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분쟁과 조정 중재

김승열 지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5년 07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4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법률분쟁과 조정 중재』는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ADR개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실무, On-line Dispute Resolution, 각 분쟁 분야별 ADR 현황 소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 일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재절차에서 변론진행 등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도 간명하고도 개괄적으로 이를 소개하고 있다. 김대표는 이 책이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ADR)에 대한 간단한 입문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목차

머리말_ 6
기업법률분쟁과 조정 중재13

Ⅰ. ADR 개관25
1. 기업법률분쟁의 해결절차 : 소송 vs ADR/ 28
2. 각국의 중재제도, 중재기관/ 39
3. 국내의 ADR 기관개관/ 45
4. 중재관련 법령/ 69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New York Convention/ 97

Ⅱ.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실무113
1. 중재절차 개관/ 116
2. 중재절차/ 118
3. 중재실무절차에서 고려사항/ 119
4. 중재심리절차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 128
5. 중재실무절차/ 131
6. 구체적인 사례/ 131

Ⅲ. ODR145
1. ODR의 개념/ 148
2. 외국의 ODR 현황/ 156
3. 외국의 ODR 입법례/ 162
4. 국내의 ODR 현황/ 163
5. ODR 관련 일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4
6. ODR 관련 법적 쟁점/ 166
7. 저작권 분쟁과 ODR/ 168

Ⅳ. 각 분쟁 분야별 ADR 현황 소개(사례분석)171
1. 환경분쟁/ 174
2. 스포츠분쟁/ 179
3. 의료분쟁/ 181
4. 건설분쟁/ 188
5. 공정거래분야(동의의결)/ 190
6. 언론중재/ 192
7. 지식재산권/ 195
8. 방송통신/ 198
9. 법원내 민사조정/ 205
10. 금융분쟁/ 208
11. 전자상거래/ 210
12. 행정법/ 212
13. 노동/ 213

출판사 서평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인으로서의 그간 경험과 최근의 로앤비 등에서의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 강의를 기초를 하여 이번에 개괄서인 “기업법률분쟁과 조정 중재”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ADR개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실무, On-line Dispute Resolution, 각 분쟁 분야별 ADR 현황 소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 일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재절차에서 변론진행 등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도 간명하고도 개괄적으로 이를 소개하고 있다. 김대표는 이 책이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ADR)에 대한 간단한 입문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김대표는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인 Paul, Weiss를 거쳐 경남은행, 저축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정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방통위, 환경부, 교과부, 보건복지부의 각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사의 사외이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에서 객원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여 작년에는 자신의 칼럼을 모은 칼럼집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를 발간하고, 또한 최근에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를 출간한 바도 있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