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란 무엇인가

맨날 속는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신상준 지음

생각의창 2020년 07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 교양서

“국회는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왜 맨날 그곳에선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국회란 무엇인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놈이 그놈이라며 불신하고 욕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다. ‘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저자 신상준이 집필한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국회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였다.
‘국회’라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조사를 병행해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그만큼 이 책은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정치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국회선진화법은 무엇인지?” “패스트트랙은 무엇이고, 연동형비례대표는 또 무엇인지?” “선거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다면 왜 그럴 수 없는지?” “국회는 왜 맨날 싸우는지?”
아마 대다수의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진땀이 흐르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하기 위해 쓰였다.
“국회란 무엇인가?”가 “정치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일 정도로 국회가 곧 정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우리 정치에, 아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우리는 어떤가? 국회를 잘 모른다. 아니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불신한다. 그리고 욕만 한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 책은 이런 국회를 알기 위해, 국회의 기원에서부터 역할, 기능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의 모든 것을 이론화하고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한 권이 정치 교양서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과 지식 쌓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국회의원, 진짜로 다 그놈이 그놈일까?
이제 좀 알고 욕했으면……”
전 국민의 인문학적 교양 쌓기를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목차

들어가며_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 7
1장 의회의 명칭을 찾아서 아주 먼 세계로 떠나는 여행
■의회의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 19
■누가 머리이고 누가 몸통일까 / 22
■의회란 무얼 하는 곳일까 / 25
2장 국회는 처음부터 국회였을까
■국왕의 의회에서 국민의 의회로 / 31
1. 국왕의 의회_모두가 왕의 신하
2. 국민의 의회_국민의 자기통치
■세계를 바꾼 세 개의 혁명 / 35
1. 영국내전_옛날로 돌아가기
2. 미국혁명_맨땅에서 새로 시작하기
3. 프랑스혁명_자기통치의 실험장
■현대적 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 45
1. 영국의 의회 제도
2. 미국의 의회 제도
3. 프랑스의 의회 제도
4. 독일의 의회 제도
3장 국민은 정말로 나라의 주인인가
■주권 이론_내전 종결을 위한 윤리학 / 61
1. 종교전쟁
2. 정치가들과 제3의 길
3. 주권 이론의 탄생
■국민주권_모두가 왕인 세상 / 66
1. 국민주권의 탄생
2. 항상 군림하는 인민
3. 잠재적으로만 군림하는 인민
4장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와 같은 말일까
■동일성 민주주의_국민의 자기통치 원리 / 75
1. 국민의 자기지배
2. 동일성 민주주의의 한계
■대표(대의) 민주주의_타인의 대리통치 원리 / 80
1. 대표의 원리란?
2. 국민적 통일의 현재화
3. 공직 윤리의 중요성
■다수결의 원리/ 84
1. 소수자 결정의 원리(소수 엘리트주의)
2. 절차적 정의로서의 다수결
3. 다수자 결정의 원리(다수결)
■민주주의의 현대적 문제 / 88
1. 대의제의 병폐와 민주적 개혁의 요구
2. 동일성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현대적 대립
3. 영구법주의의 문제점
5장 국회는 왜 맨날 싸울까
■정치란 무엇인가 / 95
1. 정치적인 것의 개념
2. 작렬하는 동기와 적대적 분규
■국론은 분열될 수 있는가 / 101
1. 개별의지(특수의지)
2. 일반의지
■공약公約은 왜 공약空約이 되는가 / 106
1. 자유 위임의 근거
2. 자유 위임의 형성 과정
3. 대표되는 국민의 의사
4. 기속 위임의 귀환
5. 우리의 대의제와 자유 위임의 문제
■국회선진화법의 정치경제학 / 113
6장 철학적으로 바라본 의회주의
■가치상대주의 / 121
■이익다원주의 / 123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 125
■합리주의 / 128
7장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한 ‘싸움 단체’에 불과할까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질 / 133
■정당의 유래 / 135
■의회주의와 정당주의 / 137
1. 의회 내 파벌과 정당의 성립
2. 의회 내 정당정치와 법원 내 소송절차의 유사점
3. 정당제와 대의제의 모순
■우리 정당의 과제 / 142
1. 정당의 지위
2. 당내 민주화의 문제
3. 국고 보조금의 문제
8장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
■보통선거_재산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역사 / 149
■평등선거_관악구민의 2표가 속초시민의 1표와 같다면 평등한가? / 154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 157
■다수대표제_승자 독식의 세계 / 159
■비례대표제_비례적 정의의 실현 / 163
■연동형 비례대표제_투표 가치 평등의 실현 / 16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문제 / 171
9장 과점 언론과 인터넷 댓글의 정치경제학
■언론 자유의 중요성 / 181
■과점 언론과 민주주의 / 18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 / 189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 / 193
1. 근대적 공론장
2. 인터넷상의 새로운 공론장
10장 투표 참여와 혼밥 지키기
■시장경제 원리와 보이지 않는 손 / 201
■소유적 개인주의 / 203
■제3의 길 / 205
11장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데모크라시
■신자유주의의 역사 / 211
■대처리즘의 교훈 / 217
■포스트 데모크라시 / 221
나가며_우리의 정치적 실존을 찾아서 / 227

