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토머스 우즈 주니어 지음 | 이건식 옮김

리더스북 2009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위기를 꿰뚫는 진정한 해답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경제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시장인가, 정부인가? 각국 정부와 언론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을 지목한다. 과연 그럴까? 경제비평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이 책에서 위기의 주범을 월가의 '탐욕'으로 돌려 대폭락의 진실을 은폐해온 정부와 언론, 주류경제학자들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파탄의 주범이 고삐 풀린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의 개입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권장해 서브프라임사태를 이끌었고, FRB를 통한 이자율 조작으로 시장과 금융구조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본문은 규제완화와 과도한 리스크가 경제를 좌초시켰다는 정부와 주류경제학자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동산 및 주식시장 붕괴의 진정한 원인을 파헤쳐 나간다.

1930년대 대공황이 그처럼 오래 지속된 이유는 익히 알려진 바와 달리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때문이며, 실제로 케인스식 부양 프로그램은 천문학적 지출에 비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폭로한다. 따라서 원인이 아닌 증상 처방,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대중요법을 버리고, 순리와 원칙대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 용어 뜻풀이 - '케인스 정책'
재정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기조절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을 경제이론으로 체계화시킨 최초의 경제학자가 J.M. 케인스로, 그의 이름을 따서 케인스정책이라 부른다. 불황기에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공정할인율을 인하하여 금융건축을 완화시킴으로써 유효수요를 확대시킨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정부지출 억제와 금융긴축을 통해 유효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의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_ 시장 대 정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진실
추천의 글_ 케인스는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1장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 안의 코끼리
: FRB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해제 _ 신자유주의는 없었다

2장 서브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해제 _ 모기지·금융시장·부동산거품의 연쇄구조

3장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 기업의 젖줄이 된 워싱턴,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쇼
해제 _ 구제조치는 경제를 구제하지 못한다

4장 위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해제 _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우려한다

5장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을 폭로한다
해제 _ 후버·루스벨트·대공황에 관한 진실

6장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해제 _ 위기의 근원 불환지폐제도

7장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 불황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장개혁안 7가지
해제 _ 위기의 해결책은 준칙과 자기책임의 원칙

출판사 서평

신자유주의는 공공의 적!
2009 우리는 케인시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세계 연쇄 폭락으로 이어진 미국의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변화’와 ‘희망’의 상징 오바마의 위기 대책은 수천 억의 재정지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케인스식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을 적용해 오바마 정부에 과감한 경기부양을 주문한 바 있다.
케인스의 바람은 다만 미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물론, 마지막 신자유주의 지대라 불리던 한국에까지 상륙, 지금은 과연 ‘케인시안의 시대’라 불릴 만하다. 닉슨 대통령의 “우리 모두는 케인스주의자다.”라는 발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재정지출과 규제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마치 위기의 주범은 ‘고삐 풀린 자유시장’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실제로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은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미국의 정책 실패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며 신자유주의를 공격했으며, 컬럼비아대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규제 실패에 있으며 아예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극단적 타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오늘날 정치, 언론, 주류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시장의 탐욕’을 탓함으로써 이제는 아무런 의심없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케인스주의는 경제불황의 능사인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톰 우즈 주니어는 위기의 진범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대폭락의 진정한 원인은 자유시장의 상징 ‘월스트리트’가 아닌 규제의 진원지인 ‘워싱턴’이며 ‘시장’이 아닌 시장에의 ‘개입’에 있다고 말한다.
우즈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자율 조작’을 말한다. 그리고 그 주체로 연방준비제도를 지목한다. 연방준비제도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자율 조작으로 시장의 건강하고 순리적인 생산조절기능이 어긋남으로써 이 같은 경제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미제스, 하이에크의 시각과 상통한다. 특히 1974년 하이에크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준 ‘경기순환이론’에 따르면 정부개입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야기한다. 인위적 호황은 당연히 경제위기와 침체로 귀결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주기적 불황을 마치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대중들이 착각한다는 데 있다.
케인스식 부양책은 이처럼 위기의 원인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찾는 오류, 자유시장경제가 실패했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정부개입이 초래한 문제를 정부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이 책은 대폭락의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 위기의 진범을 파헤치고, 오바마의 쏟아붓기식 처방책과 규제책을 비판한다. 그리고 위기의 해법은 케인스식 지출과 통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에 있다고 주장, 일시적 충격요법이나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상과 오늘날 한국 정부의 구제조치안에 대한 비평을 더하여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는 각 장의 해제를 통해 우리에게 낯선 전문용어 해설은 물론, 저자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건의 역사적 배경, 정치ㆍ경제ㆍ금융ㆍ부동산시장의 연쇄구조, 나아가 ‘시장 대 정부’의 치열한 대립과 공방에 관한 전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부가하여 이 책의 유의미성에 더욱 무게를 더한다.

