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다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선대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012년 03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3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전문가 선대인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 재활 플랜!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문제는 경제다』. 이 책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다.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전환점에 놓인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10년 후 어떤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 이어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 등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을 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부동산과 가계부채, 산업 생태계, 세계경제 등의 측면에서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 경고한다. 이에 단기간의 성장이 아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 실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들의 경제 마인드 변화가 과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

목차

1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 한국 경제 10대 위기
1. 속지 마, 경제! 모르면 당한다
2. 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는 부강해진다? : 가짜 성장
3. 실업률 3%라는 새빨간 거짓말
4.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내부 식민지
불량경제1. 햄버거 하나도 사먹지 못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5.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 : 제2차 공동화
6. 이제는 양극화가 아닌 빈곤화다
불량경제2. 부자감세, 진짜 효과는?
7.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 재벌 이데올로기
8. 서민도 국가도 빚으로 산다 : 부동산 거품
불량경제3. 하우스 푸어와 88만원 세대
9. 불안하고 못 믿겠다. 고로 나는 분노한다 : 3불 현상
10. 폭탄 돌리기의 끝은 누구인가?
불량경제4. 모피아와 토건마피아, 그들이 사는 법

2부 이대로 10년 : 한국 경제 위험한 시나리오
1. 부동산 수요는 반토막 나고, 하우스 푸어는 넘쳐난다.
불량경제5. 부동산 투기 선동 레퍼토리 15
2.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된다
3. 이건희 떡볶이를 먹는 나라, 지네발이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킨다
불량경제6. 기업들의 하수인, 종합편성채널
4. 제2차 세계 경제위기 쓰나미는 오는가
5. 동시다발적 FTA, 글로벌 호구의 결말
6. 10년 후 한국,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인가

3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 한국 경제 재활 플랜
플랜1. 경제민주화 : 정권 교체가 아닌 경권(經權) 교체가 우선이다
1. 골프장 경제에서 벗어나 올레길 경제로
2. 재벌 개혁은 순환출자구조 해소부터
상생경제1. 인도 타타그룹이 존경받는 이유
3. 홈런 치는 삼성이 있으면 안타 치는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4. B급 인생들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5. 미래를 바꿀 세금 혁명과 교육 혁명
상생경제2. 세금혁명당의 22가지 의제
6. 모피아는 안 된다, 철밥통을 걷어차라

플랜2. 정책·시스템 개혁 :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1. 한 방 신화는 없다. 딥팩터를 바꿔야 산다
2. 수출과 내수의 쌍발 엔진
3. 경제특구가 아닌 창조도시가 필요하다
4. 저출산 고령화 해법은 북한에 있다

플랜3. 마인드 변화 : 앞으로 10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1. 정치적 선택이 경제를 바꾼다
2. 맹추격자 전략 버리고 파괴적 혁신체제로
3. 다가오는 시대 4가지 기업 전략
4. 다가오는 시대 5가지 개인 전략
상생경제3. 부동산, 지금 사? 말아? 10가지 체크리스트

책 속으로

슬픔과 분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미래도 전망할 수 있고, 그 미래를 바꿀 단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희극으로 끝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희극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_ 7쪽 프롤로그

박재완 장관은 2011년 10월 취업자수가 50만 명 이상 늘면서 실업률이 2.9%로 떨어지자‘고용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략)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고용 대박’은 사실상‘고용 쪽박’임이 금방들통 난다. 10월에 늘어난 취업자 50만 1000명의 98%가 넘는 49만 2000명이 50대와 60대 이상 노인 세대였다. 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 등 50대, 60대가 안정된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비정규 서비스직이나 자영업으로 취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만 5000명이나 줄어든 것이 그 방증이다. _ 48쪽, 실업률 3%라는 새빨간 거짓말

