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2학기, 워크북포함)

조승현 , 이호행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08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전의 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은 크게 약정채권관계(법률행위에 의한 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로 구분된다. 약정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주로 계약(제527조 이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법정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채권각론」은 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 대해 다룬다. 즉, 채권각론에서는 약정채권관계에 대한 것으로 계약총론과 계약각론(민법전 제3편 제2장)을 공부하고, 법정채권관계(민법전 제3편 제3장~제5장)에 대한 것으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공부한다. 이러한 구성을 택한 이유는, 체계적 완결성보다는 법전의 순서대로 교재를 편제하고 강의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의 성립
제4절 계약의 효력
제5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제2절 증여계약
제3절 매매계약
제4절 교환계약
제5절 소비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雇用)계약
제9절 도급(都給)계약
제10절 여행계약
제11절 위임(委任)계약
제12절 기타 전형(典型)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法定債權關係)
제1절 사무관리(事務管理)
제2절 부당이득(不當利得)
제3절 불법행위(不法行爲)

인물정보

저자(글) 조승현

저자 :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논문: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
ㆍ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채권총론』(공저, 2022) 외 다수

저자 :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ㆍ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외 다수
ㆍ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채권총론』(공저, 2022)

저자(글) 이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