이 책의 이슈

- 시장 대 정부, 누가 대폭락을 이끌었나?
위기의 원인으로 ‘월가의 탐욕’ 그로 인한 시장의 폭주를 문제 삼는 것은 핵심을 회피하는 일이다. 위기를 ‘탐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중력 때문에 비행기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위기는 ‘비이성적 과열’ 때문”이란 그린스펀의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사태는 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 대출하도록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개정했고，모기지전문회사인 패니메이(Fenni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손실을 보증해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이것은 주택시장의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방만한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켰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는 닷컴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썼다.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낳았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진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주택대출을 해주었다. 대출 경쟁으로 모기지 금리가 낮아졌고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과정은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2006년 후반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모기지 대출자들이 빚 갚는 걸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했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올라갔고, 서브프라임을 기초로 한 모기지와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이 증권에 투자한 베어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파산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서브프라임사태의 근본원인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보다 더 낮게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FRB의 인위적 개입이 위기를 초래한 중요원인이다.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 실상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부적절한 곳에 유지 불가능한 수준까지 투입하게 만들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 FRB의 책임은 명백하지만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FRB의 고위관리를 지낸 경제학자 제럴드 오드리스콜(Gerald O’Driscoll)은 FRB를 ‘자신이 낸 불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불이 났을까 놀라워하는 방화범’에 비유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실 안의 코끼리’처럼 FRB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호황 뒤에 불황은 당연한 순환인가?
썰물 뒤에 밀물이 오듯 호황 뒤에 불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이 책은 주기적 불황의 원인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이 아닌 정부개입이라고 말한다. 중앙은행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호황과 번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고혈당 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실이 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투자의 일부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간 자원의 일부 혹은 전부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사회는 그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된다. 불황이 닥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이 보낸 ‘잘못된’ 신호였을 뿐이다.
이자율 조작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야기함으로써 예고된 파국이 닥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로 인해 파국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유시장으로 돌아간다.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은 “인위적 호황은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침체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전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내재적 결함에 의해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중들은 주기적 불황을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어느새 이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파산시키기엔 너무 큰 기업? 대마불사의 그릇된 믿음
AIG, 패니와 프레디, 빅3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한 여타 기업들을 가리켜 정부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고 했다. 파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일반 국민에게 너무 큰 손해를 입히는 기업들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어떤 기업이 이익을 내는 4개 부문과 손실만 발생시키는 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자. 이때 이익을 내지 못하는 2개 부문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편이 기업에 이득이 된다.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기업의 자원을 허비하지 말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2개 부문에만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는 비단 기업뿐 아니라 전체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부의 생산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부를 축내기만 하는 생산활동을 중지시켜야만 경제가 ‘일보전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큰 기업들은 사실상 ‘살려두기에는 너무나 큰’ 기업들이다.
거대기업을 파산하도록 내버려뒀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리먼브러더스를 들 수 있다. 6,39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직원이 2만 6,000명에 달했던 리먼브러더스는 대마불사를 주장할 만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2008년 9월 리먼이 파산했을 때 리먼의 자산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모두 다른 기업에게 넘어갔고 가치 없는 자산은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파산이 선고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루스벨트는 자본주의의 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