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용 설명서(기본품새)

이송헌 지음

위즈덤커넥트 2015년 04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번호사 사용 설명서』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소송을 예시로 분석한 자료를 엮은 책이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을 스포츠 기술과 결합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크게 8장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책에 나오는 법률 비전은 읽는이에게 법률 실력과 실전을 보는 안목을 높여줄 것이다.

목차

제1장 기본 자세 가다듬기 - 법과 생활 일반
1. 경기와 심판
2. 경기와 규칙
3. 올림픽 헌장과 올림픽 경기
제2장 가로채기 vs. 안다리걸기
1. 가로채기의 속성
2. 안다리걸기 - 차용증
3. 안다리걸기2 -법인 거래와 차용증
4. 안다리걸기3 -영수증
제3장 일단 우리 것을 지켜라
1. 우리 것임을 표시 - 등기부
2. 우리 물건의 현황 - 대장
3. 성급함과 욕심
4. 실전수련 - 매매계약서 작성
5. 덜 주면 덜 주는대로
6. 전진과 후진 - 계약의 묘미
7. 정리 습관 기르기
8. 너는 누구냐
9. 불편한 동거
제4장 밀어치기 vs. 버티기
1. 밀어치기 vs. 버티기 - 기본 품새
2. 밀어치기 vs. 버티기 1 - 주택임대차
3. 밀어치기 vs. 버티기 2 - 상가임대차
4. 밀어치기 vs. 버티기 - 정식 품새
제5장 제가의 기본 품새
1. 친족
2.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3. 결혼을 하게되면…
4. … 이혼을 하기도 한다
5.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친양자 입장
제6장 남은자들간의 겨루기 품새
1. 상속서열
2. 편애하는 부모 vs. 헌신하는 자녀
3. 상속과 불편한 동거
4. 기름값
5. 먹을 게 없으면 물러난다
제7장 근로자 vs. 사용자
1. 취직 vs. 임금
2. 정규직 vs. 비정규직
3. 자가용 vs. 셔틀
제8장 수사받는 법 - 피의자의 기본 품새
1. 수사 START
2. 수사받는 법
3. 재판받는 기본 품새
4. 생애 최초 범죄에 관한 특례법
5. 형벌
6. 형사재판과 증언
[별책 부록]
변호사 진단 키트

책 속으로

p. 18
소송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와 담당 판사의 선입견 또는 편견과의 작은 전투다. 재판이 상대방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재판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판사를 설득해 가는 판사와의 연애과정이다.

p. 24
사람들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이야기를 할 때 ‘괘씸죄’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한다.
법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변론을 할지라도 법률집행자의 마음에 안들면 진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는 설득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설득에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괘씸죄가 있다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법 집행자인 판사와 검사, 경찰을, 공무원을 설득해야 할 뿐이다.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만을 강변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무턱대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만 하는 것이 되어 감정만 상하게 된다. 괘씸죄는 실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p. 73
청구는 간단히 말해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이다.
청구의 종류로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로 나눌 수 있다. 재판 외 청구는 그냥 “야 돈 내놔!”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깜짝 놀라 “앗! 돈 줄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까 채무자는 “줄 돈 없어.”라고 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고안한 제도가 내용증명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용’이 ‘증명’되는 우편이다. ‘도달’되었음이 입증되는 배달증명을 병행해야 더욱 효과가 있는 위 내용증명 우편제도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 직원분이 자세히 알려주므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p. 84
성급함과 욕심이 문제를 일으킨다. 서둘러 내 것으로 만들려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지나친 욕심이 예기치 못한 화를 불러온다. 하물며 작은 것을 사고 팔 때도 그러한데, 사람이 사고, 파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할 때는 더욱 신중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몇 가지 주의점을 살펴본다.
① 소유자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의 거래인지, 신분증 확인
② 현황 확인 - 현장 방문(특히 문제되는 것이 통행로)
③ 대금의 지급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확인 - 계약서 작성


