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급 603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김연희 , 이상원 지음

북콤마 2018년 10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0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6년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되기 까지.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위원으로 들어갔다.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최저임금 위원이 해마다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런데 양대 노총이 노동자위원 자리에 비정규직과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바깥의 적임자를 추천한 것이다.

『이런 시급 6030원』은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이 결정된 과정을 당시 최전선에 있던 6명이 상세히 소개하는 책이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들어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두 사람이 속한 조직의 정책 실무자 각각 한 사람이 위원회에 배석했다. 그리고 《시사IN》 2명의 기자는 5월 한 달 동안 고시원에서 살며 직접 최저임금을 벌어 생활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의 과정을 함께 수록했다.

목차

추천의 글
최장집
조성주
구교현

두 위원
위원__김민수__우리의 의지는 ‘6030’이라는 숫자에 갇힐 수 없다
위원__이남신__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두 기자
체험__김연희_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1__적자? 흑자?
체험__이상원__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2__외롭고 좁고 쓸쓸한 ‘미션 임파서블’이었어

두 배석
배석__최혜인__열 번의 회의를 기록하다
배석__정준영__왜 청년은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출판사 서평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근접해야 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로 평균 인상률은 9.8퍼센트, 평균 경제성장률은 9.4퍼센트였다. 최저임금은 빠른 속도로 대폭 인상된 게 아니라 경제성장에 겨우 조응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왔다.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인상 폭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위원은 실태생계비 충족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태생계비는 생활을 위해 실제 소비하는 내역을 합한 것으로 미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수준은 2013년 월평균 150만 6179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원가량 되니 34만 원 정도 부족하다. 적자다. 최저임금 수준을 벌어서는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다. 생계비 충족률은 70퍼센트에 불과했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충족률이 86퍼센트 수준이었으나,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충족률은 64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생계비 충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주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155만 3390원이다. 공공 부문의 최저임금격인 시중 노임 단가는 시급 8019원(2015년)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생활임금 수준은 6050~7184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은 불가피했다. 450원 인상으론 구매력을 높이기도 어렵고 소득 격차 해소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청년유니온

저자 : 청년유니온
저자 청년유니온은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의 노동조합’ 2010년 3월 창립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의 구체적 삶과 목소리에서 출발해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39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1500명의 조합원이 있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구호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저자 : 김민수
청년유니온 3기 위원장. 고등학교 졸업 직후 우연히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지금까지 활동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다년간 커피숍, 빵집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생의 경력을 쌓아왔다. 2015년 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이 되었다. 회의장에서 훌륭한 파트너였던 정준영 국장을 조만간 군대에 보낼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저자 :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 담당. 글 쓰는 일을 많이 한다. 2013년 ‘노조 간부’가 되어 처음 맡은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배석해 노동자위원 김민수 위원장을 돕고 회의장 안팎을 잇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치를 믿는다. 현재 20대의 삶을 마무리하며 30대의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있다.

저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저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열심히 일해도 외식 한 번 못 하고, 수십 년 일해도 작은 집 하나 마련 못 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게다가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노동·사회문제로 보고 실태 파악과 현실 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사업, 현장 연대 및 지역 노동단체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 이남신
올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됐습니다. 포복해온 지역 비정규 노동단체들의 활동이 공인받았다는 기쁨이 큽니다. 이랜드에서 장기 파업 투쟁으로 해고된 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6년째 소장으로 일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위기였습니다. 한 번도 비정규직으로 살지 못했으면서 비정규 운동을 하다 보니 스스로 민망합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믿음으로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계속하려 합니다.

저자 : 최혜인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편적 복지와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 분야와 딱 맞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사상 최초의 외부 배석자가 됐습니다. 회의 내용을 널리 알리려는 마음에 기사를 썼다가 곤혹을 치렀고, 어쩌다 저자가 됐습니다. 어쩌다 태어나 어쩌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좋은 세상 만드는 평범한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저자 : 김연희
저자 김연희는 3년 준비해 기자가 됐더니 입사 20일 만에 명동 음식점 알바가 됐다. 기자라는 인식이 없어 잠입 취재의 긴장감도 없었다. 신입 기자에게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맡기는 《시사IN》에 나날이 정을 붙여가는 중이다. 요즘 최대 소망은 ‘쓰고 싶은 기사 찾기’다.

저자 : 이상원
저자 이상원은 《시사IN》 사회부 기자. 알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다. 일터 네 군데를 전전하며 편집국 복귀만 고대했다. 체험이 끝나고도 삶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의아해하는 중이다. 입사 후 ‘1인분 하기’를 단기 목표로 삼았는데, 최근 중장기 목표로 바꿨다. 주말에는 보통 누워서 보낸다.

저자(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저자(글) 김연희

저자(글) 이상원

작가의 말

나는 최저임금을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하한선’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한 사회의 기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란 비단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삶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김민수

노동조합 바깥에서, 법제도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온갖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유일한 임금 인상 교섭 창구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임금 교섭의 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 이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