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저의 귀환

서용현 지음

독서광 2017년 06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가 스스로 이상적 지도자를 꿈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상적인 지도자 상을 잃어버리고 아니 찾을 시도도 하지 않고 만들어진 대결구조에 빠져 사지선다로 선택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확고한 지도자상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발굴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 30년 외교관에서 이제는 로스쿨 교수로 살고 있는 협상, 소통 전문가인 저자의 이상적인 지도자상이 시저가 다스리는 한국에서 펼쳐진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같이 꿈꾸자고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기 꿈의 지도자를 찾아서
프롤로그 1. 시저가 한국에 온 사연
프롤로그 2. 시저야 잘 다녀오렴
프롤로그 3. 시저의 미션

1. 제1장 역사의 개벽(開闢)이 온다

2. 제2장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3. 제3장 주사위는 던져졌다.

4. 제4장 우린 왜 매번 후회되는 지도자를 뽑나?

5. 제5장 시저의 꿈 작은 거인의 나라

6. 제6장 이젠 국민이 통치한다.

7. 제7장 신바람 대통령이 온다.

8. 제8장 관료사회를 뒤집어 엎는다.

9. 제9장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교육

10. 제10장 <신바람 완전연소경제>로 가다.

11. 제11장 시저의 신바람 외교

12. 제12장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

에필로그 : 시저여, 안녕(죽음의 한수)

책 속으로

(꿈의 지도자를 찾아서 중에서)

한국은 행복한 나라입니까? 웃는 나라입니까? 신바람 나는 나라입니까? 우린 그렇게 죽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책은 우릴 인도할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우린 매번 <후회되는 지도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우선 우린 ‘이상적인 지도 자’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많고 식견과 철학이 없는 ‘정치꾼’을 뽑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자의 비전, 인격, 철학을 알고 뽑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고도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꿈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이 책은 ‘시저’라는 이상적인 지도자 상(像)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저가 펼 쳐갈 우리의 멋진 ‘미래의 역사’를 꿈꿉니다. 시저는 지금의 세계가 역사의 대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투쟁의 시대가 상호의존의 시대로 바뀌는 개벽(開闢) 이 그러한 전환입니다. 이 개벽은 역사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패러다 임을 전환하여 이 개벽에 적응하면 한국은 시대의 돌풍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개벽이 온다 중에서)

‘저류’란 역사의 큰 흐름이다. 시저는 역사에 방향이 있다고 믿는다. 신(神)의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향과 의도를 못 보고 그때그때의 시류(時流)에 쏠린다. 역사를 보라. 이는 사람/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하면 저류를 읽을 수 있는가?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개 무시’하고 중요한 저류에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우린 저류를 보지 않고 신문/TV에서 보도하는 금새 잊혀질 가십과 수다만 본다. 하늘에서 오늘의 세계를 조감하면 어떻게 보이겠는가?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저류(예: 후술하는 <상호의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인간들은 보수다 진보다, 내 밥이다 니 밥이다 하면서 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저류에 집중하면 세상만사가 작은 얘기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도 긴 역사에서 보면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교체나 조선의 비슷비슷한 왕들의 교체가 역사를 바꾼 적이 있었던가? 체 게바라가 말했듯이 “잔혹한 지도자가 교체되면 새로운 잔혹한 지도자를 맞을 뿐”이다. 대통령과 왕의 교체가 무의미하다면 국회정치는 더더욱 무의미하다. 누가 당(黨)대표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쪼잔한 파도들... 우리 무시하자.
저류를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타성, 고정관념, 낡은 패러다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옛날에는 성인(聖人)/영웅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멸종되고 있는가? 요즘은 지식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지식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이다. 지식에 매여 발상의 전환을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방법론에 묶여서 인간정신이 마음껏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나 석가가 지식이 많았던가? 과학적 방법론은 서구인들의 강점이자 맹점이다. 과학적 방법론에 매여서는 서구를 앞지를 수 없다. 동양의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저류를 보자.

