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의 한계(이상돈외)

이상돈 지음

법문사 2006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00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해석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계기로 우리 학계에서 펼쳐진 논쟁을 한데 모아 엮은 책.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와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형법상 해석과 유추의 한계,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을 다룬 논문을 수록했다.

목차

001.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002. 판례분석...1
003. 판례평석...6
004.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츄와의 상관 관계]
005. 판례분석...21
006. 판례평석...24
007. [형법해석의 한계]
008. 학설의 판례화의 살아남기의 조건...41
009. 대법원의 논증의 변화...43
010. 김영환 교수와 신동운 교수의 법학방법론...51
011.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59
012. 형법해석의 한계...77
013. [형법상 해석과 유추의 한계]
014.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015. 대법원 결정의 경과와 쟁점...127
016. 쟁점에 관한 학설과 방법론의 문제...131
017. 방법론의 패러다임 변환에 관하여...140
018.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019. 문제의 제기...149
020.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내용...160
021.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168
022. 결론 : 대안의 모색...173
023. 사항색인...179
024. 인명색인...189
025. 저자약력 및 주요저작...193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