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2학기)

박승룡 , 김재완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08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소비자의 특성이 논의되면서 소비자는 보호대상인 사회적 약자로서, 다른 한편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한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분명한 점은 다양한 판매방법과 계약거래,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고도의 정보화 사회 등에 의한 소비자거래의 문제는 항시 존재하며, 분쟁도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시민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서 소비자 관련 법률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의 습득은 현대사회를 영위해 나가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재는 총 13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를 통해 소비자의 개념과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 및 피해의 특성 그리고 소비자 관련 법령의 체계를 학습함으로써 소비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제2장부터 제13장은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과 절차,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제, 결함제품과 제조물책임, 유해물질과 소비자피해,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특수판매, 전자상거래, 소비자정보보호, 개인정보 피해구제, 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 1 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소비자의 개념
2. 소비자문제
3. 소비자기본권
4.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사업자의 책무
7. 소비자단체의 업무
8. 한국소비자원

제 2 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1. 분쟁당사자의 협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소비자피해구제기구(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절차
3.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구제절차
4.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구제절차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6. 민사 소액사건심판
7. 민사 지급명령(독촉절차)
8. 민사조정
9. 소비자단체소송

제 3 장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제
1. 소비자안전 문제의 등장
2.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3.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
4. 위해정보에 대한 관리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소비자 안전관리 규제
6.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소비자 안전관리 규제
7. 식품의 소비자 안전관리 규제
8. 농산물 안전관리
9. 수산물 안전관리
10. 축산물 안전관리
11. 리콜을 통한 소비자안전 규제와 보호

제 4 장 결함제품과 소비자안전: 제조물책임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에 대한 민법상 책임구성의 한계
3.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

제 5 장 유해물질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1.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의 문제점: 위험물질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의 문제점
2. 화학제품안전법의 내용
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내용

제 6 장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1. 약관의 개념 및 규제 필요성
2. 약관규제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3. 약관규제법의 통제원리
4. 약관의 편입통제
5. 약관의 해석통제
6.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효력통제)
7. 개별적인 불공정 조항의 통제(무효사유)
8. 불공정성 통제의 적용 제한
9.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의 효과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심사 및 시정조치(행정적 통제)
11. 약관의 분쟁조정제도

제 7 장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
1.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개념
2.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인 당사자
3.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
4. 할부거래법의 적용순서
5. 할부거래업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작성 교부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7.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8.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계약해제권
9.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0. 기한이익의 상실과 제한
11. 소비자의 항변권(할부금 지급 거절)
12. 편면적 강행규정과 전속관할
13.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

제 8 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1. 특수판매 및 거래의 개념과 종류
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5.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6.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과 유형
2. 전자상거래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3.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4.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의무
5.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 및 환급 조치
6. 사업자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 수집 및 이용
7.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
8.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및 결제대금예치 의무
10.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11. 가격비교 사이트 사업자의 권고 준수사항

제 10 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1. 정보사회와 소비자보호의 문제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적용원칙
3. 개인정보의 개념 및 유형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집 · 이용 및 처리 등에 대한 제한
5. 정보주체의 권리 3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이전에 대한 특례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의무
8.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9.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룡

저자 : 박승룡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 : 김재완
경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저자(글) 김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