시저는 5천년 투쟁의 역사가 저물고, 상호의존의 새 역사가 밝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큰 방향이고 신 의 의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투쟁의 역사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우린 역사의 개벽(開闢)을 못 본다. 사람들은 점점 더 돈독의 노예가 되고 전 세계에 범죄, 폭력, 위선이 만연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꾼만 보아왔고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시저’라는 이상적인 지도자 상(像)을 제시하여
희망의 지도자를 함께 찾자고 이야기 한다.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과정은 무능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떤 분노와 고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철저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기회에 개발독재로 만들어진 구체제를 부수고 전혀 새로운 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혀 새로운 한국을 만들 <전혀 새로운 지도자 상>을 찾아야한다.

왜 우리는 매번 <실패한 지도자>, <후회되는 지도자>를 뽑는가?
정치꾼들에 속아서, 미디어 조작에 현혹되었다고 뒤늦게 후회한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일까?
우리가 스스로 이상적 지도자를 꿈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상적인 지도자 상을 잃어버리고 아니 찾을 시도도 하지 않고 만들어진 대결구조에 빠져 사지선다로 선택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확고한 지도자상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발굴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

30년 외교관에서 이제는 로스쿨 교수로 살고 있는 협상, 소통 전문가인 저자의 이상적인 지도자상이 시저가 다스리는 한국에서 펼쳐진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같이 꿈꾸자고 제시한다.

나 혼자 꿈을 꾸면 그건 한갓 꿈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다. Friedensreich Hundertwasser

서평

‘시저의 귀환’을 읽고서

용현아, 너의 책에 대해 터놓고 격식 없이 논평하고자 한다. 구어체로 한다.

요즘 우린 밥 먹고 하는 게 정치 얘기다. 전 국민이 정치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화두(話頭)는 가십, 비방, 음모 등 유치하고 조잡한 얘기들이다. 꿈도, 비전도, 역사에 관한 통찰도 없다. 우리 민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얘기들 뿐이다. 네가 책 표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유태인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나 걱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네 책은 신선하다. 우리를 오도해온 낡은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들에 돌 직구로 도전하고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의 미래를 본다. 우린 그리로 가야 한다.

이 책은 정치 동화(political fairy tale)다. 꿈을 주는 희망의 서(書)라 말해도 되겠지. 우리가 함께 키워나갈 새로운 세상 이야기다. 네 별명 ‘피노키오’에 어울리는 순진한 관찰과 풍자다. 혹자는 몽상(夢想)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황당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라이트 형제의 황당한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네 꿈은 <미션 임퍼서블>이다.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월트 디즈니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꿈을 나누어 가지면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이루어보자. 네가 꿈꾸는 행복한 나라, 웃는 나라, 신바람 나는 나라를...

네 책에서 말한 대로 ‘상호의존’은 분명 역사를 바꿀 개벽(開闢)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상호의존’이라 표현했던가? 이는 도전이자 기회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과 투쟁에 눈이 멀어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 우린 간단히 망한다. 반면에 시대변화를 앞서 가면 우리가 제 2의 로마가 될 수 있다는 너의 오멘(omen)은 꿈만은 아닐 것이다. 관건은 이런 격랑의 시대에 우리를 이끌 지도자다. 모세(Moses)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한국에 가장 부족한 자원은 ‘훌륭한 지도자’다. 우린 매번 지도자를 뽑고 후회했다. 네가 말했듯이 도대체 우린 ‘이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꿈도 없다. 네가 시저를 책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꿈의 지도자’를 그려보려 함일 것이다. 그런 지도자는 현실정치의 ‘정치꾼’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꿈속에서 찾으려 한 것이리라. 부디 그런 영웅을 찾아라. 특히 (권력)욕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을 찾아라. 네 책에 인용된 Mwai Kibaki 전 케냐 대통령의 말처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드는 특권이다. 개인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가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인물을 찾아라. 그런 영웅이 있으면 나도 그 기치 아래 신나게 종군하고 싶다.

