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임재홍 , 권혜령 , 류은숙 , 염형국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9월 09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권이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성,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인간이기에 존엄하다. 인권은 침해된 이후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범죄 불처벌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보장에 필요한 법률을 다수 제정하였고, 국제인권조약을 대부분 비준하였다.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국가권력기구로는 담보해 내지 못했던 인권보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대적 인권(제2장), 과거청산과 인권(제8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4장)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인권법』 교재가 인권친화적 감수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1. 인권의 개념
1.2. 인권의 역사
1.3.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1.4. 인권에 대한 책임
1.5. 마치며

제2장 현대적 인권
2.1. 개관
2.2. 평화권
2.3. 발전권
2.4. 환경권
2.5. 커뮤니케이션 권리
2.6.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을 공유할 권리
2.7.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조를 받을 권리

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
3.1. 국제인권보장체계의 형성 역사
3.2. 국제인권규범체계(국제인권법)
3.3. 해석 및 집행체계(기구와 절차)
3.4. 국제인권기준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
3.5.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국제인권NGO

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4.1.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4.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절차
4.4. 인권침해구제 및 차별구제 현황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5.1. 차별의 개념과 금지 필요성
5.2.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의 형태
5.3. 차별의 구제
5.4. 현안과 과제

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
6.1. 양심·종교의 자유
6.2. 사생활의 자유
6.3. 표현의 자유

제7장 사회권
7.1. 사회적 인권의 의미
7.2. 사회권의 의의
7.3. 사회권의 가치
7.4. 역사
7.5. 국제인권체제와 사회권
7.6. 사회권에 대한 책임
7.7. 사회권에 대한 반대와 그에 대한 비판

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
8.1. 과거청산의 의미
8.2. 과거청산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기준
8.3. 과거청산의 방식과 사례
8.4. 과거청산의 전망과 향후 과제

제9장 아동의 인권
9.1. 아동의 기본적 인권
9.2. 아동권의 기본원칙
9.3. 아동권의 내용
9.4.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
9.5. 아동권 존중을 위한 책임과 의무
9.6. 한국의 청소년 인권운동

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10.1. 왜 젠더 관점이 필요한가
10.2. 젠더라는 용어의 도입과 변화
10.3. 젠더 관점을 적용한 사례
10.4. 페미니즘 운동
10.5. 유엔과 여성인권
10.6. 한국 여성운동이 걸어온 길
10.7. 도전과 과제

제11장 장애인의 인권
11.1.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11.2. 국제인권기준
11.3. 장애인차별의 문제
11.4. 장애인학대의 문제
11.5. 정신장애인의 인권
11.6. 과제와 전망

제12장 이주와 인권
12.1.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이해
12.2. 이주민에 관한 국제기준
12.3. 국제기준에 비춰 본 국내법령의 문제점

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
13.1. 형사피의자·피고인 인권의 의미
13.2. 국제인권기준
13.3.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상 원칙과 형사절차상 원칙
13.4. 형사절차 단계별 인권
13.5. 현안과 과제

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
14.1. 개관
14.2. 가상공간에서의 인권침해
14.3. 개인정보보호와 인권

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15.1.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15.2. 유엔과 인권교육
15.3. 인권교육을 위한 정부의 노력
15.4. 인권의 전망과 인권보장의 과제

작가정보

저자(글) 임재홍

저자 : 임재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제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공저),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논문: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난민인정요건」 등 다수

저자 : 권혜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3~2006)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2006~2010)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2011~2014)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저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한국학술정보)
논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등 다수

저자 : 류은숙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1992~2006)
현재: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저서: 『사람을 옹호하라』(코난북스),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낮은산), 『인권을 외치다』(푸른숲), 『심야인권식당』(따비) 등

저자 : 염형국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2016~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2019~현재)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저자(글) 권혜령

저자(글) 류은숙

저자(글) 염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