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랑셴핑 지음 | 차혜정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3년 0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2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나라는 부강하지만 국민은 가난하다!

채소값부터 노후연금까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이 책은 차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중국 경제학자 랑셴핑이 국가의 부가 개인의 부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다. 더불어 GDP 성장에 의존한 경제 정책이 도리어 실물경제의 주체인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특히 발전과 건설을 거듭할수록 국민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효율’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하고, ‘공공의 책임’이 우선시되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 집값 잡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목차

서문- 누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제1부-실물경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장 무력감_ 위기에 빠진 서민의 삶에 파고든 정서
-국가와 국민의 동상이몽
-현실 외면, 열정도 분노도 없다
-보통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2장 치솟는 물가_ 국유기업이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불편한 진실
-생필품 가격, 이유 없이 오를 수 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국유기업의 근거 없는 변명
-세금,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만병통치약
-‘안정 속 하락’이라는 계산이 낳은 함정
-국유기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라

3장 도로 통행료_ 공공재의 탈을 쓴 은밀한 폭리
-요금이 비싸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통행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무려 756년
-천문학적인 통행료의 진짜 범인
-도로 건설은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4장 채소값_ 슈퍼마켓 소매가와 농산지 도매가 사이의 엄청난 차이
-농민은 싸게 팔아 울상, 소비자는 비싸게 사서 울상
-농민 이익 상승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채소시장을 움직이는 ‘최후 1킬로미터’와 ‘최초 1킬로미터’

5장 유가_ 중동 상황에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이유
-경유 위기, 무조건 남의 탓만 하는 국가
-석유 거두와 정부의 싸움에 희생되는 국민
-문제의 책임을 지는 이는 누구인가?
-도덕적 책임과 법의 울타리에서 모두 자유로운 기업들

제2부-안정된 생활을 이끌지 못하는 국가 정책

6장 금리_ 내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누구를 위한 금리 인상인가?
-저축 외엔 방법이 없는 이유가 있다
-정부와 민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차별
-자국 증시에서 설 자리를 잃은 기업들

7장 노후연금_ 퇴직 후 20년 동안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단?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최소비용
-노후연금 3대 문제-불공평, 무책임, 불투명
-내가 부은 노후연금으로 남이 혜택 보는 현실
-노후연금 파산을 막으려면

8장 내 집 마련_ 대출로 집 사고 대출로 이자 갚기
-바보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한다
-집값 상승과 하락 주장의 배경
-수입의 30퍼센트만 집에 투자하라
-집값 문제는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9장 부동산시장_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이 몰리는 수상한 곳
-곤경에 빠진 제조업 자금이 갈 곳은
-누가 부동산 투기꾼을 양산했나
-세금 덕에 피곤하고 돈도 못 번다

10장 주택 건설_ 필요한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정부의 야심찬 주택 건설 계획
-정부는 돈이 없다, 고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지방정부 자금 사정과 직결되는 주택 문제
-보장성주택은 과연 누구를 보장해주는가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행복’이 필요

제3부-자산 증가를 방해하는 근시안적 금융제도

11장 우량기업 만들기_ 모두에게 필요한 기회와 기다림의 지혜
-누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가
-중요한 것은 상장 이후, 개미투자자를 중요시하라
-중소투자자가 커야 증시도 성장한다

12장 주식시장_ 서민이 돈을 못 버는 증시는 필요 없다
-증시가 노름판으로 변해버린 이유
-약탈적 증권시장,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크다
-일반투자자의 권익은 누가 보호하나
-증시 내 이익집단을 규제할 방법은

13장 외국자본 침투_ 득이 되었다 독이 되는 거대 자본의 진짜 목적
-사회를 위협하는 미국의 환율 압박
-외부 세력에 휘둘려 자생 능력을 잃은 증시
-국가가 증시 충격을 외면하는 동안 이익을 챙기는 이는?
-이미 시작된 자본 공격, 방어책은 없는가

제4부 서민생활 회복, 무엇이 우선인가

제14장 교통체증_ 도로를 늘려도 러시아워는 끝나지 않는 이유
-일단 자동차 수부터 줄이면 해결된다?
-체증을 가중시키는 미흡한 도시계획과 교통대책
-교통체증 경제학 원리를 위반한 중심가 집중 현상
-서민, 관료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통 정책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이란

제15장 대중교통 이용_ 국가는 폼 나는 고속철, 서민은 저렴한 보통열차
-언제쯤 느긋하게 귀성열차 표를 살 수 있을까?
-서민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 효율과 가격 효율
-세계에서 가장 길고 빠른 고속철
-공공의 책임이 바탕이 된 정책이 문제를 해결한다

제16장 교육의 미래_ 물질만능주의가 망가뜨린 교육의 가치를 되살리려면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
-정의와 도리가 사라진 교육체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대학을 망친다
-교육에도 적용되는 GDP 논리, 대안은 없는

책 속으로

얼마 전 한 중국인이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선전을 행복 도시로 만들 것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부정적인 애용이었다. 사람들은 집값이 이렇게 높은 데다 홍콩보다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_37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보너효과가 점차 쇠퇴하면서 고령사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1995년 선진국 GDP에서 퇴직금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9퍼센트,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6.3퍼센트였다. 2030년이 되면 이 두 복지항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퍼센트와 11.6퍼센트로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 GDP의 4분의 1이 고령사회로 인해 지출되고 재생산효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노후복지에 쓰이는 돈은 그 출처가 어디일까? _128쪽

일반 서민들이 진찰을 한번 받으려면 복잡한 시내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다. 또한 이른바 ‘중점’ 학교라고 부르는 우수 중고등학교들은 예외 없이 정부기관 주변에 몰려 있다. 즉 전국의 자원이 모두 베이징에 집중되어 있으며, 베이징의 자원은 시내 중심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원래 있던 시내 중심가의 기능지역을 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함으로써 사람과 차량 통행을 유발할 경우,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진다. 자동차의 밀도를 감소해야 한다는 교통체증 경제학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_246~247쪽

출판사 서평

중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딜레마
경제성장률 1위인 나라가 왜 채소값 하나 잡지 못해 쩔쩔매는가?

