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학

김남균 지음

메이킹북스 2020년 09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존의 산림정책학 교재가 정책이론이나 정책과정보다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 정책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았다. 이 책은 산림정책이 산림에 특화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산림정책과 관련한 임학적인 지식과 이론은 물론 정책학적 관점에서 산림정책의 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과정을 산림분야 사례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전개과정을 시대 또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기술하고 산림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방향과 산림ㆍ임업이슈를 제시하여 산림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제1장 산림정책문제와 패러다임 변화

제1절 산림정책문제의 대두
제2절 산림패러다임의 변화
1. 자유로운 산림이용
2. 산림규제의 등장
3. 보속적 목재생산
4. 다목적 산림이용
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장 산림정책과 정책환경

제1절 산림정책의 개념
제2절 산림정책의 구성요소
1. 산림정책목표
2. 산림정책수단
3. 산림정책대상자
4. 산림정책의 주체
제3절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1. 정책환경
2. 정치체제
3. 투입 및 산출
4. 전환 및 환류
제4절 산림과 임업
1. 산림과 산림자원의 개념
2. 산림사업과 임업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산림 및 임업동향
4. 세계의 산림 및 임업동향
제5절 산림의 기능과 가치
1. 산림의 기능
2. 산림의 가치
3. 산림의 가치평가

제3장 산림정책수단

제1절 조직
1. 정책수단으로서 조직
2. 조직수단으로서 정책
3. 정책수단과 조직관리의 조화
4. 산림관련조직
제2절 보조금
1. 보조금의 개념 및 의의
2. 국고보조금
3. 조세지출
4. 바우처
5.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6. 공공구매제도
제3절 부담금
1. 부담금의 개념 및 유형
2. 부담금의 목적과 기능
3. 우리나라 부담금제도
4. 산림분야 부담금제도
제4절 신고포상금
1. 신고포상금의 개념 및 근거
2. 신고포상금제도의 특성
3. 산림분야 신고포상금제도
제5절 행정규제
1. 규제의 개념과 본질
2. 규제의 근거
3. 규제의 유형구분
4. 산림분야 규제제도
제6절 산림정보제공
1. 산림정보제공의 개념
2. 산림정보제공의 수단
3. 산림정보제공의 유형
4.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제7절 국유림의 경영관리
1. 국유림의 생성과정
2. 국유림의 존폐 논거
3. 국유림 경영관리의 유형
4. 국유림 경영관리의 주요내용
제8절 산지관리제도
1. 산지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산지관리제도의 변천
3. 산지관리제도의 주요내용
제9절 그 밖의 정책수단
1. 행정지도
2. 인증제도

제4장 산림정책과정

제1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제2절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2. 정책의제설정과정
3. 정책의제설정의 주도 유형
4. 정책의제설정 론모형
5. 정책의제설정의 영향요인
6. 이슈의 확산과 저지 전략
제3절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분석과정
3. 정책분석기법
4. 정책분석의 한계
제4절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의 기준
3.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제5절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및 중요성
2.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3. 정책집행의 이론모형
제6절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기준
4. 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5.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제7절 정책변동
1.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
2. 정책변동의 원인
3.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4. 정책변동의 저해요인

제5장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전개과정

제1절 고대에서 조선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제2절 일제강점기
1. 주요 산림정책
2. 산림관련기구
3. 산림관련법령
4. 일제강점기의 산림정책평가
제3절 광복이후 전환기(1945~1972)
1. 주요 산림정책
2. 산림관련기구
3. 산림관련법령
4. 광복이후 전환기의 산림정책평가
제4절 치산녹화계획기간(1973~1987)
1. 주요 산림정책
2. 산림관련기구
3. 산림관련법령
4. 치산녹화계획기간의 산림정책평가
제5절 산지자원화계획기간(1988-1997)
1. 주요 산림정책
2. 산림관련기구
3. 산림관련법령
4. 산지자원화계획기간의 산림정책평가
제6절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1998~2007)
1. 주요 산림정책
2. 산림관련기구
3. 산림관련법령
4.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의 산림정책평가
제7절 제5차 산림기본계획기간(2008~2017)
1. 주요 산림정책
2. 산림관련기구
3. 산림관련법령
4. 제5차 산림기본계획기간의 산림정책평가

제6장 앞으로의 산림정책방향

제1절 산림생태계와 인간의 복지
제2절 산림·임업의 핵심이슈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산림정책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 이스턴(Easton)의 체제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정치체제가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 책은 산림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산림정책이 산림에 특화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산림패러다임의 변화를 비롯하여 산림정책과 관련한 임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은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정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결국 정책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 정책목표에 대한 갈등 역시 그에 따라 채택하게 될 정책수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림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수단들을 정리해 보았다. 셋째, 산림정책 역시 산림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정책의 한 분야이므로 정책학적 관점에서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정책변동 등 정책과정에 대해 요점 위주로 살펴보았다. 넷째,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했듯이 새로운 산림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지난날의 산림정책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전개과정을 시대 또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필자 나름대로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과 산림ㆍ임업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남균

저자 : 김남균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농학박사)
제17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산림청 국유림관리국장, 산림정책국장, 산림보호국장, 기획조정관, 산림청 차장
한국임업진흥원장
현) 사방협회 회장

저서
ㆍ산림행정 이해와 관리(공저, 2017)
ㆍ독일의 산림정책(1999)
ㆍ우리의 산촌(공저,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