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법 연구

김찬규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06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북한 학자들이 쓴 저서 또는 논문의 입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개관하고자 하였다. 만날 수 있는 몇 편의 논문 및 사전류에서 그들의 서술방식이 특이하다는 점을 캐치하고 소련이나 중국 학자들 것과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도 개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외자의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제법에 대한 가일층의 연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할 때 국제법에 대한 그들의 서술방식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국제법 각 분야에 대한 것, 예컨대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법, 북한의 인권관, 해양법, 항공법의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 수상내역 ★
- 20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차

제1장 국제법 일반에 대한 태도
Ⅰ. 서론
Ⅱ. 국제법의 정의
Ⅲ. 국제법 주체 및 국가승인
Ⅳ. 북한 국제법의 특성
1. 자주권의 강조
2. 서술방식의 특이성
3. 용어의 상이성
4. 법규의 선택적 수락
5. 정책실현 도구로서의 법
Ⅴ. 북한 국제법의 태도 전망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북한의 입장
Ⅲ. 국제관습의 효력
1.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국제관습
2. 북한 국내법체계상의 효력
Ⅳ. 조약의 효력
1. 북한 국내법상의 효력
2.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
Ⅴ. 국내법체계상 조약의 지위
1. 북한 국내법의 체계와 효력의 상하관계
2. 조약의 지위
Ⅵ.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Ⅶ. 조약의 국내이행 방식
Ⅷ. 결론

제3장 조약법: 남북한 조약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북한 조약법의 연원
1. 국제적 연원
2. 국내적 연원
Ⅲ. 조약의 정의
Ⅳ. 조약의 체결
1. 조약체결능력
2. 조약체결권자
3. 조약체결의 원칙
4. 조약체결절차
Ⅴ.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1. 조약상대성의 원칙
2. 조약당사국의 의무
3. 유보
Ⅵ. 조약의 무효
1. 조약의 무효사유
2. 을사조약과 신한일어업협정
3. 불평등조약
Ⅶ.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
Ⅷ. 결론

제4장 국제인권조약 실행과 인권관
Ⅰ. 서론
Ⅱ.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실행
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유보 현황
2. 보고서 제출 현황
3. 개인통보 및 국가통보 수락 현황
Ⅲ. 북한인권관의 특징
1. 자주성의 강조: 주체의 인권론?우리식 인권론
2. 상대성의 강조: 문화적 상대주의 태도
3. 자유권과 사회권 중심의 인권 이해
4. 집단주의 강조
5. 투쟁의 강조와 계급주의 시각의 반영
Ⅳ. 북한의 인권관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
1. 인권의 보편성 대 문화적 상대성
2. 인권개입 대 내정간섭
Ⅴ. 결론

제5장 해양법(Ⅰ): 영해제도
Ⅰ. 서론
Ⅱ. 북한의 영해 폭
Ⅲ. 기선제도의 특이성
Ⅳ. 무해통항권에 대한 태도
Ⅴ. 결론

제6장 해양법(Ⅱ): 경제수역제도
Ⅰ. 서론
Ⅱ. 북한 경제수역의 내용과 실천
Ⅲ. 경제수역 설정의 의도
1.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의도
2. 일본?중국?구소련과의 관계에서의 의도
Ⅳ. 경제수역에 대한 북한의 입장
Ⅴ. 결론: 북한 경제수역의 평가

제7장 해양법(Ⅲ): 군사수역제도
Ⅰ. 서론
Ⅱ. 한자표기의 혼란
Ⅲ. 군사수역 설정 의도
1. 군사적 저의
2. 정치적 의도
Ⅳ. 국제법적 평가
1. 해양법적 견지에서의 평가
2. 전시법적 견지에서의 평가
Ⅴ. 선례의 존재 여부
Ⅵ. 결론

제8장 항공법: 남북한 항공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항공법의 정의와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과 서술 순서
Ⅱ. 국제항공법
1. 국제항공법의 연원
2. 국제항공공법
3. 국제항공형법
4. 국제항공사법
Ⅲ. 국내항공법
1. 국내항공법의 연원
2. 형식적 의미의 남북한 항공법 비교
3. 실질적 의미의 남북한 국내항공법 주요 내용 비교
Ⅳ. 결론
1. 국제항공법 분야
2. 국내항공법 분야

참고문헌
부록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부록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정함에 관하여
부록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부록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북한 학자들이 쓴 저서 또는 논문의 입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개관하고자 하였다. 만날 수 있는 몇 편의 논문 및 사전류에서 그들의 서술방식이 특이하다는 점을 캐치하고 소련이나 중국 학자들 것과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도 개방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외자의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제법에 대한 가일층의 연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할 때 국제법에 대한 그들의 서술방식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국제법 각 분야에 대한 것, 예컨대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법, 북한의 인권관, 해양법, 항공법의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찬규

김찬규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희대학교 학생처장?교양학부장?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기획관리실장?대학원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현,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
현,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주요논문 및 저서
국제기구론(박영사)
미국법정투쟁사(공역)(박영사)
판례중심 국제법(공편)(경남대)
법학원론(공저)(법문사)
국제법개설(공저)(법문사)

이규창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