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없는 직장 문화 만들기

이만종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08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9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범죄 없는 직장 문화 만들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페미니즘을 뿌리 내리고 성평등적 가치를 직장동료 간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역사 속에서 본 성(性)
1. 우리나라의 성(性) 문화
2. 시대별로 본 성(性)과 유물
3. 각 지방의 성(性) 풍속

제2장 예외적 성과 가해자에 대한 관점
1. 변태적인 성(성도착증)
2. 근친혼의 시대적 변화
3. 근친상간의 의미
4. 스와핑(부부교환섹스)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점

제3장 직장 내 성희롱 연혁
1. 우리나라최초성희롱사건
2.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과 한계
3.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법률
4.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5.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기준
6. 성희롱에 대한 문답풀이
7.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조건
8. 직장 내 성희롱과 남녀 고용평등
9. 남녀고용평등상에 있어 남녀차별
10.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장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의미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의의
2. 외국의 입법과정
3.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4. 법이 규정한 성희롱
5. 직장 내 성희롱 동향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가해자
1. 의의
2. 우리나라의 법적 판단 기준
3. 외국의 입법 사례
4.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유형

제6장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적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 직장 내 성적 핍박 예방과 고용주

제7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2.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제8장 관련법상 성희롱의 해석
1.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의 개념
3.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례문답

제9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유의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
2.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
4.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방법
5.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취해야 할 태도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
7. 대학캠퍼스 내 성희롱

제10장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운영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제도
2.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의 차이점

참고자료
부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출판사 서평

책 소개
이 책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페미니즘을 뿌리 내리고 성평등적 가치를 직장동료 간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만종

약력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형사법 전공)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과장
공군본부 헌병감실 헌병과장(대령 전역)
공군사관학교 초빙교수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법제화 실무자문단
한국테러학회 회장
한국군사법학회 회장
현,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법학박사)

주요논문 및 저서
저서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5.
범죄수사, 학현사, 2004.
명령학, 학현사, 2000.
경찰수사 총론, 청목출판사, 2007.
경찰수사 각론, 청목출판사, 2008.

논문
군내 성범죄사고에 관한 예방적 고찰, 2009.
경찰임의동행의 적법성 한계에 관한 고찰, 2008.
군행형법 개정 방안에 관한 보완적 고찰, 2007.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2006.
범죄유발 심리요인에 관한 고찰, 2006.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고찰, 2006.
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2006.
환경범죄처리상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방안, 2005.
항공기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대응 방안, 2005.
군 수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2005.
공직부정에 대한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2005.
범죄양상 변화에 따른 피해경감 방안, 2005.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2004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