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법의 해석(Culture & Law)

김승열 지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5년 11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6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문화와 법의 해석(Culture & Law)]은 사회문화 현안에 대하여 법률가의 시선으로 발표한 칼럼을 모아 엮은 책이다. 책에서는 회사법,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예술문화 및 스포츠, 법률 문화, 방송 통신법, 금융 및 기업 관련법 등 분야를 나누어 사회문화 현안에 대한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다.

목차

Ⅰ. 회사법ㆍ13
1. 이사 개별보수 공개의 실효성 보장 / 16
2. 새도우 보팅 폐지 이후의 전망과 대안 / 20
3. '죽음의 계곡'과' 캐즘'의 극복인프라 방안 / 23
4. 섀도보팅 폐지 후가 문제다 / 26
5.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9
6. 내년 ‘섀도우 보팅’ 폐지 [주총 활성화 촉진…기업 투명성 제고 전환점 / 32
7. 4대강 등 적자 시공… 손실만회 위해 발주처에 소송 제기하고 / 36

Ⅱ. 지식재산권ㆍ37
1. 전자책도서관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 38
2. 디지털시대 아이디어 보호법제도의 정비필요성 / 41
3. 지식재산금융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 / 43
4.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TV와 저작권 / 47
5. 저자 동의없는 저작물 공공이용, 권리범주는 어디까지? / 50
6. 창업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 53
7. 사물인터넷과 법률상 현안 / 56
8. 지식재산 금융계약에서의 법적 검토사항 / 59
9. 다윗의 혁신 막는 골리앗의 법률 / 62
10. 대본 없어도 포맷 미리 작성ㆍ등록 분쟁 시 전문중재기구 통해 해결 / 64
11. 미국의 ‘지식재산활용’과 우리의 현실 / 68
12. 창업보육센터 시스템의 재정비 / 71
13. 지식재산신탁제도의 활성화 / 73
14. 미국 IP 파이낸싱 활용 (Monetization) 과 ADR제도 / 76
15. 지식재산 활용 뒤떨어진 우리 현실 / 78
16. 지식재산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제언 / 82
17. 미국의 IP 활용현황과 시사점에 대하여 / 85
18. 지식재산금융의 과제와 전망 / 94

Ⅲ. 조정, 중재 & ADRㆍ101
1. 사법분쟁절차의 민주화 및 다양화 / 102
2. 상고법원과 사법분쟁해결절차의 경쟁력제고 / 105
3.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즈음한 중재제도의 혁신 / 108
4.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법정의 도입 / 113
5. 우리도 '무조건 소송'보다 조정ㆍ중재가 필요하다 / 115

Ⅳ. 예술, 문화 및 스포츠ㆍ119
1. 스폰서 계약 체결 선수 가치 하락 시 책임 범위ㆍ프로모션 의무 조항 관련 / 120
2. 골프장 안전사고 카트 사고 책임 관련 / 122
3. 부실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의 법적 지위 / 124
4. 스크린골프 저작권침해 관련 / 126
5. 스포츠 에이전트와 스폰서 / 128
6. 골프회원권 종류와 법적 지위 / 131
7. 골프장 부지의 주거공간 활용 관련 / 133
8. 골프 산업ㆍ문화와 창조경제스크린골프 관련 / 135
9.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문화ㆍ스포츠산업 급성장에 따른 분쟁 증가 / 137
10. 스크린 골프 대회를 국제대회로 발전 시킬 필요성 / 139
11. 제도적 약자인 캐디의 직업 정체성 / 141

Ⅴ. 법률문화 ㆍ143
1. 자동차 연비 과장광고 소송, 북미와 국내는 왜 판결이 다를까 / 144
2. 조세피난처국가와 델라웨어 주정부의 교훈 / 148
3. 변호사 대표의 조건 / 151
4. 사법개혁과 변협의 역할 / 153
5. 변협과 사법개혁 / 156
6. 변호사 법관평가...조용구ㆍ김환수 판사 등 6명 선정 / 158
7. 법률관련 사회지원 인프라의 디지털화 / 159
8. 구급차 '길막',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나 소방기본법 있지만 사설 구급차까지 적용은 '글세'…도로교통법 적용 때는 과태료 처분 / 162
9.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 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 163
10. 창조경제시대의 옴부즈맨 역할 / 164

Ⅵ. 방송통신법ㆍ167
1.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 잊혀질 권리 / 168
2. 잊혀질 권리 찬반 주장 비교, 현실에 맞는 접근 방향은? / 170
3. 카카오톡은 인터넷 사용료를 더 내야 하나 망중립성 논란 / 176
4. 인터넷 검색엔진과 디지털 소비자권리의 행사 / 178
5. 디지털소비자의 기본권 ‘잊힐 권리’/ 181
6.“낡은 아날로그 제도가 디지털 혁신 발목”/ 186
7.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 / 194
8. 잊힐 권리란? / 198

Ⅶ. 금융 및 기업관련법ㆍ203
1.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 / 204
2. 자동차 금융 선진화 걸림돌 ′자동차등록사업소′/ 207
3. 금융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비정상의 정상화′/ 210
4. 온라인 규제법 세계 시장 고려해야 / 213
5. 지식재산금융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 / 216
6.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재조명 / 219
7. 보험금으로 시끄러운 보험업계…생보서 시작된 1조논쟁 손보로 불똥 / 222
8. 지식재산금융은 한국금융의 ′블루오션′ / 223
9.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논란 적대적 M＆A 대응 / 226
10. 법으로 본 우버, 문제없을까 / 231
11.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대의 다윗과 골리앗 / 234
12. 리스차량에 다치면 리스회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 236
13. 코코본드와 불완전판매 / 239
14. 금융감독 기능의 현황과 향후 전망 / 242
15. 부동산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 244
16. 리스크 큰 금융상품 투자 엄격히 규제돼야 (불완전판

출판사 서평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 및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변호사로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회문화 현안에 대하여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칼럼을 써왔다. 이에 최근 일년간 발표된 칼럼을 모아 “문화와 법의해석”이라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회사법,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예술문화 및 스포츠, 법률 문화, 방송 통신법, 금융 및 기업 관련법 등 분야를 나누어 사회문화 현안에 대한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다.

김대표는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인 Paul, Weiss를 거쳐 경남은행, 저축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정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방통위, 환경부, 교과부, 보건복지부의 각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사의 사외이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에서 객원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여 작년에는 자신의 칼럼을 모은 칼럼집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를 발간한 바도 있었다. 이 책은 그 이후에 발표된 칼럼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