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이제 그만!

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 폐쇄운동 백서

경주환경운동연합 지음

예술과마을 2021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공식 폐쇄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성1호기는 잠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원전 중 월성1호기만큼 국민과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받은, 논란의 중심에 선 원전도 없을 것이다.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재가동, 수명연장 무효소송, 갑상선암 공동소송, 주민들의 삼중수소 피폭, 경제성 평가 적절성 등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호기 및 대진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그래서 월성1호기는 36년간의 파란만장한 역정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어서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제112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하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월성1호기는 설비용량 679MW의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CANDU) 원전이다. 가압중수로형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에서 도입했다. 반핵·반전단체가 월성1～4호기의 조기폐쇄를 주장해온 배경 중 하나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났다. 2015년에 원안위가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했지만 날치기 승인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에 발전을 재개했지만 ‘수명연장 무효소송’에 휘말렸고 1심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한수원은 안전성 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 목적으로 총 5,600억 원을 투입했고,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월성1호기는 그동안 다섯 차례나 ‘한 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국내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내에 삼중수소방사능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중수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고, 특히 ‘9·12 경주지진’ 발생 이후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더욱 폐쇄 압력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쇄라는 운명을 맞았다.

이 책은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부터 폐쇄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백서이기도 하지만,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핵·탈핵운동의 기록이기도 하다.

목차

머리말 / 010
월성1호기 건설에서 폐쇄까지 / 013


01.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계획 043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일부 / 044
경주시의회 의장단 긴급 간담회 개최 내용 / 049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050

02. 한수원 압력관 교체하기 위해 월성1호기 가동 중지 / 052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반대 의견서 / 053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관련 워크숍’ 결과 보고 / 055
죽어가고 있는 월성1호기! 위험천만한 수명 연장보다 조기폐쇄가 정답이다 / 058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현황과 문제점 / 061

03. 한수원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신청 / 064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나눈 질의 응답 내용 / 065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신청 당장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 / 067

04. 압력관 교체 후 재가동 중단 요구 / 069
6,000억 원의 비용 지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이다 / 075
수소 제거 설비 없는 월성1호기 당장 폐쇄하라! / 076
월성1호기 폐쇄 촉구 서명 용지 / 078
지역 신문에 게재한 광고문 / 079
경주시의회에 결의문 채택을 요구한 공문 / 080
월성1호기, 7월 17일 재가동 중단 요구 기자회견 / 082
월성1호기의 엉터리 수명 연장 시도를 규탄한다 / 084
민주당 김재균 의원 보도자료 / 086

05. 월성1호기 아름다운 임종을 함께 준비하자! / 091
월성1호기 수명 마감 D-100일 기념 성명서 / 098
30년의 기다림, ‘굿바이 월성1호기’ 시민문화제 기원문 / 100
사진으로 만나는 D-100일 참가자 / 102

06. 71.6% VS 24.6% / 111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 연장에 관한 경주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 112
월성1호기 계속 운전 관련 주민 의식 조사 결과 / 114
감시기구 조사 설문지 / 117

07. IAEA를 동원한 수명 연장 꼼수와 스트레스 테스트 / 119
경주시의회에 전달한 공문 / 123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성 점검계획을 중단하라! / 125
월성1호기 IAEA 안전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127
IAEA 월성1호기 안전 점검 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 129
논평 / 131
취재 요청서 / 133
보도자료 / 134
월성1호기에 대한 IAEA 장기 운전 안전 점검 검토 / 136
월성1호기에 대한 IAEA 장기 운전 안전 점검 검토(요약) / 150

08. 스트레스 테스트 KINS 검증단 적합, 민간 검증단 부적합 / 152
원안위 노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 154

09. 월성1호기 폐쇄 경주 · 울산 공동 순례와 수명 마감 2주기 / 160
공동 순례단 기자회견문 / 162
경주 월성1호기 수명 마감 2주기 / 165

10. 2 · 27 날치기 수명 연장 승인, 경주시장 즉각 수용 / 167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173
기자회견문 / 175
기자회견문 / 178
기자회견문 / 181
공동 성명서 / 183
지역 신문 광고 / 185

11. 월성1호기 재가동 떡고물을 60：40으로 나누다 / 188
규탄 성명서 / 191
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사회 입장문 / 192

12. 월성1호기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萬人疏) 서명 / 194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 돌입 기자회견 / 202
경주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 204
만인소 운동 1만 명 달성 보도자료 / 207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취재 요청 / 209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 211
월성1호기 폐쇄 만인소

작가정보

저자(글) 경주환경운동연합

저자 : 경주환경운동연합
1993년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를 중심가치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