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이상훈 , 채이배 , 김선웅 , 전영준 , 김도희 지음

에피스테메 2021년 09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 제정, 공정경제 3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반영하여,
상장회사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한,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장회사법》은 2020년 제·개정된 공정경제 3법을 반영하고,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 「민법」 등 상장회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의 주요 내용을 한데 모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펴낸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판결문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실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7명의 집필진이 자신의 전공과 활동 분야의 강점을 살려 서술함으로써 이 책의 전문성을 더욱 드높인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공정경제 3법 제정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직접 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풀어놓았다.

목차

머리말 / 4

제1편 회사의 지배구조

제1장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 22
제1절 주주총회·22 / 제2절 이사·64 / 제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137
제2장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감시 / 149
제1절 감사·149 / 제2절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165

제2편 회사의 소유구조

제1장 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법률문제 / 224
제1절 소유구조에 관한 주요한 규제·224 / 제2절 소유구조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들·241
제2장 소유구조에 변동을 주는 자본조달 / 263
제1절 신주의 발행·263 / 제2절 부당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289
제3장 소유구조의 변동 / 323
제1절 우호적 M&A·323 / 제2절 M&A에서의 투자자 보호·375 / 제3절 적대적 M&A·395

제3편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장 공시규제 / 468
제1절 공시의 종류·468 / 제2절 발행시장에서의 책임·472 / 제3절 유통시장에서의 책임·490
제2장 회계의 투명성 / 499
제1절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제도·499 / 제2절 회계부정·507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530
제1절 내부자 거래·530 /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550 / 제3절 시세조종행위·561 / 제4절 부정거래행위·581 /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589
제4장 상장회사의 특수한 제도 / 593
제1절 증권집단소송·593 / 제2절 상장폐지·603

찾아보기 / 619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훈

저자 : 이상훈
변호사,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다수의 비영리법인 외부이사 역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법학석사 수료)

저자 : 채이배
공인회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제20대 국회의원(정무위, 법제사법위)
前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前 경제개혁연구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저자 :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재무설계사
前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前 국민연금의결권행사위원회 위원
前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저자 : 전영준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자문위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다수의 비영리법인 이사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LLM)

저자 : 김도희
변호사
아주대학교 법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저자(글) 채이배

저자(글) 김선웅

저자(글) 전영준

저자(글) 김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