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발견

목영만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05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뢰의 발견》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발맞추어 세대가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공적 업무 방법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히 묻어나는 책이다. 공무원 100만 명 시대, 공공 부문의 기존 조직 체계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공직자들의 고민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목차

1편_그것은 알고 있다

- 외로운 순백의 대리석
- 적막한 휴일
- 한복을 입은 과거와 미래
- 쟝 데르를 찾아서
- 나뭇가지와 새

2편_시선과 시각의 차이

- 우리는 보인다
- 잠수교
- 가로등의 비밀
- 신호등의 경제학
- 소피아의 눈으로
- 지하 세계
-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
- 종묘의 보여줌의 미학
- 폐철도의 업사이클링
- 성공의 의미

3편_정부를 보는 눈

- 세 가지 중 하나
- 룰의 근원과 본질
- 조직 개편의 진실
- 부처 간 중복 업무
- 불편한 진실
- 독임제의 폐단
- 울타리에 갇힌 시선
- 유연한 조직
- 기관장의 역할
- 우리 회의했어요
-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
- 시행규칙, 조례, 조례시행규칙의 한계

4편_신뢰를 말하다

- 2014년 4월 16일
- 공무원에 대한 신뢰
- 정부에 대한 신뢰
- 신뢰를 좌우하는 변수들
- 신뢰를 높이는 방안들
- 채용의 중요성
- 교육의 중요성
- 정책의 일관성 확보

5편_신뢰의 현장 속으로
- 현장 속에 답이 있다
- 현장 마비 보고 체계
- 대형사고의 본질
- 요령 없는 사회
- 규제의 악순환
- 공적 간여의 요구
- 공적 간여의 참사
- 할 일, 말 일
- 전염병 제로 대처
- 솔선수범 충전소
- 님비 현상 해결
- 청계천에 흐르는 물
- 집이 있는 무주택자
- 소용없는 물가 지도
- 결과 없는 시장 활성화
- 가난한 부자
- 경쟁체제 물 흐리기

6편_작은 정부가 답이다
- 부서협업
- 기관축소
- 유연한 직업 분류
- 중앙 부처 재정리
- 늘이고 줄이고
- 상시 조직 개편
- 제3섹터의 운명
- 본질을 생각하라
- 상식을 생각하라
- 과감한 개혁
- 형식 종료
- 다수결의 기본
- 제2의 명예혁명
- 선출직의 개혁
- 공공성 인식
- 다원주의의 힘

책 속으로

공직자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공직을 향해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도, 썩 기분이 내키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평생을 바쳤던 공간에 대한 어떠한 작은 소회도 남기지 않는다면 일종의 책임회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0여 년의 공직 과정에서 공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상사들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는 일말의 자괴감과 안타까움이 앞으로의 후배들을 위해 이 글을 감히 용기 내어 쓰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p.4 [프롤로그: 먼저 고함] 중에서-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갇히면 그 조직의 논리, 즉 진영의 논리에 갇히고 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조직 논리에 함몰되어 다른 조직 이외의 시각이나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반인들이야 그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의 역량이자 책임이자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공공 조직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공 부분에서의 시각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국가에 큰 불행이며 위해로까지 다가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p.34 [2편: 시선과 시각의 차이]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친구들끼리 동호인끼리 심지어 연인들끼리 자주 찾는 명소가 된 남한강 자전거 길. 그렇게 버려진 철로는 자전거 전용길로 재탄생 되었다. 존재의 이유를 다한 폐철로가 이제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관심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사물을 보는 시선을 달리하게 만들어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생각의 층위를 켜켜이 쌓아야만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형태의 자전거 전용도로, 자연과 함께 달리는 색다른 감동을 주는 남한강 자전거 길. 버려진 철로에서 자전거 길로의 변신은 그야말로 무죄였다.
-p.65 [2편: 시선과 시각의 차이] 중에서-

공공 부문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꼭 지속되어야만 할 일, 하나마나 한 일,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기준도 변한다.
-p.73 [3편: 정부를 보는 눈] 중에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 부처는 계속 그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효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 부문이 계속 그 일을 함으로써 더 큰 문제는 그 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p.74 [3편: 정부를 보는 눈] 중에서-

진정한 공공성은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마나 한 수많은 잡다한 일들을 공공 조직에서 걷어내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걷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어서 그동안 쌓인 비효율을 걷어내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다 있기 때문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당장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의 반발도 예상된다.
-p.75 [3편: 정부를 보는 눈] 중에서-

공직자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면 쇼윈도 안의 의상과도 같아서 바라다보는 시선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상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언론이다. 언론의 눈에 비친 공직자의 모습은 그대로 가감 없이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어진다. 위의 사설에서 보듯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실제의 공무원의 진실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시의 상황은 누구든 큰 슬픔과 황망한 상황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 역할을 언론이 대행을 했다고나 할까.
-p.127 [4편: 신뢰를 말하다] 중에서-

