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도 출제분석 연상암기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1년 1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상 6개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상 6개 법령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6개 법령의 내용이 상호 혼동되는 어려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임.
40여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응시생들 중 10여만명이 수험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응시를 포기하는 이유는 부동산공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출제분석과 아울러 주요 암기사항을 연상암기로 정리하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 부동산공법이 포기과목이 아닌 득점과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함.

목차

2020년도 출제분석 개관
연상암기 키워드
목 차
출제분석 연상암기
2020-국토계획법
2020-01. 광역도시계획
2020-01-1. 수립권자
2020-01-2. 수립기준 작성권자
2020-01-3. 공청회
2020-01-4. 공고 및 열람
2020-01-5. 조정신청
2020-0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03. 기반시설 유발 건축물
2020-04. 도시·군관리계획
2020-04-1. 결정권자
2020-04-2.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2020-04-3. 협의 및 심의 생략
2020-04-4. 결정효력 발생
2020-05. 청문 대상
2020-06.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20-07.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지역
2020-08. 도시·군기본계획
2020-08-1. 수립권자 및 인접 시·군 포함 수립
2020-08-2.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 생략
2020-08-3.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2020-08-4. 도지사 승인
2020-08-5.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020-09. 입지규제최소구역
2020-09-1. 지정대상
2020-09-2. 다른 법률 적용 배제
2020-09-3. 타법에 의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불허
2020-10.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20-11. 성장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구역
2020-11-1.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
2020-11-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2020-11-3.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특례
2020-11-4.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
2020-12.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20-도시개발법
2020-0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2020-01-1.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요건
2020-01-2. 체비지 사용·수익 및 처분
2020-01-3. 환지처분 지역권 효력
2020-01-4. 시행규정 작성
2020-01-5.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20-02. 도시개발.....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 한 규 1958년생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시집 『아버지 뭐하냐』(2018년 쿰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