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헌법의 형성사

강경선 지음

에피스테메 2016년 09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도 헌법의 형성사』은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복잡하게 발전해 온 인도 헌법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양상을 서술하고 있으며 간디, 네루, 파텔 등 인도 헌법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과정
1. 들어가며
2. 동인도회사의 활동 개요
3. 동인도회사의 확장과 인도법제의 근대화 과정
4. 사회개혁과 법전편찬
5. 법률가 양성
6. 헌법의 시작
7. 끝내며：사법적 과제

제2장 식민시대의 인도정부
1. 들어가며
2. 「인도참사원법」의 제정
3. 「1909년 인도참사원법」

제3장 「1935년 인도정부법」
1. 출현과정
2. 「1935년 인도정부법」의 특징
3. 「1935년 인도정부법」에서의 통치구조
4. 「1935년 인도정부법」에 있어서의 인도연방제의 문제점

제4장 인도의 제헌의회와 민주성 원칙
1. 문제의 제기
2. 인도 헌법제정은 자주독립적이었는가?
3. 제헌의회의 구성과정
4. 국민회의와 제헌의회의 관계 및 활동
5.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다양성과 민주성
6. 끝내며

제5장 국가 및 헌법의 방향 논쟁
1. 들어가며
2. 국부들의 정치사상
3. 국가와 헌법의 방향

제6장 인도 독립을 전후로 한 토후국들의 통합과정
1. 인도와 통일
2. 동인도회사 시대의 토후국
3. 식민시대의 토후국
4. 독립과정에서 토후국의 문제

제7장 법률가로서의 간디
1. 들어가며
2. 유학과 변호사 시작
3. 첫 소송사건
4. 다다 압둘라 사건(소송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5. 부정직한 의뢰인, 유죄인에 대한 변호 거부
6. 법조윤리
7. 헌법운동으로서의 사티아그라하
8. 끝내며：남겨진 과제

제8장 네루와 인도 헌법
1. 인도 독립 당시의 상황
2. 네루의 ‘목적결의’
3. 네루의 생애와 세계관의 형성
4. 네루의 세계관
5. 네루와 사법부
6. 네루와 언어문제
7. 네루와 연방제도, 세속주의

제9장 사르다르 파텔과 인도의 독립
1. 들어가며
2. 초기운동 시기
3. 영국의 지배전략과 파텔의 대응
4. 인도의 통일
5. 끝내며

제10장 인도 헌법의 개정사와 특징 및 주요내용
1. 인도 헌법 개정사 요약
2. 인도 헌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제11장 인도 연방제의 특징과 쟁점
1. 연방제의 개념정의 및 형성조건, 그리고 인도의 연방제
2. 인도 연방제의 형성과정
3. 헌법제정 이후 인도에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
4. 끝내며

제12장 인도 헌법 개정방식의 특징
1. 들어가며
2. 준연성헌법의 국가
3.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4. 인도 헌법의 개헌방식
5. 개헌법률의 성격
6. 헌법의 핵심사항(기본 구조)
7. 평 가
8. 헌법개정사를 통해서 본 인도 헌법의 향후 과제

제13장 인도 판차야트의 헌법적 지위
1. 들어가며
2. 판차야트제 도입의 연혁
3. 국가정책의 지도원리로서의 판차야트
4. 독립 이후의 판차야트 발달과정
5. 제73차 개헌법률의 내용
6. 개헌 이후의 상황
7. 끝내며

출판사 서평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다룬
국내 최초의 인도 헌법 소개서!!

??인도 헌법의 형성사?, 그 가치와 의의
?인도 헌법의 형성사?는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도사와 영국사에 정통한 저자는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발전해 온 인도 헌법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양상을 서술해 나간다. 또한 저자는 간디, 네루, 파텔 등 인도 헌법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도 헌법사의 거대한 흐름을 느끼면서도 각 주요 인물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뜻하지 않은 신세계를 만났던 것처럼, 저자 강경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도’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간 서구 열강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세계 역사를 독자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17~18세기, 동인도회사의 인도 진출이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에 끼친 영향
1600년 동인도회사의 인도 진출은 인도 헌법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동인도회사를 통해 인도에 영국의 법제가 이식되었고, 이로써 인도의 근대법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후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국과의 접촉을 통해 인도는 서구화되었다. 영국의 법제가 인도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도는 영국법(common law) 계통의 국가가 되었다. 인도라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이 영국과 같은 작은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상업회사인 동인도회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 동시에 자본의 지배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통감하게 된다.

? 19세기, 인도인들의 저항운동과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법제
동인도회사는 단지 상업회사가 아닌 인도의 통치기관으로 점차 변모해 갔고, 19세기 중엽에는 전 인도를 석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인도인들의 반발과 저항도 함께 고조되어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1857년 세포이 항쟁은 저항운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항쟁 진압을 위해 막대한 군사와 전비를 투입해야 했고, 동인도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 회사를 영구히 해산시켰다. 그 대신 1858년 「인도정부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동인도회사가 지배하던 지역을 인도국무장관의 통치하에 두었으며, 1861년에는 지방분권화를 향한 첫 법규인 「인도참사원법」을 제정하였다. 1877년에 영국은 인도를 마침내 식민지로 만들었고, 참사원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1892년 인도참사원법」을 제정하는 등의 법적 정비를 통해 인도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다져나갔다.

? 20세기, 마침내 찾아온 독립과 자주 헌법 시대
인도인들의 주권을 무시한 영국의 법치주의적 식민지배에 대해 인도인들은 줄기차게 저항했다. 사티아그라하, 비협조 운동과 같은 독창적인 저항운동은 인도인들이 그들의 주권을 세우고 헌법을 형성한 역사이기도 했다. 1947년, 독립과 함께 인도인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시대를 열었다. 영국과는 달리 인도는 확실하게 성문 헌법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약 3년 동안의 헌법제정기에 인도인들은 세계 각국의 헌법전을 검토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인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제헌국회와는 대비되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학구적인 태도로 헌법제정에 임한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헌법은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눈여겨보고 평가하게 될 대상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경선

저자 강경선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상사』, 『비교법』, 『헌법의 기초』, 『통치의 기본구조』, 『기본권의기초이론』 등 다수의 교재를 저술하였으며, 옮긴 책으로는 『비교정부론』, 『법과 정의의 철학』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