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

박솔지 , 박영균 , 이병수 , 정태욱 , 조효제 , 한상희, 정영선, 박민철, 이계수 , 정영선 , 박민철 , 이계수 지음

패러다임북 2020년 05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에 있었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사상이념팀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의 성과를 핵심으로 하여 연구진의 연구 작업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을 모은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들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연구들을 담고 있다. 또한, 여기에 실린 논문은 총 10편으로, 각기 독립적인 논문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하여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여기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한 모색으로까지 나아가는 방향에서 구성되었다.

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 및 분단국가주의 하에서 포획된 민주주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분단국가의 민주주의에서 통일국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성과들을 담고 있다.

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은, 총 4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과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분단체제의 적대성을 근거로 하여 자행되어 왔던 국가폭력의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방 정국의 다양한 민주주의의 담론 지형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당시 이들 민주주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담론 지형을 왜곡시킨 이분법적 분열을 분단체제의 ‘착시 효과’와 관련해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3부의 마지막 글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아래로부터의 통일헌법 제정’ 움직임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단의 4년차 과제인 ‘통일헌법’의 연구 방향성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차

발간사…4

서문…8

제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포스트 통일 담론의 이념형, 민주주의…21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주권의 정치…49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73

제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민주적 다원주의의 제안…99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127
공안의 헌정사와 그 통치술…167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인권적 조망…189

제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
남북통합의 이념적 토대로서 민주주의:해방 정국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과 그 재구성을 중심으로…229
한국사회변혁이론과 민주-통일 변혁론의 재정립…259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283

작가정보

저자(글) 박솔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저자(글) 박영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저자(글) 이병수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저자(글)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저자(글) 한상희, 정영선, 박민철, 이계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정영선

저자(글) 박민철

저자(글)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