네가 얘기한 적이 있지? ‘최순실 게이트’가 구시대의 정치를 터미네이트 시키라고 신이 준 기회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싸우다가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린 다시 ‘후회되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것 등... 그러나 너는 이 책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희망을 제시한다. “신은 크게 쓰고자 하는 나라에 시련을 준다(맹자)”고 하고, “가장 어두운 밤이라도 언젠가 끝난다. 그리고 태양은 떠오른다(빅토르 유고)”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영웅(시저)이 귀환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떨칠 수 있다는 얘기냐? 이 책은 그에 대한 예언이냐? 한번 기대해 보자.
훌륭한 지도자의 또 다른 특징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등은 패러다임 전환의 대가들이었지 않느냐? 이 책의 주인공 시저는 과감한 개혁 프로그램들을 제시한다. 이들 중에는 ‘정당의 공천권 박탈,’ ‘시험의 폐지’ 등 고정관념에 물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낡은 사고방식으로 쉽게 이해되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도 아니다. 한학자(漢學者)들의 거센 저항 속에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의 표본이 아니냐? 시저의 개혁은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선진국 흉내를 내면 우린 맨날 3등이다. 그러나 시저처럼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꾸면 나라가 작아도 우린 1등이 될 수 있다. 1등으로 가자.

네가 꿈꾸는 <작은 거인의 나라>는 1등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기적, 신자유주의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투쟁을 일삼고 있다. 이런 때에 한국은 의리와 인정이 있는 ‘상호의존적’인 나라, ‘대인(大人)’들의 나라가 되자는 것 아니냐? “다른 나라들이 신자유주의로 갈 때,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이기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우리와 거래하고,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비교우위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인의 친구’가 되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은 저절로 확보된다는 얘기 아니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비견되는 발상의 전환이다.

너는 이것이 우리가 썩은 패러다임만 바꾸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 나는 네 꿈을 믿는다. 헬 조선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영웅이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네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한국과 세계를 구할 영웅이 온다고 확신하는 낙천적 몽상가(dreamer)”가 되었다. 늙은이도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다. 감사한다.

책에 인용된 아래 노래 말(Eres tu)을 그대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노라, 피노키오여.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당신은 나에게 미소를 주는 사람
당신은 나의 모든 희망... 내 두 손에 고인 신선한 빗물 같은 사람
당신은 강한 미풍과도 같은 사람... 그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친우 강철근
(사)국제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책속으로 추가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중에서)

개발독재(開發獨裁)는 오늘의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시스템이다. 개발독재의 투쟁적, 이기적, 경직적, 공격적 태도는 상호의존과 상극이다. 개발독재는 변화와도 상극이다. 개발독재의 친구인 기득권들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독재는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인 물’이 되었다. 이런 ‘고인 물’ 나라는... 조선(朝鮮)처럼 망한다.
개발독재(開發獨裁)는 초심(初心)을 빠르게 잃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모험적, 진취적 태도는 사라졌다. 즉. 개발독재의 좋은 점들은 없어졌다. 대신 개발독재의 나쁜 점들(권위주의, 이기주의, 경직성, 잔머리, 획일주의, 배금주의 등)은 증폭되었다. 사람들은 기득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건 위기상황이다.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서로 많이 얻으려고 혈안이 된 것, 이것보다 큰 국가적 위기는 없다. 젊은이들은 ‘안정’타령을 하고 ‘가늘어도 길게 사는’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업을 선호한다. 이는 분명 조로(早老)의 징조다. 우리의 작은 성공이 단명으로 끝난다는 불길한 예고(豫告)다.
개발독재는 이제 시대착오가 되었다. 개발독재는 대량생산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다. 무조건 많이 만들고, 많이 건설하고, 많이 일하고, 많이 공부하는 독종을 최고로 쳤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두뇌생산 시대가 왔다. 이제 오래 일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독종근성만으로도 안 된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일하고 공부하는 개발독재식 인간은 머리가 나빠져서 창의를 발휘하지 못한다. ‘생각’을 안 하고 암기만 해서 돌대가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패러다임 전환의 대가였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과거의 성공에 집착’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경화’에 걸렸다. 개발독재는 아직도 박통 시대의 흘러간 옛 노래를 틀고 있다.

