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농업 현장보고서

신명식 지음

새빛 2022년 0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답은 현장에 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진단, 농민의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국민 1인당 농지면적 92평 식량안보 위기를 진단한다.

“농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어 어떻게 팔 것인가?” “품목별생산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됐다. 주요 종합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저자는 어느 날 펜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경험했다. 그렇게 10 여 년 동안 저자가 직접 땅을 밟으며 현장에서 겪은 생각들과 기관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던지고 있다.

예전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농산물을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민들의 가장 어려움은 땅 구하기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때문에 농촌에는 청년이 없다. 농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운 분야가 되어 버렸다.

어렵게 땅을 구하고 농사를 시작해도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장벽이 또 다시 농민을 기다리고 있다. 2018년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을 맹비난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청년농은 농사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하루의 피로를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달랬다.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안된다는 억지에 저자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책에는 쌀값 직불금부터 농지값 임차료, 농민들의 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농민지원예산, 국가식량계획 등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귀농인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단순 제기에서 끝난다면 이 책은 그저 그런 농업 관련 도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값지다. 실제 귀농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지 몰랐던 대한민국 수많은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언론인 그리고 공공기관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현장에 있었다.

목차

프롤로그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1장.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2장. ‘사회전복’이 두려워 토지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4장.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5장. 쌀값·직불금 오르자 농지값·임차료도 껑충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7장. 공공임대농지·시설을 대폭 늘려야

2부.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장. 3억 원 신용대출은 꿈같은 이야기
2장.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3장. 12월인데 밭에 푸른 싹이 있어야 한다니
4장. 농민은 줄어도 농업공무원은 늘어난다

3부.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1장.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2장.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
3장. 그 농민지원예산 누가 다 먹었을까
4장. 농촌을 떠도는 ‘눈 먼 돈’ 어찌할까

4부.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1장.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2장. 품목별생산자조직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5부.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
1장. 첫 번째 모델: 관주도형
2장. 두 번째 모델: 민관협력형
3장. 세 번째 모델: 네트워크형
4장. 좋은 데이터는 돈 주고 사야 한다

6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1장. 국가식량계획, 거짓말을 반복하면 습관 된다
2장.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3장.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직업윤리
4장. 쌀 밀 콩, 복수의 국가전략작물로 키워야

7부.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1장.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쌀 소비 통계
2장. 연간 귀농인구 1만7,000명인가 9만명인가?
3장. 시대를 못 따라가는 농가소득 통계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농업계 아웃사이더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저자는 16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 기자 생활을 거쳐, 10년 동안 귀농인으로 살았다. 여기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경험까지 더했다. 언론인, 귀농인,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력의 소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아웃사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색적인 경험을 십분 발휘해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저자는 가장 먼저 매년 사라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중에 724만7,760만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때문에 요즘 농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을 키우거나 파는 것이 아닌 바로 땅 구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설사 시작하더라도 농민의 기본 소득은 보장되지 않는다.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농업계 내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다른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농민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연간 거래규모는 24조원이 넘는다. 이 중 절반이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82개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를 통해 거래된다. 6,450명의 중도매인은 거래가 가능한 도매법인이 지정되어 있어서 산지출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매제를 통해 가격은 결정된다. 즉, 농민은 자신의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자식을 키우듯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남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는 6개 도매회사법인 모두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저자는 청년농, 스마트팜의 허실,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농민의 직업윤리,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연간 귀농인구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가소득 통계 등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농민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당부의 글을 남긴다. 농민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민은 제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한다.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의 경험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문제들과 해결책이 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명식

저자 : 신명식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내일신문 기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010년 귀농해서 유기농배 농사를 지으며 생산 가공 유통을 함께 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다.
품목별생산자조직, 영농조합, 협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다.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을 지내고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