag uber Deutschland
Ⅳ. Schlussfolg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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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독일에서 유학생으로 10년(1989－1998년), 한국에서 강사와 연구자로서 10년(1998－2008년)을 보낸 저자가 연구한 한국과 독일의 통일에 대한 소논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에 정통한 저자가 독일 통일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면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비교하고 있다.

제1부의 내용은 한국의 통일과 정치이다. 먼저 한국의 통일이란 정부의 대북정책을 말한다. 본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뤘다. 노무현 정가 지나고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의 시점에서 생뚱맞게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자는 이를 활자화하는 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통일정책 그 자체가 남한 내부의 세력에 의해 당파성을 띠게 되는 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원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통일문제전담 헌법기관의 창설에 대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통일전담부는 기존의 통일부를 헌법기관으로 독립 확대시켜 재편성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통일정책 또는 방안을 두고 벌어지는 난투극과 국론 분열은 상당히 치유되고 4자 회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나 평화체제의 구축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예상하고 있다.

1부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의 중도정치이다. 이는 곧 좌파와 우파를 벗어난 제3의 길이 한국 정치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저자는 중도주의는 한국정치 또는 정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이념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본인의 결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뭇 여론조사에서 살폈듯이 소득에서나 심정적으로나 한국의 중산층은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도주의에 적합한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확고한 지지 계층이 중간(中間)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중산층이 설 토대가 없다면 역시 중도주의자 또는 중도주의 정당이 설 자리도 없다고 말한다.

제2부는 독일의 통일과 정치사와 유럽통합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해 정치사를 중심으로 짚어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와 비교 분석도 언급하고 있다.

유럽통합이론에 대해서는 1960－1970년대 자유주의적 신기능주의, 1980－1990년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1990년대 후반 최근의 구성주의적 다층통치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독일과 독일의 정치인은 지속적으로 유럽통합정책을 펴는 것이 유럽문제와 독일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평하고 있다.

제3부 부록에서는 보론 형식으로 다루고 싶은 글들을 모았다. 6?15와 9?11은 강의를 듣던 성대 신문사 기자의 요청으로 2002년 9월 성대신문에 쓴 글이다.

베를린 사회과학 센터는 저자가 베를린 자유대 유학 시절에 즐겨 찾았던 곳으로 그때 가졌던 단상을 정리하여 박사과정 당시 황해문화에 소개한 글에 최근 변화된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추가시켰다.

끝으로 독어 논문(독일통일에 비춰 본 한반도 문제)은 제1부 1장의 원문으로 한독정치학회 주최 한독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저자는 이 책이 저자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여는 각오를 준비한다는 데 있으며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과 독일의 통일과 정치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 특히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저자는 희망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흥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학사)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석사(Diplom-Politologe)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Dr. rer. pol.)
(현재) 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강사
저서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서울: 오름), 2001.
역서
신유럽 정치입문: 대서양에서 우랄까지(Ian Budge Kenneth Newton 외 공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공저
양재진.김영순.조영재.권순미.우명숙.정흥모 공저,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서울: 나남), 2008.
한독정치학회편,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정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림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