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망조, 대한제국의 자멸, 대한민국의 위기

임양택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假說)〉: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요인은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이다”를 논리실증주의(論理實證主義, Logical Positivism)의 분석방법으로 검증(檢證)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신(新)실용주의적(Neopragmatic) 정책방향(방안)을 역사적/철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기 위함이다.
상기 가설(假說)에서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으로서 선정된 역사적 사례는 5가지: (1)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권리장전(1688년), (2) 미국 독립선언(1776.07.04) 헌법 제정: 1781년 ‘연합규약’(聯合規約), 1788년에 연방헌법(聯邦憲法), 1791년 헌법의 일부로서 ‘권리장전(權利章典)’, (3)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1889), (4) 중국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 ① 민족주의(民族主義), ② 민권주의(民權主義), ③ 민생주의(民生主義), (5)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1923~2015) 수상(재임: 1959~1990)의 ‘12345의 나라’이다.
상기 가설(假說)에서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예로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천이성’(實踐理性, Practical Reason),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59~1831): ‘행동하는 의지’ = ‘실천이성’ + ‘도덕적 의지’,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 1929~현재):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Communicative Reason and Ethics)이다. ‘국가이성(國家理性)’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 Anti-intellectualism), 포퓰리즘(Populism)을 세계사적 사례(한국의 사례를 포함)들로써 비판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논리실증주의(論理實證主義)이다. 상기 가설(假說)의 검증(檢證) 대상은 5개 세계사적 사례: (1) 로마제국(BC 27~AD 1453)의 멸망: ① 서(西)로마제국(395~ 476)의 멸망; ② 동(東)로마제국(Byzantine Empire)의 멸망(1453.05.29), (2) 몽골제국(大元제국, 1206~1368)의 멸망, (3) 청(淸)제국(1636.04~1912.02.12)의 멸망, (4) 러시아제국(Romanova 왕조)의 멸망(1917년), (5) 조선(朝鮮, 1392~1897)/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08.29)의 자멸(自滅)이다. 상기 5개 제국(帝國)들의 멸망(滅亡) 요인은 공통적으로 외부의 침략에 앞서 내부 분열(分列)과 부정부패(不正腐敗), 즉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 및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부재(不在)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목차

Ⅰ. 서언
01 저자의 사유(思惟) 패러다임: 역사적/철학적 시각 3
02 분석 내용의 순서 6
Ⅱ. 국가(國家)의 기원·존재 이유·바람직한 역할
01 국가의 기원(起源): 왜 국가는 형성되었는가? 14
1) 플라톤(Plato, BC 427~347) 15
(1) 국가론(Politeia) 16
(2) ‘정의론’과 ‘정의로운 국가’ 21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 24
(1) ‘행복론’: 理性→德=中庸 26
(2) 정치철학: 국가의 목적=‘善한 삶’의 보장 31
02 국가(國家)의 존재 이유와 ‘바람직한’ 역할 36
1)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 40
2)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근대 민주주의(民主主義) 46
(1) 정치철학: ?시민정부론?(1690년) 47
(2) 민주적 정치제도로서 ‘의회제도’ 48
(3)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인간의 자연권(自然權) 49
(4) 파급효과 53
① 미국 독립전쟁(1775~1783) 53
② 프랑스 계몽주의(啓蒙主義) 54
3)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일반의지’를 위한 정치체제와 ‘共同善’을 위한 사회계약론 56
(1) ‘일반의지’(국민주권)으로서 ‘共同善’ 57
(2) ?인간불평등기원론?(1755년) 59
(3) ?정치경제론?(1755년) 61
(4) ?사회계약론?(1762년):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 62
(5) 파급효과 65
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자유·평등·박애 65
② 1800년대 프랑스 사회주의 혁명 67
③ 독일의 철학혁명(哲學革命) 69
Ⅲ. 국가(國家)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요인: 국정철학(國政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01 본 연구의 〈가설(假說)〉: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요인은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이다” 76
0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이란 무엇인가? 78
1) 철학적 개념 79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 W. F. Hegel, 1770~1831): 역사철학(歷史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79
① 절대이성(絶代理性)과 변증법(辨證法) 82
② 역사 발전의 원리: 자유(自由) 84
③ 역사철학(歷史哲學, Philosophy of History) 86
(2) 헤겔(G. W. F. Hegel)의 역사철학(歷史哲學)에 대한 저자의 논평 90
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의 사례 94
(1)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1889) 95
① 한·중·일의 16~19세기 시대적 상황 비교 96
② 일본의 개방·개혁과 근대화 97
③ 저자의 평가 100
(2) 중국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 103
① 민족주의(民族主義) 104
② 민권주의(民權主義) 106
③ 민생주의(民生主義) 108
④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대한 저자의 평가 109
(3)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수상(1965~1990): ‘12345의 나라’ 111
03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 이란 무엇인가? 122
1) 철학적 개념 123
(1)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 Machiavelli, 1469~1527):?군주론?(The Prince, 1512~1513) 124
(2)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천이성’(實踐理性, Practical Reason, 1788년) 127
(3)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59~1831): ‘행동하는 의지’=‘실천이성’+‘도덕적 의지’ 127
2) 직접민주주의의 도래와 자유민주주의적 세계질서의 붕괴 위기 132
(1)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133
(2) 포퓰리즘(Populism) 135
04 국가멸망(滅亡)의 사례연구 143
1)

작가정보

저자(글) 임양택

저자 : 임양택
林陽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학력 및 경력
- 부산중·고등학교 졸업(1967)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71)
- 미국 조지아주립대 경제학 박사(1978)
- 미국 유니온대학교 조교수(1978~1979)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1979. 7.~2014. 2.)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장(2001. 3.~2002. 8.; 2006. 8.~2008. 7.)
-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2012. 8. 12.~2014. 10. 29.)
- (사)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장(2012. 8.~현재)
-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Economics의 편집인(Editor-in-Chief, 2010. 3.~현재)
- 미국 Oklahoma 州의 명예부지사(2002. 7. 25.~2006. 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1. 6.~2013. 5.) 및 자문위원(2013. 6.~현재)(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1992. 9.~1995. 8.)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1988. 1.~2005. 2.)
- 보건사회부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1984. 9.~1986. 8.)

수상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2002. 5. 15.)
- 미국 BWW Society: 「세계 문제 및 해결 학술상」(Global Issues & Solutions Award)(프랑스 파리, 2002. 8. 8.)
- 캐나다 IIAS(International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ystems Research and Cybernetics): 「우수학술상」 (Outstanding Scholarly Contribution Award)(독일 바덴바덴, 200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