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 어떻게 소수의 ‘그들’이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를 약탈하는가

어떻게 소수의 그들이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를 약탈하는가

홍성준 지음

레인북 2020년 1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0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의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 시대의 그것과 달리 ‘약탈하는 자와 약탈당하는 자’, ‘약탈하는 기업·자본과 약탈당하는 기업·자본’, ‘약탈하는 나라와 약탈당하는 나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앞에 잔인한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를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기자본’, ‘먹튀’, ‘초국적 금융자본’ 등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는 알려져 있다. 바로 한국의 약탈자본과 그 공범자들이다. 책은 그들의 실체를 저자 홍성준(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이 13년간 파헤친 ‘대한민국 약탈자본 추적기’이다. 책은 이러한 ‘그들’이 저지른 약탈 사례를 그냥 나열해 서술만 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약탈 과정을 일반화하고 공식처럼 정리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업 노동자, 피해 입은 소비자와 함께 찾았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1장 베일에 감춰진 투자자들
투기자본, 국제적 금융자본들의 검은 거래
민자도로 이용료 인하에 감춰진 비밀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은행의 차이점
먹튀, 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름
금융위기 조장의 주범, 투기자본
제조업이 아닌 금융으로 돈을 버는 기업

2장 약탈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워싱턴 합의, 미국 주도 금융의 세계화
IMF 프로그램 이식과 한국 자본 시장의 왜곡
금융자유화 확산과 한국 자본 시장의 변화

3장 기업과 시민의 돈을 훔치는 방법
론스타_시민의 돈 1인당 8만원 약탈하기
Kt_노동자 죽음과 시민 재산으로 고배당과 고액연봉 파티
맥쿼리_국가 교통망으로 세금 뽑아먹기
SC제일은행_세금 17조원으로 살리고, 사모펀드가 5천억에 삼키다
KIKO_갑질 은행의 거짓에 당한 수출업체 ‘을’
씨티은행_세계 곳곳에서 지탄받는 투기자본
오리온 전기_국무총리실과 법원이 주도한 해외 매각
한진 중공업_약탈 방식의 축약판
콜트콜텍_한국 부자 120위 대표의 고율 배당
위니아만도_900억 흑자 부도
씨앤앰(현재 딜라이브)_매일 즐겨 보는 방송도 투기자본
골든브릿지_대주주가 바뀌어도 유상감자, 계속되는 기업재산 빼돌리기
썬코어_알짜 기업 주가 조작으로 황페화되다
저축은행_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방해
LIG_구씨 일가의 기업어음 사기발행
동양그룹_부도 가능성 인지한 금융당국 소비자에게만 미공지
한성무역_국가는 사기 사건의 공범
IDS홀딩스_사기사건의 판을 키운 것은 검사와 판사
쌍용자동차_본질은 자본의 먹튀와 정부 공조
해외 사례_모든 것이 공인된 도독질

4장 공모자들은 누구인가
500년 전 명나라 부패의 데쟈뷰
관료 사회 특정 파벌의 공모
와인 바의 추억, 관련자들의 일상적 만남
은퇴후 뇌물인가? 금융관료의
창업 자금 2조원
자본과 결탁한 금융감독원 원장
우리는 한팀, 투기자본측 변호사와
금융위 심사위원
어떤 관료의 말, “도장값을 받았다”
불법 의혹 김앤장으로 이직한 판사들
퇴직 법관 61명 중, 32명 대형로펌으로
불법 주도 의혹 김앤장에겐 어떤 조사도 없다
국무총리는 로비스트인가
금융위원장은 투기자본의 앞잡이인가
관료 집단, 시민의 통제 필요
투기자본화 된 국민연금과 군인공제회
금융·투기자본을 보는 두 시선

5장 기업을 약탈하는 공식 3단계
1단계 은행 또는 기업 인수_헐값 또는 불법으로
2단계 투자자금 회수_경영권 인수 후, 비상식적 고배당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
3단계 재매각_은행 또는 기업을 매각
제조업이 쉽게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시민을 두 번 죽인다

