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1학기, 워크북포함)

조승현 , 이호행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03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채권총론’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채권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한 사유와 그 목적의 실현이 무산된 경우에 대한 법적 규율을 다룬다. 학습자는 채권총론을 통해 채권의 목적과 그 효력, 채무불이행의 효과 등 당사자 관계에 기초한 채권의 만족 여부에 대한 기본적 법률개념과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 이 교재는 매체강의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설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개설서만 가지고는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개설서에 소개된 법률개념, 학설, 판례는 중요한 안내표지판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매체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주석서나 참고도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학습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총론』은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발생된 채권을 전제로, 제2장에서 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지, 특정물채권인지, 종류물채권인지 등을 다룬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채권이 가진 효력을 중심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과,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금전을 통해 배상받는 과정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하나의 채권을 기초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공부하게 되고, 제5장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변제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작가정보

저자(글) 조승현

저자 :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외 다수

저자 :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저자(글) 이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