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김종석 지음

법문북스 2022년 07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7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이와 같은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2021년 1월 26일 제정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 관계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핵심요약 정리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2. 중대산업재해란?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5.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6.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교육
§9.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제1장 중대산업재해
§1. 법의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4. 안전 및 보건 확부의무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7.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8.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9.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장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제3장 중대시민재해(원료ㆍ제조물)
§1. 원료ㆍ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2. 원료ㆍ제조물 정의
§3. 경영책임자등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4.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5. 질의응답 사례

제4장 중대시민재해(시설물ㆍ공중교통수단)
§1, 용어 정의 및 해석
§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3. 공중교통수단
§4.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5.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장 직업성 질병의 주된 유해요인과 발생 사례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 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 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인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지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다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린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sten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 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 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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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