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아이앤유 2014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회계약 또는 정치적 권리의 원리들》(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762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루소는 이 책에서 인민 주권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한다. 이는 주권자 개개인의 합의에 의한 국가의 성립과 일반의지에 따르는 국가 운영을 원리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의지는 보편적 의지라고도 불리며 《사회계약설》의 기본을 이루는 개념이다. 국가라는 것은 주권자인 인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그 자신과 재산을 공동의 힘으로 수호하는 결합체이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성립하는 국가의 단일 의지를 일반의지라고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일반의지는 인민 일반의 의지로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를 말한다. 루소는 일반의지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권 역시 절대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반의지의 표출은 인민들 간의 계약에 의해 명확해지지만, 그것은 주권자인 인민들 상호간의 약속일뿐이므로 국가에 대한 조건 없는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 공공의 힘을 통합하여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적당한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그 대리인은 국가와 주권자 사이의 연결 수단이 되어 공적인 인격체에 의해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의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국가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 정부는 전적으로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만약 정부가 인민이 위임한 것을 남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침해하게 되면, 인민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계약론》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기초로 한 혁명적 민주주의 이론을 펼침으로서 그 당시 봉건 지배의 질곡에서 새로운 민주 질서를 열망하는 프랑스 민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근대 민주주의 이론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루소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1741년경 루소가 베니스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던 시절에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다가 도중에 포기한 《정치제도론》(Les institutions politiques)의 저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편들을 발췌하여 소론의 형식으로 간추린 것이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사회의 형성과 사회계약, 제2부는 주권과 입법, 제3부는 정부와 운영 방법, 제4부는 정치에 관한 법과 제도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 1 부
1장. 제1부의 주제
2장. 최초의 사회에 관하여
3장. 가장 강한 자의 권리에 관하여
4장. 노예 상태에 관하여
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7장. 주권자에 관하여
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9장.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제 2 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3장. 일반의지도 잘못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5장. 생살의 권리에 관하여
6장. 법에 관하여
7장. 입법자에 관하여
8장. 인민에 관하여
9장. 인민에 관하여(계속)
10장. 인민에 관하여(계속)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12장. 법의 분류

제 3 부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에 관하여
3장. 정부의 분류
4장. 민주정에 관하여
5장. 귀족정에 관하여
6장. 군주정에 관하여
7장. 혼합 정체에 관하여
8장. 어떤 정부 형태이건 모든 국가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니다
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11장.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계속)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계속)
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에 관하여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17장. 정부 수립에 관하여
18장. 정부의 월권을 막는 수단

제 4 부
1장. 일반의지는 소멸될 수 없다
2장. 투표권에 관하여
3장. 선거에 관하여
4장. 로마 민회에 관하여
5장. 호민관에 관하여
6장. 독재에 관하여
7장. 감찰관에 관하여
8장. 시민 종교에 관하여
결론

작품 해설

영문판

작가정보

저자(글) 장 자크 루소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6.28 ~ 1778.7.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후 9일 만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죽자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다. 10세 때는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 외삼촌에게 맡겨졌으며, 이후 아버지는 재혼하였다. 14살의 루소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시는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기이한 유전은 루소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되었다. 《에밀》이라는 교육론을 쓴 것은 이 시기에 자신이 겪었던 방황의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 2년 뒤인 16세 때인 1728년 제네바를 떠나 그때부터 유럽을 떠돌며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하인, 비서, 음악 개인 교사, 가정교사 등으로 일하면서 스위스와 프랑스 등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청년기를 보냈다. 이 기간에 바랑 남작부인을 만나 1732년부터 1740년까지 샹베리 샤르메트에서 음악에 몰두하고, 많은 독서를 하며 다방면에 걸친 교양을 쌓았다.

1742년 파리로 나와 디드로, 달랑베르, 콩디야크 등과 친교를 맺고, 진행 중인 《백과전서》의 음악 관련 항목을 집필하였다. 1745년 루소는 여러 귀족부인과 사귀었지만, 결국 23살의 세탁부 하녀인 테레즈 르 바쇠르와 오랜 동거를 거친 후 결혼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다섯 명의 아이들은 모두 고아원에 맡겼다. 1750년 디종의 아카데미 현상 논문인 《과학과 예술론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이 1등으로 당선되어 이름을 떨쳤으며, 작사·작곡한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가 공연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그 뒤 《인간불평등기원론 Discours sur l’origine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1755), 《정치 경제론 De l’economie politique》(1755), 《언어기원론 Essai sur l’origine des langues》 등을 쓰면서 디드로를 비롯한 백과전서파 철학자나 볼테르 등과의 견해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연극에 관한 편지 Lettre a d’Alembert》(1758) 이후 연극의 사회적 기능의 문제 때문에 디드로와 의견 충돌이 있은 후 1년 뒤 절교했다. 대단한 성공을 가져온 서간체 연애소설 《신(新) 엘로이즈 Nouvelle Heloise》(1761)가 파리에서 간행되었으며, 이후 자유와 평등을 논한 《민약론(民約論) Du Contrat social》(1762), 소설 형식을 빌어 쓴 교육론 《에밀 Emile》(1762)을 차례로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신론 사상이 드러나는 《에밀》의 〈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 부분의 철회를 요구받는 등 사상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루소는 체포령을 피해 스위스, 영국 등으로 도피하였다. 영국에서 흄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후, 프랑스로 돌아와 각지를 전전하면서 자전적 작품인 《고백록 Les Confessions》을 집필하였다.
1768년에 1745년 이래로 함께 지내온 테레즈 르 바쇠르와 정식으로 결혼하였다. 그 후 파리에 정착한 루소는 자기변론적 작품인 《루소, 장자크를 재판한다 Rousseau juge de Jean-Jacques》를 쓰고,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Les Reveries du promeneur solitaire》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1778년 파리 북쪽 에르므농빌에서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유민권 사상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1794년 유해를 팡테옹(위인들을 합사(合祀)하는 파리의 성당)으로 옮겨 볼테르와 나란히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