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본주의

정덕기 지음

정담출판 2022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본주의 개념에 대하여 기초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과 자본 모두 봉건주의 연장선상에서 기득권층의 탐욕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해석됨으로써 개념부터 잘못 정리된 제도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 본질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제도라면 미련 없이 과감히 타파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삶을 향유하는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개념으로 자본주의를 다시 해석하고 정리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허울뿐인 엉성한 자본주의를 민주 자본주의로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경제 전반에 민주주의 도입 《자본주의 개념 재해석》 《경제 질서 고정 관념 타파》 《합리적 새로운 질서 모색》
등급별 동일한 급여 = 임금투쟁 무용론
-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공무원, 사기업 급여 동일
- 사기업 임직원에게는 부의 창출 대가로 수익 추가 배분
전 국민 600평 = 전 국토 나누기 전 국민
- 우리나라 땅의 주인은 우리 모든 국민
- 국민이 기업/정부에 부지 사용권 일정기간 제공하는 것
기업 경영 민주화, 금융 기능 축소
- 기업 경영에 삼권분립 제도 도입 (소유 경영 분리)
- 민주주의 제도인 보통비밀선거 주주총회에 적용

목차

들어가는 글 : 자본주의 더하기 민주주의
1. 새로운 노동개념
노동과 인격분리
민주개념 더하기
생존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최저임금 연동 기본소득
최저임금 산정 방식
초과 근무 금지
외국인 노동자 처우
2. 민주적 소득 분배
급여 상한제
최저임금 연동 시급
사기업 성과급 배분
특수활동직 처우
누진 소득세
독과점 기업 성과급 제한
3. 민주적 토지 제도
토지 공유제
국민 모두 600평
부동산 공공 관리
토지 공유권 영역
지방정부 주도 운영
공익단체 토지 무상 사용권
4. 금융 기능 분산
금융 본연 기능 회복
최고 가산 금리 10%
현금 제로 시대
현금 거래세
모금권
5. 경영 민주화
소유 경영 역할 분담
경제 삼권분립
주주총회 보통선거
업종 선택과 집중
경제 사범 재산형
접대비 특별세
공공 경제 민주화
6. 민주 경제 활성화
매출 연동 임차료
아이디어 간편 등록제
과학 기술 연금
기업 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지역 장터 부활
7. 봉사 및 협동 경제
봉사와 주인의식
사회봉사 의무
봉사 주민세
지역별 협동 경제
쓰레기 100% 재활용
페기물 생산자 책임
녹지 복원
8. 국제 경제 민주화
경제 주권 확보
양국 직접 결제
민주 무역 질서
해외 역량 결집
맺는 글 : 민주 경제 십계명

작가정보

저자(글) 정덕기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주재원으로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근무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 종교를 체험하였으며 홍콩에서도 체류하면서 중국의 문화와 풍습도 익히는 기회가 되었음. 특히 영연방 국가들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그들의 선진 사회 제도를 터득하고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으로 보임.

베트남 정부에서도 자문관으로 3년간 파견 근무하는 기회를 통하여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정책을 자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회주의 실상을 체험하였고 민주주의와 비교되는 제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었음.

현재는 공적 기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등 해외진출을 자문해 주고 있으며 하노이 근무시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책을 출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