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2021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2년 0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시행되었지만, 시행초기라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에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때리고 호텔 물건을 부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된 사건,

남자가 자기집 거실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때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이를 신고하자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으로 그 외에 보복협박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 강간하고, 이후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위협 메시지와 협박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행해진 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만나 행패를 부리려고 수차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홍신소를 통해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폭발물을 제작한 후 소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에서 폭파하였다가 검거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귀던 여자친구가 더 이상 안 만나주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메시지로 찾아내겠다는 내용을 보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채팅어플에서 만나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못내리게 한 후 욕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조건만남을 알린다고 협박하고, 다음에 모텔에서 만나 뺨을 때리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거리에서 자기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하고,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고, 상해를 가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사.....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소개
김재호는...여수시 돌산읍 바닷가 보이는 집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 [POD]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 [POD] 쉬운형법: 준강간 편
- [POD]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등 다수