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국회사

김예찬 지음

루아크 2016년 11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회를 다룬 대중교양서 『날치기 국회사』. ‘날치기’라는 키워드로 국회가 겪어낸 오욕의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길을 지향해나가야 하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날치기
2장 사사오입개헌 날치기와 4·19혁명
3장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삼선개헌 날치기
4장 국가보위법 날치기와 10월유신
5장 김영삼 제명안 날치기와 유신체제의 종언
6장 유성환 체포동의안 날치기와 6월항쟁
7장 제6공화국 출범과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8장 3당 합당과 방송관계법 날치기
9장 ‘문민독재’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10장 DJP연합과 정부조직법·국회법 날치기
11장 ‘비주류’ 대통령 노무현과 탄핵소추안 날치기
12장 노무현 정권의 실패와 사립학교법 날치기
13장 미디어법 날치기와 민주주의의 후퇴
14장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산 전쟁’과 정치의 역할

출판사 서평

㎸?날치기는 강행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날치기를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똑똑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날치기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 일반이 아니라, 날치기라는 반민주적 행위를 통해 이득을 챙긴 반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반민주주의자’들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위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 이 책이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3당 합당 이후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자유당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1990년 3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통상 절차 없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변칙으로 통과시킨다. 5월 29일에는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 의원들을 제쳐두고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연 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역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방송관계법안이 기습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논의 없이 통과되고 있었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에서 실력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국회의장석을 점거한다. 그러나 14일 오전 민주자유당은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오전 10시 30분, 의장석이 아닌 일반 의원석에 앉아 있던 김재광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개의를 선포한다. 그리고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개의를 선포한 지 30초 만에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이의 없습니다”라는 대답으로 26개 안을 일괄 처리해버린다. 모든 과정이 일반 의석에서 육성으로, 게다가 의사봉도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은 진행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는 속기록도 남기지 못했다. 이른바 ‘7·14날치기파동’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_154-155쪽_8장 3당 합당과 방송관계법 날치기

1996년 12월 26일 새벽 5시 50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여의도에 관광버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밤새 시내 호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신한국당 의원 154명은 버스에서 내려 서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야당은 날치기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 모여 실력 저지에 나서기로 결의했지

작가정보

저자(글) 김예찬

저자 : 김예찬
저자 김예찬은 전두환 정권 시절 태어났다. 어릴 때 대하소설이나 회고록 유의 책을 즐겨 읽다가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역사학과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했다. 이후 일터에서 배제당하고 삶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더욱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평등’ ‘평화’ ‘생태’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