(시저의 꿈 : 작은 거인의 나라 중에서)

“나는 공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나는 공이 다음에 튈 곳으로 간다.” 캐나다 아이스하키의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의 말이다.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모두들 ‘지금 공이 있는 데’로 우르르 몰려든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하는 데로 간다. 왜 모두들 대기업에 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나? 커피집이 왜 그리 많은가?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가 흉내 내지 못할 우리 나름의 독특하고 참신한 ‘비교우위(특기)’를 찾아야 한다.
다음에 공이 올 곳이 어딘가? 상호의존이다. 이제 상생의 시대에는 상호의존 하는 사람/나라들이 뜬다. 그렇다면 그곳으로 바로 가자. 상호의존은 절호의 기회다. 투쟁의 버릇을 버리기 어려운 것은 어느 나라/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버릇을 다른 나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버리고 상호의존을 철저하게 품으면 우린 세계의 선도국이 될 수 있다. 세계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호의존과 협력의 정신 아닌가?
나라가 번영하려면 프런티어(frontier)를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프런티어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전자산업이 계속 우리를 먹여 살릴까? 건설, 조선이 쇠퇴했듯이, 전자라고 쇠퇴하지 말란 법이 없다(이미 쇠퇴가 보인다). 중국 등이 이미 맹렬하게 ?아온다. 자동차는?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이미 위태위태하다. ‘산업별 비교우위’는 어차피 불안할 수밖에 없다. 주력산업이 후퇴하면 나라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그런데 우린 비교우위를 왜 ‘산업’ 또는 ‘품목’에서만 찾는가? 발상을 뒤집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프런티어를 찾을 것인가? ‘상호의존’이 답이다. 다른 나라들이 신자유주의로 갈 때,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이젠 국민이 통치한다 중에서)

노무현은 왜 좌절했나?
시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사실상 개발독재에 도전한 첫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 시도는 좌절로 끝나고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누구보다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고, 꿈도 있고,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던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이 왜 실패했을까? 시저는 노 대통령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못하고, ‘개발독재의 방식’으로 개발독재와 싸웠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본다.
시저가 보기에는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것이 실수였다. ‘열린 우리당’의 창당은 정치권을 통해 투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의도의 표시였다. 즉, 구(舊)체제의 룰(rule)에 따라, 정당정치와 국회의 파벌정치를 통해 개혁을 한다는 얘기다.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어 개혁 입법을 한다는 시나리오였다. 되겠는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권’은 개혁에 마음이 없다. 정치권은 아마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는 노 대통령의 이상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탈당을 하고,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하면서 각개약진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을 것이다.
구세력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개혁을 어떻게 좌초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 당시의 ‘검찰 개혁’의 예를 들자. 이 개혁은 기득권들(검찰, 여당, 야당)의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끝났다. “국회가 결정 한다”는 기존 룰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들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민투표>야말로 노 대통령의 ‘게임’이었는데, 그는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어 국민투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또 하나의 실책은 민중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라 하면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소통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건 주로 지지 세력과의 소통이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진정한 지지 세력인 전체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예를 들자. 이건 국민 생활에 중요한 문제다. 정치인들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했다. “전체 국민과 소통”하는 최선의 방식이 국민투표다. 국민투표에서 지면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고, 이기면 정치권의 반대를 침묵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믿지 않거나 무시한 소치가 아닐까?

