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한숨

이 땅에선 왜 불행한 대통령만 쏟아지는가

박상엽 지음

가망불망 2021년 04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통령의 불행한 운명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불운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다!

책의 내용을 3부로 나누었다. 제1부에서는 ‘대통령 탄생을 위한 제조건’이라는 표제하에 현재 대한민국 정치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이들의 부류를 분석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대통령상을 제시해 보았다.
제2부는 ‘대통령의 불행이 싹트는 공간,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대통령들이 재직 중 흔히 저지르는 실책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한발 더 나아가 그 같은 실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들을 궁구해 보았다.
제3부는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해내기 위한 길’이라는 타이틀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들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개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대통령 탄생을 위한 제조건

왕은 ‘산(山)’에서 나고 왕비는 ‘주(州)’에서 난다는데
대통령과 풍수
대통령은 도덕군자여야 하는가?
대통령직에 적정한 나이
국방의 의무이행과 대통령
대통령 후보, 추대는 불가능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경력의 함수관계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법조인 출신 대통령, 긍정적인가?
청와대 참모 출신 대통령, 바람직한가?
포퓰리즘 공약, 약인가 독인가?
선거과정에서의 술수와 여론조작
‘얼굴마담’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
‘멍게’와 ‘똑게’, 어떤 스타일이 바람직한가?

제2부 대통령의 불행이 싹 트는 공간, 청와대

취임사는 읽으면 그걸로 끝인가?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지지도의 함정 -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정치의 폐해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의 운용실태
5년짜리 정권이 국가정책의 근본 틀을 바꿀 수 있는가?
폴리페서들의 역할과 실제
충신열전, 간신열전
줄줄이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해하는 까닭은?
만찬과 외국 나들이가 잦아지는 이유는?
청와대 안방마님의 스타일이 중요하다는데
형제와 아들들의 발호, 막을 수 없나?
종중시조묘역 성역화 사업, 챙겨야 하나?
퇴임 후 살 집 신축에 정신이 팔려서
정권의 승계시도 - 과연 후계자를 믿을 수 있나?

제3부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해내기 위한 길

‘촛불혁명’의 참의미 - 국민의 저항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는 제대로 치러졌나?
정당의 수명과 파벌의 존부
이 땅에서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어려운 이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 - ‘도’의 폐지
단임 대통령제의 맹점 - 4년 중임제의 도입 필요성
임기 중 가능한 개혁의 숫자
과거청산 - 만델라식 화합형이어야
작은 그림은 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상호존중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엽

저자 : 박상엽
1959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였다.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36개월 군복무하였다. 현재 변호사사무실 문을 열어놓고는 있으나, 사무실로서의 본래 기능보다는 독서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농사와 사색과 독서로 채워지는 칩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법과 문학 Ⅰ·Ⅱ』가, 논문으로 「지방정부간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행정학 석사)와 「진료행위 및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법학 석사)가 있다. 기행문집으로 『에게해에 뜬 눈썹달』이, 에세이집으로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새벽을 깨우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