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이 낮은 교사의 성희롱 추행 사건들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2년 01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가수 김건모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지금도 이해 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그런데 위 노래처럼 떠나는 연인이 하는 핑계가 아니라면,

성희롱한 사람이 농담한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냐고, 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분 더럽거든요.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에서 법관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딱한 판결문에서 잘 볼 수 없는 시적 어구입니다.

근로자가
내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
딸이라고 가정할 경우

차마 쉽게 하지 못할 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될 만한 가벼운 농담내지
장난 차원에서 행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한다.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소개
김재호는...여수시 돌산읍 바닷가 보이는 집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 [POD]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 [POD] 쉬운형법: 준강간 편
- [POD]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