p. 136
김갑동, 이을녀는 2014. 1. 5. 결혼식을 올리고 단 둘이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김갑동은 결혼 전인 2012. 6. 10.경 서울 00동 00번지에 지금의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계약은 김갑동의 이름으로 하였으며(보증금 1억원), 그 무렵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다. 이후 김갑동, 이을녀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2014. 12. 5.경 김갑동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이을녀는 자신이 보증금의 상속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p. 206
이을동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13. 3. 1. 사망하셨는데, 이을동의 아버지는 사망하시기 10년 이전인 2000. 1. 2. 이을동의 형이면서 장남인 이갑동에게 당시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이을동은 상속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의 사망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15억원이었다.
이 경우, 이을동은 형님인 이갑동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답: 할 수 있다

p. 222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겠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조사관은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명백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다. 그러한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기소되기 전 합의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p. 225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검사도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죄의 피의자가 칼로 찔렀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칼을 찾으려 할 것이고, 목을 졸랐다

출판사 서평

“법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이 요즘만큼 유행하는 시대가 있을까? 정글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지식은 우리 모두의 필수 도구이다.
법을 이해하고, 변호사를 사용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시켜라. 법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해내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줄 뿐이다.
10년 간 2,000여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법적 갈등을 끝까지 해결해 온 변호사가 알려 주는 “법으로 지지 않는 비법”.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법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지, 법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또는 억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 집이나 건물을 사고 팔고, 빌리고, 빌려줄 때
- 약혼과 결혼, 이혼의 순간
- 직장 생활 속에서 고용과 관련된 갈등이 있는 경우
- 상속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수사 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당했을 때
이 책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일상 생활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에 대한 기본을 알려 준다.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 없이 서명하는 한 장의 서류를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다.

저자의 한 마디
필자는 시골 출신으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개천에서 난 용의 마지막 세대이다.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 오면서 수많은 분쟁에 대해 끝장을 보는 해결을 해 왔다. 이 책을 시작으로 변호사들이 지금껏 사람들에게 숨겨왔던 법조인들의 비밀과 비법을 들추어 보여줄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이 있다. 하이에나가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듯 변호사는 사회의 썩은 부분을 갉아먹고 산다. 그런 변호사들의 영역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가 밀려들어오고 있다. 변호사 수의 폭증으로 대변되는 이 흐름은, 변호사에게 더 이상 썩은 고기만을 찾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형성하는 참된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시대를 선도할 저자의 모습에 우리 시대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은 외로운 하이에나.
그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이미 그 표범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
서점에는 “생활 법률”책들이 아주 많다.
그럼에도 이 책을 굳이 기획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법률책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대차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니,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인으로서는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으로도 버겁다.
그러나, 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교통 사고가 나거나, 작은 돈이라도 돈을 떼이거나,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미루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일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을 기획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
저자는 10년 동안 2000개의 소송을 “끝까지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이다. 동시에 MBA 과정과 부동산 석사 과정을 통해 실제 소송과 관련된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변호사이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저자 자신의 소송 경험에 따른 명확한 분석과 결과까지 담고 있다. 굳이 소송을 겪지 않아도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을 전제로 미리 대비해야 낭패 볼 일이 줄어든다.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서점에 진열된 변호사들의 책 대부분은, 본인만의 법정 경험의 에세이식 스케치거나, 원리 원칙만을 나열한 추상적 법조문 해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불미스러운 소송으로 번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소송과 여타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들의 주 수입원이어서 그럴까?
이 책은 생활 속 계약과 갈등의 순간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직설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적 분쟁으로 갈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이길 준비를 충실히 하라. 그 해답은 계약의 연속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챙길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추천평
책을 펴자마자 눈에 박히는 문구가 있다. 재판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고, 판사도 결국 사람이라는 말. 이 책이 물론 모든 법정에서 판사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일일이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알려준다.
《논어》에 “정장면립正牆面立”이란 말이 있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마치 담벼락 앞에 선 듯 가까운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작가정보

저자(글) 이송헌

저자 이송헌은
진주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건설개발 전공
사법연수원 34기 (2002년 사법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윈앤윈 대표 변호사
다수 공공기관 및 기업 전현직 고문변호사
사훈: 더불어 함께 모두를 이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