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세권법연구

윤대성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3년 06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심은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초이론을 마련하여 과거에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게 되었다.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면서 1990년 이후 전세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에 관한 입법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있어서 입법론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와 우리나라 민법전에 있어서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또한 전세권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전세권임대차론의 의문을 해결하고, 소위 미등기 전세의 전세권에의 복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출판사 제공

★ 수상내역 ★
- 20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차

제1절 序說
제2절 傳貰權制度의 法的 構造에 관한 論議와 問題의 提起
제1. 傳貰權制度의 法的 構造에 관한 論議
Ⅰ. 判例
Ⅱ. 學說
제2. 問題의 提起
제3절 硏究의 方法 및 構成
제1. 硏究의 方法
제2. 이 冊의 構成

제2장 慣習法으로서의 傳貰制度
제1절 傳貰制度의 生成 背景
제2절 傳貰慣習의 形成과 變遷
제1. 家舍典當의 法律關係
Ⅰ. 朝鮮後期의 社會經濟的 特色과 物的 擔保制度의 發達
Ⅱ. 家舍典當의 慣行과 法律關係
Ⅲ. 家舍典當文記의 效力: 朝鮮時代의 公證制度와 그 變遷을 중심으로
제2. 傳貰文記의 法律關係
Ⅰ. 傳貰文記
Ⅱ. 傳貰와 文記의 作成
Ⅲ. 傳貰文記의 形式 및 內容
Ⅳ. 傳貰文記의 效力: 傳貰立旨와 家契懸錄
Ⅴ. 傳貰와 家舍典當과의 比較 必要
제3. 家舍典當과 傳貰와의 聯關性
Ⅰ. 類型別의 特徵
Ⅱ. 典當의 成立과 典當權者
Ⅲ. 典當의 原因
Ⅳ. 典當의 目的物
Ⅴ. 典當金 및 支給方法
Ⅵ. 典當期間
Ⅶ. 履行의 擔保
제4. 家舍典當의 變遷에 의한 傳貰制度
제3절 近代法의 受容過程에 있어서 傳貰慣習의 變容
제1. 近代法의 受容過程
제2. 日帝의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과 傳貰慣習
Ⅰ.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의 背景과 民事慣習調査
Ⅱ. 「慣習調査報告書」에 나타난 傳貰慣習
제3. 「朝鮮民事令」에 의한 傳貰慣習의 歪曲
Ⅰ. 背景과 法的 基礎
Ⅱ. 傳貰慣習의 歪曲實相
제4. “傳貰慣行의 實證的 硏究”에 의한 再檢討
Ⅰ. “傳貰慣行의 實證的 硏究”의 解題
Ⅱ. 傳貰의 槪念 및 性質
Ⅲ. 傳貰契約의 現況과 社會的 機能
Ⅳ. 傳貰關係의 成立과 그 內容
Ⅴ. 傳貰關係의 終了와 當事者 交替
Ⅵ. 傳貰慣行의 再檢討
제5. 傳貰賃貸借論에 대한 疑問

제3장 傳貰權에 관한 立法例와 그 受容
제1절 中華民國民法典 및 滿洲國民法典의 典權制度
제1. 典權制度의 沿革 및 立法過程
Ⅰ. 典權制度의 沿革
Ⅱ. 典權制度의 立法過程
제2. 典權制度의 理論構成
Ⅰ. 典權의 槪要
Ⅱ. 典權의 法的 構造에 관한 理論構成
Ⅲ. 典權에 관한 具體的 問題
Ⅳ. 滿洲國民法典의 擔保物權性 强化
제3.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物權編의 立法과 典權制度
Ⅰ.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의 立法過程
Ⅱ.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物權編에서 典權에 관한 法律案
제2절 日本國民法典의 不動産質權制度
제1. 不動産質權制度의 沿革 및 立法過程
Ⅰ. 不動産質權制度의 沿革
Ⅱ. 不動産質權制度의 立法過程
제2. 不動産質權制度의 理論構成
Ⅰ. 從來의 理論構成
Ⅱ. 새로운 理論構成
제3절 外國法이 우리나라의 傳貰權에 미친 影響
제1. 外國法에 대한 比較의 對象
제2. 우리나라 民法典의 起草者 및 立法者에의 影響
Ⅰ. 起草者에의 影響
Ⅱ. 立法者에의 影響
제3. 滿洲國民法典의 典權과의 比較
Ⅰ. 滿洲國民法典과 우리 民法典 모두에 規定된 制度
Ⅱ. 滿洲國民法典에는 規定되어 있지만 우리 民法典에는 採用되지 않은 制度
Ⅲ. 滿洲國民法典에는 規定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民法典에 規定된 制度
제4절 物的 擔保制度에 관한 東洋法制의 聯關性

