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수업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장제우 지음

사이드웨이 2020년 10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금을 둘러싼 게으른 고정관념과 거짓 통계,
한국 정치의 빈곤한 증세 철학을 비판하다
세금에 관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분석한 책은 없었다!

독보적인 통계 분석가가 밝혀내는 ‘세금의 진실’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한국 정치의 위선을 파헤치다!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치열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여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IMF가 우리에게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라고 수십 개의 통계자료와 국제 문헌을 통해 ‘실증적으로’ 주장한다. 정파를 떠나서 반복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는 중산층·서민 수탈론도 국제적인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직·간접세와 법인세에 대한 해묵은 논란은 세금에 관하여 전문가와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즉, 우리 사회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제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통해서 세금을 둘러싼 위선의 정치, 빈곤한 철학을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목차

추천사 4
수업에 들어가며 8

1.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19

스웨덴을 초토화시킨 경제적 재해
엄혹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꼼꼼하게 보강된 스웨덴의 공보육
경제는 대위기였으나, 스웨덴 노인들의 삶의 질은
자살률에 관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경제 파국의 와중에 몰락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까닭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이기에

2.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45

(1) 사보험 영역
한국은 세금보다 민영보험의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사람보다 사보험을 믿는 사회
사보험 중도 해지로 생돈을 날리느니 세금을 더 내는 게 훨씬 낫다
(2) 교육비 영역
고등교육비에 관한 전면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착각
유달리 막대한 한국 사교육비의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돼야 한다
(3) 전월세 보증금 영역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은 폐지하고 그 일부는 세금으로 가야 한다
소액 보증금 월세 제도가 뛰어난 조세·복지 제도와 결합된다면

3.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 77

직접세와 간접세의 진실을 말하다
최우수 삶의 질 국가들은 간접세의 세율이 높다
한국 저소득층의 고통, 간접세와는 무관하다
선진국은 한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국제기구들의 직접세와 간접세 분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망쳐놓은 한국의 직·간접세 통계
이명박 정부가 키운 직·간접세의 혼돈과 갈등
오락가락하는 국책기관들의 직·간접세 통계

4.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 105

난장판을 만드는 데 민·관이 따로 없다
제멋대로 통계를 이용하는 행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부풀려지는 원리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미신’의 기원
‘문제 많은’ 간접세가 서민을 이롭게 하는 방법
보충과 유의점

5. 법인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고 133

법인세 인상파도 인하파도 정신 좀 차립시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늘어야 한다
기업 세금의 지옥 스웨덴, 국민 세금의 지옥 덴마크
법인세 논란이 주목하지 못한 ‘어떤 풍경’
기업 세금과 노동자 임금을 둘러싼 ‘바람직한 반비례 관계’
선악과 진영의 이분법을 넘어서

6. 위선의 정치 153

저급 정치인들은 조세저항을 먹고 자라난다
복지 선진국으로부터 잘못 배운 신뢰의 교훈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거울에 비친 듯 닮아 있다
우리가 복지 선진국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한 연대심을 억압하는 정치
부자증세를 미화해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기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위선의 정치

7. 증세는 철학이다 179

당당히 공짜복지를 누리는 법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분담하는 것’
북구에서 전하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철학

수업을 마치며 194
주 198
표 참고문헌 206
참고문헌 208

출판사 서평

당신은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은 ‘세금수업’이 필요한 시간!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2019년 말부터 총선이 다가오는 2020년 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거래세와 보유세 논란은 매일처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소식에도 주의는 집중되고, 담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의 소비세, 즉 간접세 인상 여부는 사람들의 오랜 논란거리이다. 법인세 논란은 어떤가. 법인세 인상파와 인하파들은 진영과 이념을 편 가른 채 여전히 대치 중이다. 그들은 법인세가 오르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혹은 법인세가 인하되면 경제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처럼 굳게 확신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된 쟁점에는 답이 없다. 정치인과 지식인들 모두가 저마다의 의견을 내며 각종 통계를 들이민다. 상대의 답은 틀렸고 자신의 답이 옳다고 주장한다. 여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을 지낸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이처럼 복잡하며 이념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세금수업』은 많은 이들이 쉽게 내세우는 ‘답’이 얼마나 게으른 통계적 근거에 기대고 있는지를 밝히고, 오염된 통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좌우 양측의 맹점을 비판한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상세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IMF의 비극’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세금과 연대’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할 당위성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자신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명명백백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수업』의 1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IMF에 관한 혁명적인 시각의 전환을 통해 제시한다. 저자는 책의 1부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자 가정을 비탄으로 몰아넣은 IMF ‘환란’을 완전히 새롭게 조망한다. 저자는 국제 문헌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IMF 때만큼 경제가 초토화되었던 1990년대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잘 알려졌듯 IMF는 우리 사회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자살률을 역대 최고로 치솟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2차대전 이후 최악의 풍파에 휘말린다. 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고 은행대출 대부분이 회수불능에 빠진 가운데 자산 순위 2위 노르데아은행, 6위 고타은행 등 주요 은행이 파산을 발표했다. GDP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국의 인구 비례로 단순 환산하면 약 450만 명이 일순간 직장을 잃은 셈이다. 이는 90년대 초의 핀란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0.1%의 저성장에 허덕였던 핀란드의 성장률은 이후 내리 3년을 -5.9%, -3.3%, -0.7%로 곤두박질쳤다. -5.9%의 역성장은 당시 OECD 국가 중 스위스의 1975년 -7.3%의 역성장과 룩셈부르크의 75년 -6.6%의 역성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쁜 수치였다.

그렇다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우리처럼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사람들이 절망으로 내몰렸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자는 각종 통계와 문헌을 통해서 스웨덴이 경제위기 당시 보육복지와 노후복지에 얼마나 힘을 쏟았고 그런 정책이 어떻게 힘을 발휘했는지, 어째서 핀란드의 자살률은 오히려 이 시기에 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금을 통한 복지 혜택 때문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나라들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사상 최대 수준의 복지지출을 단행했다. 그래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위기와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정이 고꾸라지는 삶의 위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실직자가 쏟아지는 비상사태와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비극 사이에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비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 ‘세금을 통한 탄탄한 사회연대’에 주목

작가정보

저자(글) 장제우

저자 : 장제우
독립민간연구소 ‘균형사회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다양한 매체에 다수의 연재 시리즈 및 칼럼을 게재하는 한편, 많은 기관에서 대중 강연을 진행해왔다. 고용과 주거, 조세와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세밀한 통계적 비교를 바탕으로 탄탄한 연구 세계를 구축했다.
IMF 시기 대학을 중퇴했으며, 이후 여러 공장들의 생산직 일자리를 경험했다. 현실 경제 한복판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얻은 날카롭고 창조적인 관점과 통찰력은 많은 독자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의 글에 담겨 있는 특유의 정교하고 묵직한 분석은 분야와 정파를 뛰어넘어 ‘숨겨진 보석’, ‘낭중지추’의 호평을 받는 중이다.
아내와의 사랑꾼으로 유명하다. 아내의 응원과 지지가 자기 연구의 원동력임을 고백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지금은 인천 부평에 거주하며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사실 연구 따윈 집어치우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