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항별·사례별로 유형화된 정석 상업등기 실무

김만길 지음

법문북스 2022년 05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상업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된 교재다. 상업등기에 관한 최신의 법령과 대법원판결례, 서식, 기재례 및 '상업등기 질의.회신집'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수록한 것으로서, 등기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곤란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과 서식, 그리고 대법원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였고, 상업등기에 관련된 풍부한 대법원판례 자료들을 담고 있다. 상업등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 및 서식을 사항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회사회생·회사파산에 관해 서식 및 이론까지 수록하였다. 상업등기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유용한 자료들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목차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총 칙

Ⅰ. 총 칙 3
1. 상업등기의 기본개념 3
2. 상업등기의 대상 5
3. 상업등기제도의 취지 9
4.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9

Ⅱ. 등기의 종류 12
1.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12
2. 등기부에 의한 분류(상업등기법 제11조, 상업등기규칙 제5장 이하) 13

Ⅲ. 등기사항 14
1. 의 의 14
2. 등기사항의 분류 14

Ⅳ. 상업등기의 효력 16
1. 의 의 18
■ 민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민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8
2. 특수한 효력 18
■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 사례 19
3. 부실등기의 효력 22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3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4

Ⅴ. 상업등기의 관할 24
1. 관할등기소 및 사무위임 24
2. 관할의 전속 25

Ⅵ. 등기관 27
1. 등기관의 지정 27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28

Ⅶ. 상업등기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29
1. 상업등기부 29
2. 인감부 34
3. 제장부 34

Ⅷ. 등기의 공시 37
1. 등기사항의 일반 공개 및 열람 37
2.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ㆍ교부 절차 39
3.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등기예규 제1571호 참조) 42
4. 신청에 관한 특칙 45
5. 수수료액 등 46

제2장 등기절차 총론

Ⅰ. 등기신청절차 49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0
2. 신청인 56
■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8
3. 등기청구권 59
4. 등기신청서 59
■ 상업등기 신청 할 때 반드시 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등기소에 신고한)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69
5. 첨부서류 70
6. 인감의 제출 75
7. 등기기간 87
8. 과태료 90
9. 등기의 촉탁절차 93
1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93
【서식】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106
【서식】위임장 107

Ⅱ. 등기의 실행절차 108
1. 등기신청서의 접수 108
2. 등기신청의 심사 109
■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109
■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110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120
4. 등기의 실행 121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2
1. 의 의 122
2. 등기의 경정절차 124
3. 등기의 말소절차 125

제3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

Ⅰ. 이의신청절차 129
1. 관할법원 129
2. 이의신청권자 129
3. 이의신청의 사유 130
4. 이의신청의 방법 130
5. 등기관의 조치 131
6. 이의에 대한 결정 131
7. 항 고 131
■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
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33

Ⅱ.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및 관련조치 133
1. 등기의 방법 133
2.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ㆍ초본 등의 발급 정지 133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 133

제2편 회사의 등기

개정의 주요내용

Ⅰ.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시행 2020년 12월 29일) 137
1. 개정이유 137
2. 주요내용 137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Ⅰ. 총 설 139
1. 주식회사의 의의 139
2. 주 식 140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

작가정보

저자(글) 김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