(신바람 대통령이 온다 중에서)

두 얼굴의 한국인
한국인은 역사를 통하여 두 가지 상반된 얼굴(성격)을 형성해왔다. ‘신바람 얼굴’과 ‘잔머리 얼굴’이 그것이다.
‘신바람 얼굴’은 고려(高麗) 이전의 개방적이고 감성적인 문화다. 이른바 ‘주기형(主氣型) 문화’다. 정(情)이 많고, 솔직하고, 호방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활달한 문화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술도 잘 마신다. 잘 웃고, 울고, 큰 소리로 떠든다. 이는 세계의 친구를 사귀는 데, 즉 상호의존에 최적인 ‘매력적인 얼굴’이다. 다가오는 감성(感性)의 시대, 창의성의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열정적인 얼굴이다.
‘잔머리 얼굴’은 조선과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형성된 찌들고, 기가 죽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잔머리·좀비의 얼굴이다. 신바람이 안 나는 쫀쫀한 주리형(主理型) 문화다. 유교식의 내숭과 위선의 문화다. 세상의 권위, 타성에 맞춘 인위적인 얼굴, 즉 화장한 얼굴이다. 가식적이고, 진부한 얼굴이다. 감성이나 창의와도 거리가 먼 무덤덤한 얼굴이다. 친구를 사귀는데 최악인 ‘반(反) 상호의존적인 얼굴’이다.
우린 이 두 얼굴 중 어떤 얼굴로 가야 할까? 이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 답은 분명하다. 우린 민족의 본색(本色)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 본연의 ‘맨 얼굴’, 즉, 신바람 얼굴로 가야 한다. 그간 유교, 개발독재 등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가면들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맨 얼굴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인은 맨 얼굴이 젤 매력적이다.

(관료사회를 뒤집어 엎는다 중에서)

시저는 “우리 공무원 규모는 너무 큰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작은 정부’에 관한 논쟁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국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역할 중에서 ‘규제’의 측면 만 본 것이다. 규제관련 부처가 너무 팽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저는 “전 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인구 대비 공무 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문제는 공무원의 숫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국민이 ‘싫어하는 규제’에만 매달린다는 것이다. 시저는 이 낡은 생각을 뒤집으면 된다고 말한다.
시저는 “공무원 숫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그러면 ‘정부·공 무원 개혁’과 ‘공무원 숫자 유지’라는 두 토끼를 어떻게 잡나? 이에 대한 시저의 답이 “규제에서 서비스로 간다”이다. 규제를 위주로 하는 부처”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대국민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성 교육을 시켜 대다수 ‘행정직’ 공무원을 ‘봉사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복지 등의 대국민서비스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 데 정부가 규제에 묻혀서 못해온 것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서양(특히 유럽)에서는 공무원들의 주된 역할이 공익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냐? 예컨대 경찰도 ‘단속경찰’이 아니라 ‘보호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가 무서운 ‘규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어린이집’을 예로 들자. 이것은 사실상의 공익 서비스다. 그러나 공영 어린이 집은 극소수다. 우리는 공익 서비스를 사설 기관에 맡겨 저소득층의 보육비 부 담만 늘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까지 수차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가만 히 있느냐? 방법이 없다구? 있다. 문서·규제 속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자. 또 소방서로 보내서 과로하는 소방관을 증원토록 하자. 이것으로 ‘누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교육 중에서)

