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

문재인 정권 5년 평가

이종훈 지음

정치경영컨설팅 2022년 02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권 세력이 참고해야 할 권력의 기승전결!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시계열 평가보고서!
개혁이란 미명 아래 쓰여진 자기부정의 역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가 12월 1일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평가를 담은 ‘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를 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진보세력의 자기부정 역사로 규정짓는다. 대표적으로 7대 악선례를 꼽는다. (1)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2)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 (3)헌정사 초유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4)역대 최다 비리의혹 장관 임명 강행 (5)당헌 편법 개정과 서울시장 후보 공천 (6)사상 최다 초고속 국가부채 증가 (7)사상 최다 최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이외에도 첫째,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며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된 점. 둘째, 사상 최대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벼락거지를 양산한 점. 셋째 사상 최다 미투운동 가해자 배출로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난 점. 넷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양산한 것은 물론 검찰개혁을 빙자해 수사를 방해하려 점에서도 자기부정적이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의 자기부정 결정판은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선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장동 개발이 투기 작전세력에게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남길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의 기준으로는 중죄에 해당했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역설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계는 기득권 보호와 자기부정 악선례를 덮기 위해 공정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선후보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지경으로까지 몰린 파우스트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이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저자는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로 정권에 대한 평가를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보다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기준으로 한 정권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목차

머리말 8

1장 기(起) / 과유불급 過猶不及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조짐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이다.
정권 따라 뜨는 학연이 있는가 하면 지는 학연이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가 좋아졌는가?
또 질렀다! 이번에는 30조 6천억 원짜리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로 접어들었다.
내년 6월 개헌은 반드시 할 겁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출장이 잦아졌다.
‘안보에 여야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따로 놀았다.
박정희 기념도서관 마당에서 한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더 민주적으로 변했을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악재로 돌변했다.
2018년 3월 5일 안희정 폭탄이 터졌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안희정 사건 일지

2장 승(承) / 각주구검 刻舟求劍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꽃놀이패다.
안희정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왜 급부상 중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가장 분주한 한 달을 보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뭔가 패를 쥐고 반격에 나섰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은 유시민이다.
하지만 ‘안이박김’은 완성체를 향해 가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무(無) 인사의 달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연방제 통일, 함정은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갑자기 강해졌다.
진보 꼰대들은 참으로 많은 어록을 남겼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당황스러워할 사람은 누굴까?
유시민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
한때 ‘꽃보다 조국’이었던 시절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어떤 의미일까?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인 ‘청와대 정부’다.
유재수는 요즘 보기 드문 공무원이다.
검찰의 최종적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일까?
김경수 경남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봤을까?
총선 판세를 뒤흔들 핫이슈는 무엇일까?
진보의 이중성, 처음엔 개인적 일탈이려니 했다.
*드루킹 사건 일지 319

3장 전(轉) / 방약무인 傍若無人

이번 총선으로 그들은 명실상부한 주류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밀리면 끝이다! 이것이 요즘 민주당의 전반적 기류다.
연평도 공무원 피살, 시스템은 붕괴했고 정치만 남았다.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 끝장을 볼 줄 알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을 기정사실화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로 선수 교체가 이뤄질 것인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갑자기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시장 차출설이 불거졌다.
이낙연 대표는 서서히 보조선수로 전락하는 추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왜 강행하지 못했을까?
한 집은 ‘문전성시’인데, 옆집은 ‘문전착라’다.
차기 대선이 4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던졌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7대 악선례와 잔혹할 후과는 무엇일까?
북한 원전 문건,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친문계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
윤석열 돌풍이 거세다. 바람은 이유 없이 불지 않는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등판했다.
*윤석열 징계 일지 510

4장 결(結) / 순망치한 脣亡齒寒

매표전략 이번 재보선에서는 안 통했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떠났다.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이 친문계 갈라치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9%로 떨어졌다.
또다시 매표전략의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이준석 한 명보다 못하다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윤석열 X파일, 대세에 지장 없다!
민주당이 MZ세대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 불문하고 네거티브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임기 말이면 예외 없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훈

저자 : 이종훈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전신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에서 연구관으로 일했다. 2004년부터 정치평론가/시사평론가로 방송 활동 중이다. 정치경영 컨설팅 기법을 정치권에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다. 저서로는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가 춤춘다〉(2003), 〈사내정치의 기술〉(2010), 〈인생은 정치다〉(2014), 〈선거경영〉(2021)이 있다. 네이버 블로그 '인생은 정치다'와 유튜브 '이종훈정치TV' ‘팩트풀24’ 운영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