제4장 理論的 展開
제1절 民法典 編纂과 傳貰權制度의 背景
제1. 民法典 編纂의 背景과 發端
Ⅰ. 日帝支配法의 存續
Ⅱ. 美軍政期의 民法典制定試圖
제2.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民法典 編纂
Ⅰ. 民法分科委員會의 構成
Ⅱ. 民法典의 起草와 傳貰權
Ⅲ. 立法意思 探究의 必要
제2절 傳貰權法의 制定?改正過程
제1. 傳貰權法의 制定過程
Ⅰ. 民法草案에 있어서의 傳貰權
Ⅱ. 國會審議에 있어서의 傳貰權
Ⅲ. 國會 本會議의 議決 및 民法典의 公布와 傳貰權
Ⅳ. 制定過程에 나타난 傳貰權의 特徵과 立法上의 問題
제2. 傳貰權法의 改正過程
Ⅰ. 傳貰權의 改正背景과 改正作業
Ⅱ. 改正準備過程에서의 意見
Ⅲ. 傳貰權의 改正法律案과 國會의 審議過程
제3절 傳貰權法의 理論構成
제1. 民法(典) 施行 後의 理論構成
Ⅰ. 學說
Ⅱ. 判例
Ⅲ. 檢討
제2. 民法(典) 改正 後의 理論構成
Ⅰ. 傳貰權의 理論構成
Ⅱ. 未登記 傳貰의 理論構成
Ⅲ. 檢討

제5장 傳貰權制度의 再構成
제1절 傳貰權의 擔保物權으로의 復歸와 二重構造의 克服
제1. 家屋擔保形態로서의 傳貰制度
제2. 民法典 編纂과 傳貰權에 影響을 준 外國法制
Ⅰ. 典權制度와 不動産質權制度
Ⅱ. 起草者 등의 立法意思
제3. 傳貰權法의 理論構成과 問題意識의 變遷
제4. 未登記 傳貰의 取扱
제5. 擔保物權으로의 復歸와 二重構造의 克服을 위한 試圖
제2절 傳貰權에 관한 諸 理論의 檢討
제1. 傳貰權의 法的 構造
Ⅰ. 傳貰權과 不動産賃借權과의 比較
Ⅱ. 傳貰權의 擔保物權的 構成
제2. 傳貰權과 未登記 傳貰와의 關係
Ⅰ. 兩者의 法律關係
Ⅱ. 未登記 傳貰의 傳貰權的 構成과 公示方法
제3절 傳貰權法에 관한 立法

출판사 서평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심은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초이론을 마련하여 과거에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게 되었다.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면서 1990년 이후 전세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에 관한 입법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있어서 입법론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와 우리나라 민법전에 있어서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또한 전세권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전세권임대차론의 의문을 해결하고, 소위 미등기 전세의 전세권에의 복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대성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 대학원장, 노동대학원 대학원장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한국전세권법연구(1988)
한국민사법제사연구(1997)
주석민법[물권(3)](공저, 2001)
한국민법학사서설(2009)
한국전세권법연구(2009, 수정증보판)
한국민사법제사연구(2009, 수정판)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2009)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984),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992),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1997),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2001), 傳貰權の歷史と解釋(2005),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07), 전세권과 전권의 비교연구(2007), 조망이익침해의 위법성(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장(200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