국내에서 재벌 문제를 거론하면 적잖은 이들이“그나마 재벌 때문에 먹고사는 것 아니냐”,“재벌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중략) 정확하게 재벌독식 체제 때문에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질식해 활력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 구글,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학교 기숙사나 집 안의주차장에서 시작한 벤처들이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십 년 전의 재벌 기업이 여전히 재벌이다. 벤처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_ 81-82쪽,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표 14-1을 보면 GDP성장률과 인구증감률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양적인 경제성장은‘경제활동인구×1인당 생산성’에 좌우된다. 1인당 생산성은 1인당 실질 GDP증가율로 대체할 수 있는데 1인당 실질 GDP증가율은 표14-2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추세대로 2020년까지 간다면 0에 가까워진다. 실질 경제활동인구도 2018년 이후부터 줄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GDP성장률은 2020년쯤에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 있다. _ 176쪽, 0%성장률이 현실화된다

이제는 B급, C급 인생들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근원인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야 한다. 대기업 건설업체 등의 직접 시공제를 의무화해서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줄이면서 집값은 비싼데 품질은 낮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IT서비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마찬가지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사람값을 올림으로써 구매력을 키워야 한다. 조세 및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OECD 국가들 가운데 조세 재정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를 크게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통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토건 친생활(복지, 교육, 문화, 대중스포츠 등)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전환해야 한다. _ 280쪽,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경제민주화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모피아와 토건마피아로 상징되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관료 체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관료 시스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낡은 관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한국을‘삼성공화국’또는‘토건국가’라고 할 때 이런 구조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바로 이들 관료 체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삼성공화국이 가능한 것은 삼성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는‘삼성장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러러면 한국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세력인 이들 관료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_ 291쪽, 모피아는 안 된다, 철밥통을 걷어차라

출판사 서평

“이대로 가다간 다 같이 망한다”
선대인, 한국 경제 그 마지막 기회와 재활 플랜을 제시하다

성장률 0%, 가계부채 1500조, 실업자 300만. 어느 저개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의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응급처치식 부양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채 폭증, 불공정한 경쟁 구조, 극단화된 양극화 사회…. 우리는 이 위기의 쓰나미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99%만 모르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서민 경제전문가 선대인. 부동산, 세금 등의 문제에서 탁월한 혜안을 보여준 그가 이번에는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다. 《문제는 경제다》는 장님들 코끼리 더듬기에 그치는 진단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책이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분석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냈다.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전환점에 놓인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2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10년 후 어떤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 선대인이 제안하는 마지막 남은 한국 경제의 기회는 3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 등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이 담겨 있다. 크게는 정책적ㆍ시스템적 개혁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적 변화까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대안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국 경제 10대 위기
: 가짜 성장, 제2차 공동화, 재벌 독점, 3불 사회, 전문가 부재 …

이는 분명히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이제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성공한 나라다. 1953년 69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 같은 ‘한강의 기적’은 거듭된 정책 실패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다.
_ 23쪽, ‘나는 1972년생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선거 캐치프레이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클린턴은 8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양극화에 상처 입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승리를 거뒀다. 《문제는 경제다》도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체감 물가 폭증, 불균등한 경제 구조, 만성화된 실업, 해법을 찾지 못한 부동산 거품 등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는 바로 경제에 있으며, 정치적인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주목한 것이다.
저자는 먼저 한계에 처한 과거의 성장 방식의 문제를 밝혀내는 데서 출발한다. 가짜 성장에 주목하면서 GDP는 늘어나지만 정작 국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있는 구조(1부 2장), 한국의 주력 산업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2차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그로인한 고용 대란과 국가 경쟁력 약화(1부5장), 1% 재벌 이데올로기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골목 상권이 와해된 현실(1부7장) 등이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곪을 대로 곪은 한국 경제를 불편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충격적인 실상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모피아와 토건마피아 등 관료 독재의 문제(130쪽), 기득권층의 부동산 선동으로 인해 양산된 신 빈곤층인 하우스 푸어(115쪽), 낙수 효과를 주장하며 실행한 부자감세가 오히려 하위 60%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늘게 된 현실(79쪽) 등이 그것이다. 햄버거 하나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없는 최저 임금의 현실, 취업난과 비정규직 삶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청년들,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는 극심한 경제 스트레스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

