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대통령

정덕기 지음

정담출판 2022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주의는 국가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이 다스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계급과 신분으로 시달리지 않는 사회, 성별과 빈부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양극화니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사회,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한, 찍을 후보가 없는, 민주화 이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한다.
수천 년간 외쳐왔던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어쩌다 한번 행사하는 투표로 국민을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거대 정당이 번갈아 권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러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인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했다느니 망했다느니 말들이 많지만 당장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류가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전 세계를 활발히 휘젓고 다니는 우리 무역과 한류와 마찬가지로 눈앞에 처한 민주주의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고 거침없이 민주주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한다.

목차

1. 민주주의로의 회귀
원시상태는 민주
왕권 탐욕설
민주 시민권
국가의 이중 역할
민주주의라는 종착역
2. 자유주의 수호
선출직 장차관
공권력 분산
재산형 도입
민주 사법 구조
민주 수호위원회
3. 평등주의 실현
민주 경쟁
급여상한제
생존권 보장
토지 공유권
예외 없는 국방의무
4. 정치참여권 보장
정치인은 임시직
임기 상한제
예산권 분산
지방 분권 강화
정책 국민 평가
민주 파수꾼
5. 민주주의 완성
연례 선거 축제
민주 역량 교육
공익 언론 육성
경제 민주화
공공 경제 축소
민주파괴 무한 책임
6. 민주주의라는 망상
세습
신분
당파싸움
과거제도
이념
7. 국제 민주 질서
민간 주도 통일
민주화 관세
영유권 조정
재난 공동 대처
미래 세대 주도
민주화 프로젝트

작가정보

저자(글) 정덕기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주재원으로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근무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 종교를 체험하였으며 홍콩에도 체류하면서 중국 문화와 풍습도 익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특히 영연방 국가들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그들의 선진 사회 제도를 터득하고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음.

베트남 정부에 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정책을 자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회주의 실상을 체험하였고 민주주의와 비교되는 제도에 대한 경험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었음.

현재는 공익 법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습관 등 일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내용의 『굿모닝 베트남』과 자본주의에 민주주의 개념을 더한다는 의미의 『민주 자본주의』를 출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