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법이야기

김희균 지음

반니 2021년 08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상을 구성하는 뼈대, 법!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바로 알기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도 법이 없다면 그대로 멈춘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하고 법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학생의 인권부터 죽음에 관한 법까지,
우리 삶에 촘촘하게 얽힌 법을 들여다보자.
▼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 조로 건네는 이 말속에는 반대로 우리가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기도 하다. 법은 낯설고 피해야 할 대상인 걸까? 하지만 우리는 법 없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법은 공기와 같아서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법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법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버스를 타는 순간 ‘여객운송에 관한 법률’을 만나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건축법’과 ‘유통산업진흥법’을 만나고, 영화 관람을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만나고, 고깃집에서 식사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촘촘하게 법이 얽혀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법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법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기초지식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이 법이란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왜 법이 문제일까?》가 쓰였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부를 행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상한 생명체
쉬어가는 글 _ 범죄수익과의 전쟁
2.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는 법
쉬어가는 글 _ 리걸 마인드
3.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쉬어가는 글 _ 사형수의 햄버거
4. 지금, 왜 법이 문제일까?
쉬어가는 글 _ 식당 두 곳의 담합 행위
5.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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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희균

저자 : 김희균
법학박사이자 뉴욕주 변호사. 199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8대학 문학부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서초동 0.917》(공저)을 썼고 옮긴 책으로 《몰타의 매》, 《영화의 탄생》, 《마네: 이미지가 그리는 진실》, 《벨라스케스》, 《타임 투 킬》,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그리스인 이야기》가 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들어갔던 ‘민법총칙’ 강의실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나에게 법은 이해해야 할 학문이 아니라, 외워서 씹어 삼켜야 할 약 같은 것이었다. 제대로 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서른을 넘겨 미국 로스쿨을 다닐 때였다. 책을 펼칠 때마다 수도 없이 생생한 ‘다툼’이 중계되고 있었고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벌어지는 다툼을 보면서, 법이 왜 필요한지 저절로 이해했다. 법은 결국 다툼을 다루는 학문이다. 다툼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듯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부를 이 책으로 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