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없는 헌법 별일없는 우리

마주 , 서우민 , 이은지 , 이정현 , 최노멀 지음

베이직 커뮤니티 2021년 06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은 별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일 다 있다.!

헌법 읽기란 무엇인가.
조항의 뜻을 알고 기억하는 것?
처음에는 뜻을 알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헌법 그거 별거 없다고.

그러나 헌법 안에는 국가와 국민의 인권의식과
우리의 근현대사,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들의 상호 관계,
지금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사회문제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무턱대고 범죄자로 몰렸던 경험,
코로나로 인해 확대된 종교비판 혹은 혐오,
환경 문제와 국민의 의무,
선거권 기준에 숨은 오류,
국회와 정부 간 견제 장치에 대한 의문 등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많은 것들이 헌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볼 수 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시각을 헌법과 연결지어 들려준다.
이들에게는 별일이 다 있었고, 그 별일은 헌법과 무관하지 않았다.
읽어 보면 헌법에는 별게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목차

시작
사용법을 모르는 호신용 무기, 헌법
헌법은 처음이야. 그래서 소중해.

1장 권리
유죄추정의 DNA
코로나가 키우는 악마
당신의 권리는 상대방의 코앞까지만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나요?
누구나 차별하고, 차별 당하는
대한민국에 미치었습니까, 휴먼？
국민의 5대 의무

2장 국회
정확한 비판을 하는가, 막연한 불신을 가지는가
대리인 문제
누가 내 세금을 훔쳐갔나? 국회의 예결산 의결권
국회의원의 자격
나라의 병을 고치는 의원 나리를 찾습니다!

3장 정부
헌법이 만든 제왕적 대통령
나에게 낯선 국무위원
나 때는 말이야.(What I am saying)
공무원의 의무
견제 장치가 숨어있다.

4장 사법부·헌법재판소
어서 오세요, 사(법해)설소입니다.
21세기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
판사는 어떻게 뽑혀야 하는걸까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결정(決定)하셨으면 주문(主文)하세요.

5장 경제
조세 납부의 의무라, 저는 준조세가 더 부담돼요
현재를 깨치며 살아가는 법
공공기관의 의결권 행사는 사기업의 경영 통제 아닐까요?
응답하라 경자유전

6장 그리고
감사원과 독립성
민주주의의 꽃, 선거야. 그대로만 자라다오.
지방자치로가는길
헌법과 우리의 통일 갭
높은 문화의 힘
실종된 헌법 개정안을 찾습니다.

끝
헌법 어디까지 읽어보셨어요?
우리들의 대답
대한민국헌법
문재인대통령 헌법개정안
참고문헌

책 속으로

2016년 나는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평범하게 살면 죄짓고 교도소 갈 일은 평생 없으리라 생각해 왔는데,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더니 전과자를 이해 못 했던 내가 전과자가 될 뻔했다.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형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형사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만 보고 걸음걸이가 영~ 범죄자 걸음걸이 같다며 나를 지갑 도둑 취급한 것이다. 담당 형사는 다짜고짜 고소인이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지갑을 돌려주면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다.
(중략)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형사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만약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지금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범인이 아니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유죄추정의 DNA’ 중

민법상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제한능력자로 구분되는 이들이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이며,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민법 제12조)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인하여 여부가 결정된다. 같은 제한능력자이지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왜 그럴까?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떨어지나요?’ 중

우리가 헌법을 읽은 이유는 단순히 법을 공부해 보자는 것이 아니었다. 헌법은 딱딱한 법률이 아니다. 국민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헌법 전문의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다. 처음 헌법을 읽을 때 많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이 문장에 있는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읽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국가와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헌법 어디까지 읽어보셨어요’ 중

국민 없는 국가는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나라와 국민이 서로 맞닿는, 영향을 주고 작용하는 ‘미침(match up to)’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적어도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가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한쪽에만 힘이 실리면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우는 시소처럼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서로 균형을 이룰 때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 미치었습니까, 휴먼?’ 중

출판사 서평

『별일없는우리』

헌법 어디까지 읽어보셨어요
: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한 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라는 조항은, 그것이 대사로 등장한 한 영화의 흥행으로 함께 유명해졌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에 열광하게 된 것은 단지 배우들의 연기가 좋거나 영화의 작품성이 훌륭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일상 속에서 ‘국가권력’, ‘공권력’, ‘정치 권력’ 등 특정 집단, 특정 신분의 권력은 자주 접하게 되지만,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 소위 ‘국민 권력’이라는 말은 접하기도 힘들고 느끼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헌법 첫 조항에 나온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헌법을 읽은 이유는 단순히 법을 공부해 보자는 것이 아니었다. 헌법은 딱딱한 법률이 아니다. 국민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헌법 전문의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다. 처음 헌법을 읽을 때 많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이 문장에 있는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읽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국가와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에 미치었습니까, 휴먼?
: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생각하고 해설해가며 삶에 적용하기 위한 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됨의 권리를 갖는다.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며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범당하지 않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기본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이것 역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헌법은 말한다.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역사를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창조해 왔다. 결국 문화의 발전도 인간의 자유로 말미암았다. 부루마불이란 게임을 떠올려보자. 세상이란 맵에 아이템은 여러 모양으로 널려있다. 황금열쇠 카드라고 오직 좋은 일만 가져다주지 않는다. 사용자는 주사위를 던져 스스로 권리를 타당하게 찾을 수 있다. 통행료를 낼지 그곳을 구매할지, 선택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가지는 고유 권한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나라와 국민이 서로 맞닿는, 영향을 주고 작용하는 ‘미침(match up to)’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적어도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가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등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한쪽에만 힘이 실리면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우는 시소처럼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서로 균형을 이룰 때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일 수 있다. 국민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면 헌법을 바탕으로 조정을 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법 없이 산다는 말은 있어도 헌법 없이 산다는 말은 없는 모양이다. / 사람도 법도 현재를 살아간다.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노력으로 나라가 존립(存立)한다. 그것이야말로 헌법의 내용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미쳐야 할 것이다.

견제 장치가 숨어있다.
: 국회와 정부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지 헌법 조항 국회, 정부 부분을 통해 정리한 글

정부가 국회를 견제〉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면 국회에서는 다시 투표해야 한다. 그런 경우 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법이 공표된다. 이는 잘못된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는 경우에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대부분의 예산 집행을 정부가 하니 예산을 짜는 것도 정부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짤 수 있는가? 아니다. 돈의 주인이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매년 국민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정부의 폭주, 재정 낭비, 재정 횡령 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인사권을 살펴보자.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임명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국정 운영을 한다.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들이 하는데 이들이 대통령 임명직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마주

저자 : 마주
무난하게 문화하며 예술을 붓는 maker.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삶을 마주합니다.

저자 : 서우민
본명 최미나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이상적 또라이
책 [내생에첫헌법], [나체수학]의 저자

저자 : 이은지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하길 좋아하는 사람. 나이 먹어가는 스스로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중

저자 : 이정현
지방분권과 지방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지방청년

저자 : 최노멀
의미있는 삶을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고싶은 보통사람

저자(글) 서우민

저자(글) 이은지

저자(글) 이정현

저자(글) 최노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