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 최신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2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최근 수임한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검토를 위하여 최신 판례 15개 및 대법원 판례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무죄가 선고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맨끝 부분 대법원 판례를 잘 살펴보시면 더 좋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목차

저자소개

인물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소개

김재호는...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 평등 그리고 헌법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하는 민사소송
-나홀로 고소장 작성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