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은 없다

코로나 징비록

이형기 외 15인 지음

골든타임 2022년 01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K-방역’의 실체는 과연 존재하는가?
코로나 징비록 : K-방역의 영욕을 파헤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교수까지, 자영업자부터 코로나 전문가까지,
작가, 변호사, 재외국민까지, K-방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집에 물이 샌다고 가정해보자. 수리하기 위해 누구를 불러야 하겠는가? 우리는 배관공을 부르지, 전기기술자를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은 감염병과 백신 개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권할 때, ‘백신’ 대신 ‘국산 치료제’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는 ‘백신’ 도입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박능후 전 장관은 2020년 11월 화이자나 모더나의 예방 유효율이 90% 이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라고 태연하게 말해, 백신 확보의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잘못 내림으로써 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뿐인가. 기모란 교수는 예방의학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차단의 기본 원칙인 외부유입을 막는 것에 반대하며, “외부유입 차단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심지어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말에 맞장구를 치며, 백신 도입을 지연시켰다. 백신만 좀 빨리 들어왔더라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내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영업자 학살의 주범은 어쩌면 K-방역인지도 모른다. 비전문가나 양심을 저버린 전문가들이 코로나 방역처럼 중차대한 국가 업무의 수장을 맡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라가 망가질 수 있는지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 방역 허점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왜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가? 의학적 근거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거나,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 응급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 확진자 5,000명 정도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3,000명 발생 시점부터 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상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보다 현장은 훨씬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코로나19 현장이 어떤지 알아야 하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 책에 그 답이 있다.

목차

서문
1부: 코로나 팬데믹, 험난한 역경 극복의 현장
코로나19가 앗아간 지난 2년의 기록 / 원정현, 홍예솔, 이형기
온몸으로 물리쳤던 2020년 봄 대구 코로나19가 준 교훈 / 이재태
K-방역의 직격탄에 쓰러진 소상공인 / 배훈천
학교에서 K-방역은 성공했을까? / 유영찬

2부: K-방역, 빛과 그림자
K-방역의 의학적 근거는 얼마나 튼실했나?: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응급의료 / 권인호
코로나 백신 확보,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 이형기
K-방역에 명멸한 전문가들 / 서민
K-방역에서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한계 / 정기석
백신 확보의 실패는 기본권인 국민생명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이다 / 신평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임무영

3부: 코로나 팬데믹, 각 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달랐는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한국과 미국의 방역 대책 비교 / 윤주흥
K-방역 vs J-방역, 누가 잘했나?: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대응 비교 / 장부승
한국은 성공했고, 영국은 실패했나?: 한국과 영국의 코로나 대응 비교 / 윤영호
스웨덴은 재평가돼야 한다 / 이덕희
K-진단의 명과 암 / 박승민

4부: 공저자 대담
K-방역은 과연 존재했나?

출판사 서평

코로나19 팬데믹, 그 현장으로 가다.
발생부터 현재(2021년 11월)까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한 일지 형식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험난한 역경을 극복한 현장과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의료 체계 붕괴에 직면했던 2020년 봄 대구 코로나19 현장, K-방역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눈물겨운 참상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교육부의 자화자찬과는 상반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고등학생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정부 발간 백서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K-방역의 그림자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패착이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한동안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대구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일상이 파탄 났고, 그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후 K-방역은 있었는가? 초기 어떤 방역 정책을 벌였는가? ‘백신’ 대신 ‘국산 치료제’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는 셀트리온 회장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제가 필요하고, 백신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얼토당토한 말을 믿고, 백신 확보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 국내산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후 박능후 전 장관, 기모란 교수의 말만 믿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생활고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과연 정부는 전문가의 말을 듣기는 하는 걸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기용하고 그들의 말만 믿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감염 위험을 올릴 가능성이 높았다.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응급의료체계는 붕괴되었다. 재택 치료를 어떻게 할지 세부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고, 위드 코로나 시행 시 응급의료체계에 미칠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방역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 또한 하지 못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수 예측치 또한 벗어났다. 확진자 5,000명 정도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나 3,000명 발생 시점부터 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다. ‘위드 코로나’는 실패로 끝났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국뽕’에 취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민낯을 드러낸 여러 방역 허점에 대해 겸손해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미래에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금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 팬데믹이 올 때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방역과 자유권의 균형지점을 찾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가 실패로 끝나고, 2021년 12월 6일부터 다시 방역지침이 강화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방역패스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법령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한 어느 정도 자유권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권 침해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으로는 행정기관이 권한 남용의 욕구를 막기 어렵다. 현행 법규에서는 그러한 제안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 규정이라도 보완되어야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다. 팬데믹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선택지로 놓아두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K-방역, 해외 사례와 비교하다.
데이터는 사실을 말해준다. 각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우한을 전면 봉쇄하기 3일 전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2주 격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여행객들의 입국도 제한할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마치 중국의 문제와 우리는 별개라는 식의 침묵으로 이어갔고, 급기야 자칭 방역 전문가라며 ‘국경 봉쇄는 의미가 없다’고 인터뷰를 해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작가정보

저자(글) 이형기 외 15인

저자 : 이형기 외 15인
이형기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FDA vs. 식약청』, 『잊지 말자 황우석』,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령』(공저), 『제약의학개론』(공저), 『Preclinical Drug Development』(공저), 『바이오의약품 시대가 온다』(공저)가 있다.

권인호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응급의학 중 특히 응급영상학과 응급심장학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디지털 헬스 및 의료 빅데이터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의료정보학회 발간 ESCI 및 SCOPUS 등재지인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의 Ethics Editor로 봉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 및 연구회 활동도 하고 있다.

박승민
스탠퍼드대학 의과대학 비뇨기의학과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질병 진단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했고 스탠퍼드대학 내 미국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 Cancer Center for Nanotechnology Excellence - Translational Diagnostics (나노초기술 중개진단 암센터)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배훈천
커피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일과 연구를 병행하며 쉰이 넘은 나이에 전남대학교에서 식품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6월 광주지역 만민토론회에서 ‘소상공인으로서 바라본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란 발표를 통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커피루덴스’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남대안포럼’과 ‘광주시민회의’ 단체 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 중이다.

서 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생충학을 가르치며 현재는 유튜버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민의 기생충열전』 등이 있다.

신 평
판사, 로스쿨 교수를 거쳤고, 미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과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최근에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를 출간했다.

원정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에서 석·박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학부 시절 외국계 제약회사인 GSK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MMBS)에서 실시한 2020년 하계 스마트인턴십을 수료하고, 이후 MMBS 내 신약개발융합연구센터(CCADD, 이형기 교수)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유영찬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인문, 사회, 철학, 컴퓨터그래픽,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분야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SNS와 블로그에 올리는 창작 활동을 즐긴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이형기 교수가 올린 공동저자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

윤영호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했고, 카자흐스탄 증권사 겸 자산운용사인 세븐 리버스 캐피털에서 대표를 역임, 경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현재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며 지식 유목민의 관점에서 영국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 『옵션투자 바이블』, 『유라시아 골든허브』(공저), 『그러니까, 영국』이 있다.

윤주흥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국립 보건원 NIH 의 후원으로 수학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중증 질환의 생리학적 예측 모델을 개발해 중환자실에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중환자 진료와 함께, 진료 프로토콜 개발, 원격 의료 시스템 적용 그리고 코로나 감염 이후 회복기의 장기 합병증에 대한 진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덕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인류의 코로나19 대응, 특히 많은 국민이 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