한국이 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침을 받아서? 경제가 나빠져서? 아니다. 시저는 한국이 교육 때문에 망할 것으로 본다. 어떤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 나라의 장래를 알 수 있다. 우리 대학가를 가보라. 학생들이 웃음을 잃고 기죽은 모습으로 다닌다. ‘좀비’가 된 것이다.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부인데 식견이 없다. ‘돌대가리’가 된 것이다. 이 러한 좀비화·돌대가리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 한국의 장래는 정말 막막하 다. 사고력, 창의력, 감성도 없고, 용기나 모험심도 없이 안정만 바라는 소극적 인 젊은이들이 짊어질 미래다.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흥한 사례가 있었던가?
한국 교육은 ‘유네스코 세계 미스터리(mysteries)’에 들어가야 한다. 세계에 서 한국 학생처럼 ‘죽을 만큼’ 공부하는 나라가 있는가? 세계에서 한국처럼 사 교육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는가? 세계에 우리처럼 대학생과 박사가 많은 나 라가 있는가? 그런데 우린 왜 과학 분야 노벨상 하나 못 따는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인처럼 화제가 궁하고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우린 4~5시간만 자고 죽도록 공부했고 외국인들은 실컷 자면서 공부했을 텐데... 그동안 외운지식은 어디로 갔나?
공부를 많이 하면 나라가 흥(興)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중국이 그 화려 한 문화, 압도적인 인구를 가지고 역사의 반을 북방민족(몽골, 청나라, 요나라,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을까? 유교식의 주입식 암기공부 때문이다. 주입식 유학 (儒學) 공부는 중국의 엘리트들(지식층 및 관리 계층)을 진부한 유교 경전의 ‘암 기 기계’로 만들었다. 반면에 북방민족들은 학교도 변변히 없었다. 그 ‘덕분에’ 이들은 사회, 자연, 인간에게서 배우는 ‘살아있는 공부’를 했다. 그래서 ‘직관’ 이 발달되고 머리가 좋아졌다. 지식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방식 을 가지고 상황변화에 적응했다. 예컨대 몽골은 ‘연’을 타고 금나라 요새를 공격 했다. 원래 성(城)이 없던 몽골이 중국의 성을 몇 차례 공격한 후에 공성술(攻城術)의 대가가 되지 않았던가?
아인슈타인 박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두 잊어먹은 후에 남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라고 했다. 전형적인 교육무용론(敎育無用論)이다. 영락없이 한국 학 교 얘기 아닌가? 시저는 말한다: “우리는 학교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절 대 그렇지 않다. 지금과 같은 학교라면 안 가는 게 낫다. 나는 내 손자·손녀들 을 대안학교에 보내라고 자식들을 설득하고 있다.”
우린 돌대가리의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이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웃기는 얘기다. 우리가 ‘머 리가 좋다’는 것은 ‘잔머리를 잘 굴린다’는 뜻이거나 ‘암기를 잘 한다’는 뜻이다.

(신바람 완전연소경제로 간다 중에서)

신자유주의는 ‘돈’을 미끼로 사람들이 죽게 일하도록 유인했는데 이제 신자유 주의의 연료인 돈을 쳐 넣어도 의욕이 안 난다. 이제 돈 외에 보다 고차원적인 의욕촉진제(엔진)를 찾아야 한다. 행복과 신바람이 그런 의욕촉진제다. 이들을 살려야 한다. 이들은 왜 죽었는가? 시저는 행복과 신바람을 죽인 주된 바이러 스는 ‘돈독’과 ‘경제정의의 실종’이라고 본다.
이런 말이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사회의 최악의 측면에 상을 준다 는 것이다. 즉 공격적, 경쟁적, 묵인적, 기회주의적, 탐욕적 행동에 상을 준다. 반면에 정직, 인정, 페어플레이, 열심, 정의, 배려 등에 대해서는 상은커녕 처벌 을 하거나 핸디캡을 부과한다(Michael Parenti).”시저는 이 말에 적극 동감한 다. 그는 자본주의의 나쁜 측면을 처벌하고 좋은 측면에 상을 줌으로써 사기와 신바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신바람 완전연소경제>라고 강조한다.
정의(正義)는 결국 ‘공정한 경쟁’이다. 불공정경쟁과 계급화는 신바람 완전연 소의 주적(主敵)이다. ‘헬 조선’에서 신바람이 나겠는가? ‘갑질’하는 사회에서 신 바람이 나겠는가? 부자들이 돈의 힘으로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더 돈을 벌고, 그러고도 돈의 힘으로 처벌을 면한다면 누가 신바람이 나겠는가? 열심히 일하 는 기업·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잔머리들이 재테크나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해 ‘쉬운 돈’을 번다면 누가 신바람이 나겠는가? 기여가 없는데 잘 사는 기득 권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런 꼴을 보면서 ‘일할 의욕’이 나겠는가? 개발독재 의 기득권 중심경제에서 탈피하여 경쟁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저의 목표다.