출판사 서평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 교양서

“국회는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왜 맨날 그곳에선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국회란 무엇인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놈이 그놈이라며 불신하고 욕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다. ‘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저자 신상준이 집필한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국회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였다.
‘국회’라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조사를 병행해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그만큼 이 책은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정치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국회선진화법은 무엇인지?” “패스트트랙은 무엇이고, 연동형비례대표는 또 무엇인지?” “선거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다면 왜 그럴 수 없는지?” “국회는 왜 맨날 싸우는지?”
아마 대다수의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진땀이 흐르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하기 위해 쓰였다.
“국회란 무엇인가?”가 “정치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일 정도로 국회가 곧 정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우리 정치에, 아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우리는 어떤가? 국회를 잘 모른다. 아니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불신한다. 그리고 욕만 한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 책은 이런 국회를 알기 위해, 국회의 기원에서부터 역할, 기능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의 모든 것을 이론화하고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한 권이 정치 교양서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과 지식 쌓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국회의원, 진짜로 다 그놈이 그놈일까?
이제 좀 알고 욕했으면……”
전 국민의 인문학적 교양 쌓기를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작가정보

저자(글) 신상준

저자 : 신상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은행 법규실, 조사국 등을 거쳐 금융안정분석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바젤Ⅲ 개정을 위한 자본 정의 그룹에 참여했다.
한국은행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 저녁 식사를 직접 마련한 지 15년이 넘었다. 2016년 11월,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난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평범한 주권자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왔던 것이다. 길거리 분식점이나 커피 자판기 앞에서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수많은 법률가와 정치인, 학자와 엘리트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 숭고한 광장의 주권자들과 마음속의 울림에 응답하기 위해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정리한 투박한 공부의 결과로, 2017년 3월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라는 책을 출간했다.

작가의 말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딸아이와 그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 조사를 병행해야 했다.
로크에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의회 정치와 관련된 철학 논문을 두루 훑었고, 스멘트에서 레이브룩에 이르기까지 의회주의와 관련된 공법 논문을 두루 참조했다. 그 결과 개인적 만족도는 다소 높아졌으나, 처음의 집필 의도와 다르게 다소 무겁고, 현학적이며,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정치는 싸움이고, 슈미트가 말한 대로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딸아이와 그 친구들도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이상 이러한 종류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 또한 현학적 말싸움에서 이겨야만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싸움의 수단을 제공하고자 쓴 것은 아니다. 공법적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 쓴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왠지 모를 부채의식 때문에 썼다. 그 부채의식의 근원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실존에 대한 부채의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