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관리의 이론과 실제

남진권 지음

에이퍼브프레스 2022년 05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건설이 있다”

건설업은 태생적으로 분쟁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선 건설업은 그 생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주문생산품인 동시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로 생산되며, 생산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시공기간의 계속성과 영속성이 결여되어 경영의 집중관리가 쉽지 않다. 또한 공사의 수익성은 수주 당시의 가격결정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생산의 기본적 구조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은 필연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클레임이나 분쟁의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설 관련 법규와 주변 법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안별로 대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주무관청의 유권해석 등을 발췌하여 실었다.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건설 관련 법규는 실정법인 만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연쇄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책자의 내용이 독자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부족하거나 미완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통해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빈다.

목차

제1장 건설산업의 이해
제1절 건설산업의 경영과 사명
제2절 건설산업의 특성
제3절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관련 법규
제4절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시장 진입

제2장 건설클레임과 분쟁
제1절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개요
제2절 건설클레임의 발생 원인
제3절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의 기능

제3장 건설분쟁 관련 법규와 제도
제1절 계약법 일반
제2절 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근거법

제4장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1절 도급계약의 개념
제2절 도급계약의 원칙
제3절 도급계약의 성질
제4절 도급계약의 효력
제5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제도
제6절 하도급 제도

제5장 외국의 건설공사 계약제도와 분쟁처리
제1절 입찰제도
제2절 공공조달제도

제6장 건설클레임의 유형
제1절 클레임의 분류
제2절 계약문서와 관련된 사항
제3절 공사대금의 지급
제4절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5절 공동도급계약
제6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공사촉진
제10절 공사지연 및 지체상금
제11절 불가항력
제12절 건설공사의 하자
제13절 건설 감정
제1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15절 설계, 감리 및 사업관리(CM)
제16절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제17절 턴키공사
제18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제19절 건설보증
제20절 건설민원
제21절 건설업체의 부도와 회생
제22절 건설업 경영과 벌칙

제7장 건설클레임과 분쟁의 처리
제1절 클레임 제기 시 검토사항
제2절 클레임 제기와 검토사항
제3절 외국의 클레임 처리절차

제8장 건설분쟁의 해결 방안
제1절 분쟁해결의 유형
제2절 화해ㆍ협상ㆍ알선에 의한 분쟁해결
제3절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4절 건설분쟁 관련 조정제도의 문제점
제5절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제6절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제7절 소송에 갈음하는 민사분쟁 해결방안
제8절 행정구제의 수단

제9장 건설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
제1절 건설분쟁의 발생요인
제2절 건설소송과 ADR제도의 활용
제3절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모색
제4절 효율적인 건설분쟁의 대응방안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과 유형,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고찰하며, 국내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론과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진권

저자 : 남진권
학력
ㆍ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ㆍ단국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력사항
ㆍ대한건설협회 근무
ㆍLG(현 GS)건설주식회사 이사
ㆍ한국건설감리협회(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본부장
ㆍ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건설제도 및 계약론)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ㆍ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계약 및 클레임)
ㆍ한국공항공사 조달분야 자문위원
ㆍ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ㆍ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심사위원(기술표준원)
ㆍ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ㆍ경영지도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7016호)
ㆍ(현재) 건설경영법제연구소 대표

주요 저작
ㆍ『건설업법 해설』(기공사, 1997)
ㆍ『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문원, 2000)
ㆍ『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실무』(기문당, 2003)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ㆍ『기술사를 위한 계약의 이해』(한국기술사회, 공저, 2007)
ㆍ『클레임(건축기술핸드북시리즈)』(기문당, 번역서, 2008)
ㆍ『정부공사 계약조건 실무해설』(예문사, 2010)
ㆍ『위기 대응의 건설경영전략』(금호, 2011)
ㆍ『건설경영 이렇게 하라』(금호, 2014)
ㆍ『신건설경영방법론』(금호, 2018)
ㆍ『실무중심, 건설경영 이렇게 하라』(금호, 2020)
ㆍ『건설산업기본법 해설(개정 23판)』(금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