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 김선택 , 박정배 , 박영균 , 박민철 지음

패러다임북 2020년 02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6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평화는 통일의 시작, 통일헌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

‘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법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神格化) 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서 헌법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수정된 헌법이다. 문제는 이들 헌법이 모두 분단체제 하에서 만들고 개정된 것으로, 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둘’은 서로를 부정함으로써 폭력을 생산한다. 따라서 평화는 ‘둘’ 사이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폭력을 제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의 길을 만들어감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결코 ‘둘의 논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상호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한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하고 있는 현(現) 시점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현행헌법에대한 성격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통일헌법에 대한 제·개정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제반의 문제들에 대한 성역이나 한계 없는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ㆍ 4
서문 ㆍ 8

제1부 역사 속에서 본 통일헌법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 25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83

제2부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초들과 원리들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으로서 통일 111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반과 제정의 원칙들 137

이소노미아 161
제3부 통일헌법의 각론적 쟁점들과 구현방안

통일과 경제질서 193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249

통일과정에서 형사법 조정 285

통일과 지방자치 305

작가정보

저자(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저자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자 출범한 연구기관이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구체계를 본격화하였으며, 2012년 1단계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통일이 사회통합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인 체제 통합뿐만 아니라 가치·정서·생활문화 상의 공통성을 창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단은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이라는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박정배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송무관, 법학박사

저자 : 박영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저자 : 박민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저자(글) 김선택

저자(글) 박정배

저자(글) 박영균

저자(글) 박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