6장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약탈 대응책
투기자본의 먹튀에 맞서, 단계별로 싸우기
1단계 인수 과정
2단계 자본유출 및 경영 감시
3단계 재매각, 먹튀
99%를 위해 금융자본 규제하기
금융가, “여의도를 점령하라”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제안
김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정책안

7장 누가, 어떻게 자본을 통제해야 하는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도입 가능한 해외사례
국내법 개정과 제도적 개혁 방향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어떻게 소수의 ‘그들’이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를 약탈하는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이 13년간 파헤친 대한민국 약탈자본 추적기

“그들의 역사를 구분 짓는 진정한 요소는
그들이 지닌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이다.”
_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

약탈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언제나 대중은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대중의 호기심은 언론, 학교, 정부 등이 조장한다. 직장인은 물론, 청년과 주부, 퇴직한 노인들까지 일확천금의 환상을 품고 달려들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일확천금의 대박을 챙기는 ‘그들’의 실체이다. 또한 ‘그들’이 누구의 돈을 챙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대박’을 챙기는 특별한 기회와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생토록 시도하거나 상상하기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직접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정리한 책은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이 처음이다.
사실 천문학적인 수익을 노리는 ‘그들’ 집단의 일원이 되어서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는 한 ‘그들’의 구체적인 전모를 알 수 없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그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 유유히 사라진 이후 남은 흔적들을 추적한 것이다. ‘그들’의 수익 뒤에 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 관련 언론보도, 비슷하지만 다른 곳의 경험(지식)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저자는 이일을 13년째 하고 있다.
저자는 “단언컨대 나는 미국드라마 에서 ‘진실은 저 너머에 (The true is out there)’와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며 등장하는 ‘담배 피우는 남자’가 아니다. 여기 내가 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이며, 그들은 분명히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 다만 서민들이 쉽게 느끼기 어렵지만 그들은 어디에나 있는 공기처럼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책은 우리들이 느끼기 어려운 것들을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약탈자본의 탄생과 실체
‘그들’이 한국에 출현한 것은 1997년 IMF 사태 전후였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나타났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와 일치한다. 과거 역사에서 ‘그들’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지닌 것은 ‘사략선(Privateer)’이다. 초기 상업자본주의 시절 국가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개인이 선박을 무장 하고, 적성국가의 상선을 대상으로 해적질을 하는 그 사략선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표로 하는 기업을 공격할 때에 사략선의 해적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기 때문이다. 사략선은 상선의 선적화물만이 아니라 선원과 승객 즉 모든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노린다. 오늘날의 ‘그들’도 기업에 축적된 자본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도 ‘약탈’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행위이며, 노략질의 규모가 클수록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것도 같다. 다른 점은 사략선은 적성국가의 상선만을 약탈하는데, 오늘날의 ‘그들’은 국내 기업을 주로 노린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하는 데도 국가는 자국민이 아니라 과거 사략선 같이 ‘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 시대의 그것과 달리 ‘약탈하는 자와 약탈당하는 자’, ‘약탈하는 기업·자본과 약탈당하는 기업·자본’, ‘약탈하는 나라와 약탈당하는 나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앞에 잔인한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를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기자본’, ‘먹튀’, ‘초국적 금융자본’ 등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는 알려져 있다.

어떻게 소수의 그들이 다수의 서민과 노동자를 약탈하는가
이런 이름들도 IMF 사태 이후 그들에게 저항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활동 속에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용인된 단어들이다. 이 많은 이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기업에 대한 ‘약탈’을 자행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그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리고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으로 배당과 임금, 재투자와 사내유보,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계속된다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기업은 노동자, 소비자 등 수 많은 시민들의 기여로 우리 사회의 부(富)가 모이는 ‘곳간’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 곳간의 부는 기여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몫 이여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잔인한 약탈

작가정보

저자(글) 홍성준

저자 : 홍성준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무역회사에 근무했으며, 노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민주노동당 용산 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07년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이 되었으며,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에 임명되어 자본의 약탈행위를 감시하며,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