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2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출문제 분석개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출문제와 관련 예상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한 내용은 262개에 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8830호(2022년 2월 3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52호(2022년 1월 21일 시행)를 기준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출제회수를 구분하고, 기출문제 연관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제

040-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심의 ★-2021

044.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요건 ★-2015, 2021

053-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2021

072.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총회권한 대행불가 사항 ★-2014, 2016, 2021

073-1. 주민대표회의 구성 ★-2020, 2021

073-3. 주민대표회의 대표 구성 ★-2020, 2021

079-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2021

08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1주택 공급 ★-2005, 2012, 2021

083-2.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건 ★-2021

08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요건 ★-2017, 2021

08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보조 또는 융자 ★-2019, 2021

087-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급규모 ★-2021

090-2. 청산금 징수방법 ★-2010, 2015, 2021

090-3. 청산금 소멸시효 ★-2010, 2015, 2021

091. 정비사업 부과금ㆍ연체료 위탁징수 ★-2019, 2021

092-1. 국유 및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대상 ★-2019, 2021

6회 출제

048.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05, 2010, 2013, 2014, 2016, 2020

055.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

목차

기출문제 분석개관
목 차
001. 노후·불량건축물 정의 ★-2006, 2012
002. 정비기반시설 정의 ★-2006, 2012, 2013, 2017
003. 공동이용시설 정의 ★-2005, 2006, 2013, 2018
004. 주택단지 정의 ★-2012
005. 토지등소유자 정의 ★-2006, 2009, 2012, 2013, 2014
00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2018
00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1, 2015, 2016, 2018, 2019
008.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및 생략대상과 요건 ★-2016, 2018
00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5, 2018, 2019
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대상 ★-2011, 2016, 2018, 2019
011. 정비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ㆍ고시 효력 등
012. 정비구역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9, 2014, 2019
013. 정비구역 허용행위 ★-2010, 2011
014. 정비구역 기득권 보호 ★-2009
015.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행위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016. 정비구역 지정해제
017.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18. 정비구역 지정해제 효력
019.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제시기 ★-2018
020.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사항 ★-2020
021. 정비계획 내용 및 입안권자
022. 정비계획 입안제안 사유
02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요건 및 통보기한
024.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02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05, 2012, 2016, 2021
02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09, 2017, 2018
027.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05, 2008, 2016, 2017, 2021
028.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2005, 2008
029. 주거.....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 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Georgia, Atlant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