가장 유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 랑셴핑의 경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정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역대 최고치인 19위에 올랐다. 같은 해 경상수지 흑자는 목표치인 340억 달러를 일찌감치 돌파하며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의 실제 주체인 일반 서민들의 삶 역시 국가경제처럼 순항 중일까? 실제로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3.19퍼센트를 기록했지만 평균 연봉인상률은 이에 못 미치는 2퍼센트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이자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물론, 농축수산물과 교육비 등이 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하며 실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 아니라, 현재 세계 제1강국의 지위를 향해 고도성장 중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국.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의 저자 랑셴핑은 국가의 부가 개인의 부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전 세계의 번영이 중국인의 호주머니에 달려 있다고 하는 지금, 중국인은 세계의 부를 짊어질 정도로 그 개개인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가?
가장 유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랑셴핑은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월스트리트 와이어> 선정 ‘가장 영항력 있는 중국 10대 경제학자’, 신화통신 선정 ‘중국 10대 화제 인물’에 오르며 대륙을 넘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제학자다.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를 통해 그는 GDP 성장에 의존한 경제 정책이 도리어 실물경제의 주체인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기존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물가, 세금정책, 금리, 집값, 교육 등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문제점을 짚어낸다. 랑셴핑은 서민들의 윤택한 삶 없이는 결국 국가도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일까?

-랑셴핑은 거품 낀 경제 호황사가 아닌, 윤택한 삶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를 파헤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이며, 가장 크게 당면한 과제다. <이코노미스트>

-미시와 거시의 경계를 넘나들며 경제 위기가 낳은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는 랑셴핑의 통찰력은 뛰어나다. 그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파이낸셜 타임스>

■ 나라는 부강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현실
: 국진민퇴(國進民退)가 낳은 실물경제 위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주체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유가, 전기 요금 등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걸핏하면 민영기업의 가격 인상만 억제하겠다고 하니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전체 소비자가격지수에서 일상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가!_43쪽, ‘생필품 가격, 이유 없이 오를 수 있다?’

GDP 2위 달성, 베이징 올림픽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라는 가시적 성과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국부와 민부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로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국민의 생활은 나아질 게 없는 국진민퇴 상황인 셈이다. 랑셴핑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물가와 집값 상승, 소득 수준이지만 국가 정책은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그는 이 점을 강조하며 국가가 서민들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진민퇴 현상은 비단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2012년 발표된 국가별 삶의 만족도 순위에서 한국은 전체 34개국 중 28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점차 심화되는 경제ㆍ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국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지수가 몇 개월째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실물경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최고 연봉을 지급하는 공기업의 자산가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독점구도를 형성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랑셴핑이 지적하듯 이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유가,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본요금 인상

작가정보

저자(글) 랑셴핑

저자 랑셴핑은 유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랑셴핑은 현 시기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 경제학자다. 통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실물경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그를 사람들은 ‘미스터 마우스(Mr. Mouth)’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열광한다.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 펜실베이나대학 와튼스쿨에서 금융학을 전공해 2년 반 만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진기록을 갖고 있는 그는 국제금융학 관련 논문 인용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경제학자다. 미시건주립대학, 오하이오주립대학, 뉴욕대학을 거쳐 세계 경제학자들의 메카인 시카고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무엇보다 랑셴핑의 통찰력은 ‘서민경제 회복론’에서 빛을 발한다. “국가가 아무리 자원을 쏟아부어도 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지금 경제 정책이 무용지물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부와 민부의 불균형이라는 중국경제의 이상 현상을 파헤친다. 또한 물가, 세금, 금리, 주택, 교육 등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과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그의 전망과 주장에 장기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세계경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랑셴핑은 홍콩중문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새로운 중국을 말한다》, 《자본 전쟁》, 《중미 전쟁》, 《누가 중국경제를 죽이는가》, 《벼랑 끝에 선 중국경제》 등이 있다.

번역 차혜정

역자 차혜정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중통역번역학과에서 국제회의 동시통역을 전공했다.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면서 가톨릭대학교 및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중국어 통?번역을 강의하는 한편,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화폐전쟁』 『적벽대전 1, 2』 『매주 만나는 성공의 멘토』 『제왕의 길―16명의 창업형 황제로부터 배우는 제왕술』 『CEO의 생각을 읽어라』 『중심 리더십』 『내 여자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선물』 『내 남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선물』 『착점―인생의 한 수 어디에 둘 것인가』 『30대 직장인을 위한 자기경영노트』 『삼국지 인간력―중국 2000년, 인간학의 보고』 『한마디로 핵심을 전달하는 간결한 대화법』 『헬로우, 한비자―천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99가지 인생법칙』 『인류의 운명을 바꾼 역사의 순간들: 영웅편 』 『35세 전에 꼭 해야 할 33가지 재테크 』 『기축통화 전쟁의 서막』 등 다수의 책과 KBS의 2부작 '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MBC의 '공감! 특별한 세상' '한글, 위대한 문자의 탄생', 차이나TV 의 '마지막 황비' 등 다수의 영상물을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