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열 지음

온라인리걸센타출판부 2014년 07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는 국내외 사례와 관련 근거법령을 소개하며 체계적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법조계에 몬 담은지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회현안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를 재분석하고 근거되는 법률에 기초하고 나아가 외국의 법률과 판결등에 비추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기술하며 100여개의 사회현상을 분석, 해법과 전망을 제시한다.

목차

제1편 회사법
1. 주가 조작 근절과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ㆍ14
2. 법률로 본 철도파업ㆍ17
3. 공기업 개혁,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ㆍ21
4. 중국과 한국 정부의 M&A 지원 현주소ㆍ22
5.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 현주소ㆍ25
6. 적대적 M&A와 인수대상기업의 이사ㆍ27
7. 경영자 보수의 적정성ㆍ29
8. 추천과정부터 지배주주 입김 작용ㆍ31
9. 기업회생 절차의 바람직한 모델ㆍ33
10. 이사책임제한 정관 제도적 보완을ㆍ37
11.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ㆍ39
12. 전자주주총회가 활성화되려면ㆍ41
13.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해야 한다ㆍ43
14. CB 및 BW의 저가발행관련 법적 책임ㆍ45
15.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제조건ㆍ47
16. 법률시장의 액체경영ㆍ49
17. 보완 필요한 집행임원제도ㆍ50
18.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개선방향ㆍ52
19. 금융옴부즈만제도의 재정립 및 활성화ㆍ54
20. 연기금의 적극적 행동주의와 합리적 지배구조ㆍ56
21. 할부리스사의 지배구조개선 등ㆍ58

제2편 기업금융법
1. 지식재산 금융과 법제도적 인프라 스트럭쳐 ㆍ62
2.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ㆍ64
3.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ㆍ66
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경제민주화ㆍ68
5.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기대ㆍ72
6. 불완전판매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필요ㆍ74
7. 금융소비자보호? 이번엔 제대로 하자ㆍ75
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야ㆍ77
9. 금융소비자보호원출범을 기대한다ㆍ 79
10. 해외기업 M&A의 전략적 필요성ㆍ82
11.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ㆍ83
12.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ㆍ85
13. 동산·채권 담보대출 활성화되려면ㆍ88
14. 자동차 사고 때 리스사의 법적책임ㆍ90
15. 금융산업에서의 간접규제 리스크ㆍ92
16. 연금사회주의와 연금민주주의ㆍ94
17. IP금융과 크라우드 펀딩ㆍ96
18. 국민검사청구와 공공행정서비스ㆍ98
19. 국세청, FIU 정보접근 안된다ㆍ100
20. 그림자금융에 대한 적정규제ㆍ103
21. 금융규제에도 필요한 의사소통ㆍ104
22.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ㆍ106
23.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ㆍ108
24.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ㆍ110
25. 기술임치제도 활성화시키자ㆍ112
26. 기업구조조정과 LBOㆍ114
27. 디지털시대의 M&Aㆍ117
28. 빌려 쓰는 시대, 리스계약의 개선점ㆍ118
29. 자동차 금융과 소비자 보호ㆍ120
30. 자동차금융과 지자체 지원 인프라ㆍ123
31.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정보의 투명성ㆍ125
32.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하려면ㆍ127
33. 할부 리스사의 지배구조 개선ㆍ129
34. 동산담보 금융거래 활성화를ㆍ131
35. 소셜커머스와 소비자보호ㆍ 133
36. 탈세적발과 사생활보호ㆍ134
37. 국민검사청구제도 개선 필요성ㆍ137
38. 차명금융거래의 규제필요성ㆍ139
39. 클라우드 펀딩의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며ㆍ141
40. 피해자 구제 못하는 국민검사청구제ㆍ144
41. 민간투자사업 재점검해보자ㆍ145
42. 금융소비자보호원, 허수아비 안돼야ㆍ147
43. 민간투자사업 계약 다시 따지자ㆍ149
44. 투자, 발상전환이 필요하다ㆍ151
45. 금소원 신설, 견제와 균형 계기로ㆍ153
46. 국내 법률시장의 7가지 스마트한 변화ㆍ155
47.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의 현재와 미래ㆍ159
48. 국민연금이‘백기사’노릇을 제대로 하려면ㆍ161
49.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활용논의에 대하여ㆍ163
50.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제언ㆍ166
5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ㆍ169
52. 자동차 금융 선진화 걸림돌‘자동차등록사업소’ㆍ172
53. 대출 주역으로 떠오른 대출모집인… ‘앉아서 편하게’앞세워 60조 실적ㆍ175
54. 벤처 아이디어‘대박’나는 지식재산금융 무엇?ㆍ176
55. 적대적 M&A와 방어 행위 기준ㆍ178
56.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되려면ㆍ181
57. 지식재산금융의 법제도정비가 급하다ㆍ183
58. 크라우드 펀딩 입법 급하다ㆍ185

제3편 외국판결과 공정거래법
1. 미국의 전자책담합판결 : 독점에 맞섰나 몹쓸 담합인가 9000억 배상 위기 애플 전자책 ㆍ188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권 : 잊혀질 권리ㆍ191
3. 카르텔 분야 소비자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ㆍ193
4. 동의의결제도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 구제ㆍ196
5. 과징금의 오해와 진실ㆍ200
6. 공정위에 소액 피해자 대표소송권 부여할까ㆍ202
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ㆍ204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해야ㆍ206

제4편 지식재산권법
1. E-Discovery와 디지털 포렌식ㆍ210
2. 미국 법원도‘빅브라더’에 겁먹었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구글 손 들어줘… 도서관 책 스캔해 검색 서비스 가능ㆍ212
3. 스트리밍 음원‘Gee’, 매장에 튼 백화점, 저작권은?ㆍ215
4. IP금융 위한 지식재산 자본관리 시스템ㆍ217
5. 지식재산과 지적

출판사 서평

다양한 주제의 여러 사회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
국내외 사례와 관련 근거법령을 소개하면서 체계적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개요]
사회현안을 좀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디지털시태에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사회갈등현안 등을 접하면서 법률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경우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엿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비교적 간결하고 평이한 문체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법조계에 몬 담은지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회현안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를 재분석하고 근거되는 법률에 기초하고 나아가 외국의 법률과 판결등에 비추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담담하게 이를 기술하고 있다. 사회현안중 용어가 법률용어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의 어원이나 그 생성배경 등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것인데 이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책의 내용]
100여개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이를 법률가의 시가에서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진단하고 이의 해법과 전망을 제시한다

다양한 사회현안을 관련법률별로 나누어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이 책은 시사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글들이 가지는 논리성 등에 비추어 사회이슈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회인 뿐만이 아니라 법률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다양한 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