(팍스 코리아나 중에서)

김정은은 사드 배치의 소식을 듣고 이불 속에서 웃지 않았을까? 탈북자의 증 가 등 북한 내 기강이 해이해지는 상황에서 이 얼마나 환상적인 ‘대내선전’ 재료 인가? 앞서 말한대로 북한에 핵공격 의사가 없다면 사드는 무용지물이다. 게다 가 소원해졌던 중국까지 돌아섰지 않는가? 손 안 대고 코 다 풀었네... 북한은 사드 배치 발표 후 사흘 만에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로 첫 반응을 내 놓았다. 북한에 민감한 것이었다면 이 정도로 대응했을까? 한국에서 국민들의 반대로 사드 배치가 어려워지자 북한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국에서 사드 반대가 쑥 들어갔다. 역시 김정은은 합리적이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나 돌발행동에 대해 우린 ‘맞받아치며 싸우기(tit? for?tat)’를 해 왔다. 원조나 교류를 중단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다. 금강산 관광을 중지했다. 당장 영향 받는 사람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일하던 북 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러한 보복·맞받아치기는 동생이 잘못하면 밥을 안 주 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다고 동생이 마음을 고칠까? 오히려 더 비뚤어지 지 않을까? 형이라면 밥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외화가 부족하다 해서 북한정 권이 목숨을 걸고 있는 핵 개발비를 줄일까? 북한과의 교류가 북한 지도층에만 이익을 준다 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끊자는 의견도 있다. 시저는 동의하지 않는 다. 아무리 지도층이 가로채도 북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 그러면 됐다. 북 한 지도층은 북한 동포들에게 주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로챌 수는 없다.
<맞받아치며 싸우기>는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상대가 치고 나도 받아치 다 보면 왜 싸우는 지도 모르면서 싸우게 된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한국 군 부고위층은 ‘강경 대응’을 외친다. 이거 뭐 하러 하는 것인가? 강경대응을 하려 면 행동으로 하던지... 이 악순환은 강자만이 차단할 수 있다. 강자가 싸움에서 물러서서 “네가 이겼다.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다. 시저는 결국 남북 관계의 해법은 “이기기 위해 지는”것이라고 본다. ‘이기는 통일’을 잊고, 평화를 통일에 우선 시켜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용현

저자 서용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외무부 대미통상과장, 주 OECD대표부 공사 등 30년 외교관 생활을 했던 협상·소통 전문가이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지내고 있다. 이런 전형적인 모범생 경력과 달리 본인을 타고난 기질의 격식/구속을 증오하는 몽상가로 소개한다.

“저는 서울법대를 나오고, 30년 외교관 생활을 거쳐, 지금은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보이지요? 저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고, 격식, 구속을 증오하고, 일체의 자유에 대한 제약에 분개했는데 어쩌다 공무원이 되었는지... 천벌인가 봅니다. 10년 전에 공무원 퇴임을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드디어 공무원 탈출 이다”라고 흐뭇해했는데, 대학에서 새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증이었습니다. 소속만 교육부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빠삐용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생(C’est la vie)”인가 봅니다. “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일보다 노는 것을 밝혔습니다. 항상 낙천적이고 어디를 가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고교시절부터 술/담배를 장복하여 건강도 좋습니다. 환갑이 지나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철들자 죽겠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한 몽상가로 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본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시저’에 투영시키고 시저가 만들어가는 전혀 새로운 한국을 그렸다. 저자는 진지하고 이론적인 서술보다는 어른들도 가볍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 같은 형식을 빌렸고 이 책을 ‘정치동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미워합니다. 정도 없고, 서로 불신하고, 웃지도 않습니다. 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지도자(영웅)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행에 대한 답은 <꿈을 주는 영웅>입니다. 저는 이런 영웅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3년을 꼬박 썼습니다.<시저의 귀환>이라는 ‘정치동화’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