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실용주의 철학과 정책

임양택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는 어떠한 ‘이상적 사회’를 꿈꾸어 왔는가? 그것은 인간의 삶이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편익하고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이다. 그렇다면, ‘지구촌 문화 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는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는 ‘동양(東洋)과 서양(西洋)의 문화(文化)가 조화되고 정신(精神)과 물질(物質)이 융화되어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 함께 보장되는 인류사회’라고 본 연구는 규정한다.
현재 인류사회는 5가지 위기: ① 글로벌 경제위기, ② 에너지·환경 위기(자원고갈·생태계 파괴), ③ 식량 위기, ④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위기, ⑤ ‘문명의 충돌’과 이슬람국가(IS) 테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상기 위기들을 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 보편타당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의 부재(不在)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인류사회는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지구촌 문화공동체(Global Cultural Community)를 건설하기 위한 가치기준과 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인류사회의 5가지 위기 중에서 ‘글로벌 경제위기(Global Economic Crisis)’에 국한하여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순과 한계가 드러난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sim) 및 신(新)금융자본주의(New Financial Capitalism)를 대체할 수 있는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를 정립하고 주창한다. 이것은 자유 vs 평등, 정의 vs 행복, 자원배분의 효율성 vs 소득분배의 형평성, 시장질서(‘경쟁원리’, 경제적 자유) vs 사회질서(‘보완원리’, 사회적 정의)의 상호갈등적 가치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철학(經濟哲學)’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목차

Ⅰ. 서언
01 연구 배경 3
02 연구 목적/목표 6
03 연구 내용 9
Ⅱ. 인류사회의 당면과제
01 글로벌 경제위기 21
1)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21
2) 유럽 재정위기 29
(1) 유럽 재정위기의 구조적 요인 31
(2) 유로존의 트라이레마(Trilemma) 37
(3)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체제 정비 40
3)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배경 및 파장 42
4) 미·중(美·中) 환율전쟁 47
02 에너지·환경 위기 56
(1) 에너지 위기 56
(2) 환경 위기 63
03 식량 위기 71
04 핵무기 위기 75
05 ‘문명의 충돌’과 IS 테러 위기 81
1) ‘문명의 충돌’ 81
2) IS(이슬람국가) 테러 82
3) 헨리 키신저의 제안: ‘이이제이(以夷制夷)’ 88
4) 본 연구의 비판과 대안 89
Ⅲ.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으로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01 ‘지구촌 문화 공동체’를 위한 ‘글로벌 철학(Global Philosophy)’의 필요성 95
02 신(新)실용주의 (Neopragmatism)의 제창 107
0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범주·주제·목표 120
1)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범주: 자연·과학·인간·도덕(윤리)의 관계 120
(1) ‘과학’과 ‘도덕(윤리)’의 관계: 자연철학(自然哲學) 125
(2)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129
① 인간중심적 가치 129
② 인간관(人間觀)과 인간(人間)의 본성(本城) 131
③ ‘인간성 회복(人間性 回復) 운동’의 본질과 접근방법 134
2)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주제: ‘정의(正義)’와 ‘행복(幸福)’ 138
(1) 정의(正義)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 140
① 동양(東洋)의 정의관(正義觀) 142
② 서양(西洋)의 정의관(正義觀) 152
(2) 행복(幸福)과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61
① 동양(東洋)의 행복관(幸福觀) 161
② 서양(西洋)의 행복관(幸福觀) 163
(3) ‘정의(正義)’와 ‘행복(幸福)’의 철학적 관련성 176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의 ‘행복주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 176
②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806~1873)의 ‘행복관(幸福觀)’ 176
3)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철학적 목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 179
(1)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의 기본가치: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179
(2) 자유(自由)에 관한 사상 및 철학 181
①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 Liberalism) 182
② 적극적 자유주의(Positive Liberalism) 182
③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 182
④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183
⑤ 자유(自由)에 대한 저자의 기본 시각 184

(3) 평등(平等)에 관한 사상 및 철학 185
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의 ‘평등한 자유’ 186
②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1943~현재)의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2012년) 189
③ 평등(平等)에 대한 저자의 기본 시각 190

(4)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192
① 정의(正義)의 개념 193
② 정의(正義)의 원칙 196
③ ‘질서 정연한 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Democratic Society)’ 201
④ ‘정의로운 경제체제(A Justice-based Economic System)’ 202
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비판’: 공동선

작가정보

저자(글) 임양택

저자 : 임양택
林陽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학력 및 경력
- 부산중·고등학교 졸업(1967)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71)
- 미국 조지아주립대 경제학 박사(1978)
- 미국 유니온대학교 조교수(1978~1979)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1979. 7.~2014. 2.)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장(2001. 3.~2002. 8.; 2006. 8.~2008. 7.)
-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2012. 8. 12.~2014. 10. 29.)
- (사)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장(2012. 8.~현재)
-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Economics의 편집인(Editor-in-Chief, 2010. 3.~현재)
- 미국 Oklahoma 州의 명예부지사(2002. 7. 25.~2006. 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1. 6.~2013. 5.) 및 자문위원(2013. 6.~현재)(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1992. 9.~1995. 8.)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1988. 1.~2005. 2.)
- 보건사회부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1984. 9.~1986. 8.)

수상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2002. 5. 15.)
- 미국 BWW Society: 「세계 문제 및 해결 학술상」(Global Issues & Solutions Award)(프랑스 파리, 2002. 8. 8.)
- 캐나다 IIAS(International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ystems Research and Cybernetics): 「우수학술상」 (Outstanding Scholarly Contribution Award)(독일 바덴바덴, 200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