출판사 서평

30년 행정전문가,
그는 왜 이 책을 내게 되었는가

평범한 시청 직원에서 행정안전부 차관보, 국정원 기조 실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 평생을 살아온 저자는 다음 세대의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유쾌한 다짐을 이 한 권에 집약해 놓았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서 시작한 그의 공직 생활은 생각보다 그리 녹록지 않았다. 국민과의 소통은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을 다한 봉사 정신을 발휘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어려웠다. 하고 싶은 기획도 많았지만 점점 부서 간의 갈등으로 저지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훗날 후배들에게도 있을 터, 공공 부문에서 반복되어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상황으로 들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일 처리를 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벌어질 공공에 관련한 68가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아 제시한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가장 현실적으로 짚어주는 책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의 공무원 시험 수험자를 양산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막상 공무원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로 접근성이 어려운 미술관, 퇴근하고 가면 문이 닫힌 박물관과 대공원 등 평소에 편리하게 사용해야 할 공공시설이 자주 사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놓여있고 가기 어려운 시간대에 연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서울시청은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장소의 역할은 충실하지만 건물 자체는 공무원들이 모두 모일만한 효율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좌충우돌은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에 관해 저자는 자숙 어린 말로 상황을 대변한다. ‘백년전쟁 후 포로로 잡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의연함을 보인 공무원 장 데르처럼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와 같은 인물의 공직자가 없는 것일까.’ 이 책 《신뢰의 발견》은 행정의 불편함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신뢰의 첫걸음은
시선과 시각에 있다!

잠수교는 왜 잠기게 만들었을까? 잠수교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리가 아닌 안보용 다리였다. 비상시에 쓸 다리이므로 긴급 상황 시 건너갈 기능에 집중하여 기둥이 없는 다리를 만들어 공사 비용을 줄였다. 대신 1년에 한 번 있을 장마에는 잠시 한강 물에 잠기게 놔두었다. 저자는 마찬가지로 가로등과 신호등 같은 공공시설도 기능을 중심으로 설치한다면 좀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공무원은 국민의 동선과 물적 자원을 함께 살필 의무가 있다. 국민이 보는 시선과 시각보다 더욱 다각화 하여 먼저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돕고 이와 더불어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시대에 맞게 개혁을 감행하여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의 정부를 일으켜 세울 명분을 공직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움직여 준다면, 신뢰를 발견할 날은 멀지 않았음을 본 책은 언급하고 있다.

마을버스 탄 암행어사,
신뢰는 ‘현장’에서 쌓인다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의 마을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가 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경제성의 원칙에 의하면 버스가 가지 않는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버스를 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때 나서주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 제 명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출근길 혼란을 빚었던 직행좌석형 버스의 입석 금지는 그동안 입석으로라도 늦지 않게 출근하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던 많은 시민에게 한동안 불편을　끼칠 수는 있다. 이때 공직자는 불편이 안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안목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형사고는 모두 이러한 기본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법임을 감안하여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공직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점은 국가적으로 고수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본질과 상식에 충실한, 그리고 이것만큼은 요령이 없는 공직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공직자란 이런 것!

이처럼 공적인 봉사자의 역할을 하는 공직자의 업무 목표는 오롯이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바로 업무 태만으로 이어진다. 《신뢰의 발견》렝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발맞추어 세대가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공적 업무 방법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히 묻어나는 책이다. 공무원 100만 명 시대, 공공 부문의 기존 조직 체계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공직자들의 고민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 책속으로 추가
마을버스 노선 인가 또한 소위 그런 점에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 마을버스 노선 인가 후에 나는 정말 그 노선대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할까 의문이 들었다. 현장 확인을 직원들에게 지시는 했지만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인가된 노선대로 실제 마을버스가 운행하는지 현장 확인을 함께 가고자 실무자에게 의향을 말했더니 그 실무자는 펄쩍 뛰며 정색을 했다. 국장이 그렇게 현장을 일일이 다니는 것은 지금껏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뜻과 함께 직원을 믿지 못하냐는 실망감도 내비추었다. 그렇게 나올 바에야 같이 간들 제대로 점검이나 될까 의심스러웠다. 이미 담당 국장이 인가된 노선을 점검하러 간다는 사실이 노출이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불시에 그 마을버스를 혼자 타고 확인하기로 하였다.
-p.166 [5편: 신뢰의 현장 속으로]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어느 조직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어느 조직이 근본적으로 잘할 수도 없는 일을 했거나 꼭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법은 꼭 해야만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이나 잘할 수 없는 일에서 과감하게 손을 떼는 일이다. 그것이 해법이다.
-p.257 [6편: 작은 정부가 답이다] 중에서-

과연 이렇게 늘어난 조직과 인력만큼 공공 부분이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고 있는 것일까. 지속적으로 공공 부문의 일이 확대되는 반면에 공공 부문의 영역에서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일들은 없었을까. 정부 수립 당시에 했던 일들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여야 할 일로 남아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p.262 [6편: 작은 정부가 답이다]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목영만

저자 목영만은 목영만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석사를 마친 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서울특별시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행정과장, 기획과장, 비서실장, 환경국장, 제2정책보좌관,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기조실장 및 차관보를 역임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31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가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시행 건으로는 전국 최초 『아파트 동시 분양 제도』 기획 및 시행, 1998년 정보화시대를 예견하고 서울 지하철망을 활용한 『광통신 정보고속도로』 구축,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남한강 자전거 도로 업사이클링』,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내버스 전체 8천여 대 『천연가스 버스 교체』 등이 있다.
그가 말하는 공직자에 대한 시각과 시선은 그야말로 신선하다. 한 방향으로 고정되기 쉬운 공직자의 시각을 다각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야말로 공직 개혁의 요체라고 말한다.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 간의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공적 간여를 최소로 하는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해답임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