■ 10년 후 미래,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 하우스 푸어, 0%대 성장률, 빌딩 부자들의 몰락, 세계 경제위기 2막까지

2022년 3월 서울 관악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 A씨. 그는 오늘 아침에도 우울한 표정으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향했다. (중략) 2022년 초에는 10개 재벌 그룹 계열사가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인 1200개 사까지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망해가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도 10년 전의 3%에서 5%대까지 올랐지만 잠재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_ 136-138쪽, ‘2022년, 30대 A씨의 하루’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면 10년 후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저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부동산과 가계부채, 산업 생태계, 세계경제 등의 측면에서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 경고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0% 성장률의 현실화(2부 2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2019년 본격적인 고령 사회 진입(표12), 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표13) 등을 감안했을 때 2020년 GDP 증가율은 제로에 가까워진다(표 14-1).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집값 폭등, 취업난, 교육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불러온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다. 기술혁신이나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결과의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202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2∼14년에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의 폭발로 하우스 푸어의 대거 양산 등 서민 경제 의 심각한 몰락이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2부 1장). 부동산 구매력 지수(표11-2)의 급격한 하강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떠받치던 부동산 부양정책은 한계에 이르고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부동산 담보 대출로 허덕이는 서민들이 더 큰 폭탄을 맞게 되고, 대다수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버블기에 계획된 오피스 빌딩의 공급 과잉 역시 빌딩 부자들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질식으로 인한 ‘자영업 푸어’ 등 신 빈곤층의 확산, 중하류층이 훨씬 두터운 ‘개머허리 사회’로의 변모, 안 그래도 높은 세계경제 의존도로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세계위기에 기름을 퍼부은 FTA 협상 체결 등도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미래를 예고한다.
사람의 몸은 병이 들었을 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없으면 병이 더 악화된다. 경제도 사람과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치료법 없이 그저 상처를 덮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곪은 상처가 터져 나오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나갈 것인가.

■ 낡은 방식을 버리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한국 경제 재활 플랜
: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까지

이제는 소수의 기득권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탈토건과 재벌 개혁, 조세 형평성 확보와 재정 개혁,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그 구체적인 과제들이다.
_ 252쪽, ‘플랜1. 경제민주화 : 정권 교체가 아닌 경권 교체가 우선이다’

최근 정치·사회 분야에서 ‘경제 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며 경제도 따라갈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그 경제적 불평등이 역으로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저자가 3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넓은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말한다. 단기간의 성장이 아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 실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들의 경제 마인드 변화가 그 핵심이다.
첫 번째로 한국 경제 구조의 다음 성장형 모델로 올레길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3부, 플랜1). 일부 기업과 고소득층에서만 돈이 도는 폐쇄형 빗장 경제나,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효과의 한계를 벗어나 대다수 참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방형 확산 경제, 밑바닥 생태계에서 올라오는 분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레길 경제 모델은 제주도 올레길 여행의 소비가 실제 지역주민경제에서 이루어져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벌 개혁이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두 번째로 건강한 생활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딥팩터를 바꿔야 한다(3부, 플랜2).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나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적 자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비용을 사실상 쓰지 않고 있다. 등록금과 사교육비는 높으나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은 구하기 힘들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선진국형 성장 모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걸음이 바로 세금 혁명과 교육 혁명이다.
세 번째로 거대한 경제적 위기 앞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작가정보

저자(글) 선대인

저자 선대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기자로 생활했고, 2007년 서울시 정책전문관, 2008년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현재 시민모임 ‘세금혁명당’의 대표이자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김미화, 우석훈, 김용민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 중이다. 저서로는 《위험한 경제학》(전 2권), 《프리라이더》,《세금 혁명》,《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공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